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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변협,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날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담당관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법무법인(유한) 원의 정석윤 변호사가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법무부 법무과 신재홍 검사,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 윤여진 사무관, 전북대 법전원 김용섭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나지원 고객지원담당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
권은희, 광주지역 경찰 간담회 개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3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5·18 교육관에서 김경진 의원, 최경환 의원과 함께 ‘광주지역 경찰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경찰청을 비롯한 광주지역 5개 경찰서 소속 40여명의 경찰관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중부경찰서 신설과 노후지구대 파출소 개선 등 광주지역 경찰의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지원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장은백 변호사의 ‘인권친화적 경찰 수사 시스템 설계’를 주제로 한 발표가 있은 후, 수사권독립과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경찰 개혁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권
변협 “검찰총장 후보자 소병철·문무일·오세인·조희진…신망 높은 분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일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소병철 변호사, 문무일 부산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 등 4명을 추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변협은 “현직 검사장 3인, 변호사 출신 1인으로 조화를 이뤘고 지역 안배도 고려했으며 후보들은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고 있으며 조직 내 신망이 높은 분들”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소병철 후보는 현직 검사장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추천된 점에서, 조희진 후보는 최초로 여성이 추천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변협은 “이번 검찰총장 추천 후보 4인 중 3인이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라며 “이는 검
동서고속도로 인제 상남터널서 5중 연쇄 추돌 3일 오전 8시 19분께 동서고속도로 양양 방면 109.2㎞ 지점 상남4터널 입구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52) 등 운전자 5명과 동승자 등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터널입구 2차선과 갓길에 걸쳐 멈춰 있던 SM3 승용차와 SM5 승용차를 뒤 따르던 옵티마 승용차가 이들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어 그랜저 승용차가 사고로 정차해있던 차량들을 목격하고 서행하던 K5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SM3, SM5를 연달아 들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 여파로 이 구간에서 30여 분 동안 지·정체 되기도 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왜 안 만나줘” 전 여친 차량에 락카 뿌린 30대 검거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여성의 차량에 빨간색 페인트(락카)를 뿌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손괴 혐의로 구모(37)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45분께 제주 시내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가 주차해놓은 흰색 승용차의 전면과 옆면 등에 빨간색 락카를 뿌려 수리비 24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씨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잘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서 관계자는 “연인 간 사소한 다툼이 강력사건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해
아산경찰, ‘15년전 여성 살해·유기’ 혐의 공범 검거 15년 전 충남 아산지역에서 거주하는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2002년 4월18일 오전 2시께 아산시 온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당시 40대 여성을 살해해 인근 송악면 일원에 사체를 유기한 공범 A(40)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와 공범인 B(50)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당시 실직 이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한데 이어, 당시 함께 직장 생활을 하다 실직한 후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공범 A씨를 특정하고 검거에 주력했다.
치매 노인 상습 폭행한 요양보호사 구속기소 전북 익산의 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익산 소재 요양원에서 지난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치매 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 A(59·여)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야간 당직 근무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시설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1년 7월 점심식사로 제공한 보신탕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신탕 국물을 입소 노인의 얼굴에 쏟아 부은 혐의(상해)로 기소돼 징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족상담협회, 범죄피해자 지원 협력 MOU 체결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는 지난 1일 가족상담협회(KAFC) 컨퍼런스에 참여해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협회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회복을 돕는 상담과 사업을 협력하게 된다. 이상욱 KOVA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범죄피해자를 돕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범죄피해자의 심리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정신적ᐧ 경제적 피해 회복과 경감에 이바지하고자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다.
전국 돌며 날치기·차량털이 저지른 40대 덜미 출소한지 한달 만에 전국을 돌며 날치기와 차량털이를 일삼은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윤모(40)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현금 50만원 등이 들어있는 A(여)씨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4일 경기 이천시 한 노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가방, 여행권을 훔치는 등 이 날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경기, 부산, 경남 등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날치기와 차량털이로 총 16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지
권익위 “온라인 입사지원서 사전 공개…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줄여야” 기업의 온라인 채용 시 입사지원서 양식을 사전에 공개하고 개인정보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국방부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 지역을 전국 주요대도시로 확대 실시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하고 외국어시험 면제대상에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등이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새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관련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자격증 취득, 공무원 시험, 기업 입사지원 등 구직 과정에서 겪는 작지만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채용 시 입사지원서와 입력항목이 사전
진주서, 금은방 5곳서 귀금속 절취 20대 구속 진주경찰서는 손님으로 가장해 60대 여성 B씨 등이 운영하는 5곳의 금은방에 들어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절취한 20대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3시55분경 진주시 모 금은방에서 주인이 졸고 있는 사이 침입, 진열장에 있던 금목걸이 3개(500만원상당)를 훔치는 등 같은달 16일까지 5곳에서 귀금속 13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경찰은 소재 추적 중 지난달 26일 천안역 주변 호스트바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수사중이다.
법무공단부산, '제30호 일터나눔 HUG인증기업 인증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30일 경남 김해시 진례면 ㈜합천식품에서 부산지역 법무유관기관장,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부산지역 자원봉사자, HUG인증기업 대표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호 일터나눔 HUG인증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호대상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터나눔 허그기업 대표자 간담회,일터나눔 HUG 우수기업체 인증마크 제막식(제30호), 취업대상자 격려금 전달, 법무호사업지원 물품 1000만원상당 지원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구본민 공단이사장은 “제30호 일터나눔 HUG인증기업을 인증하며, 앞으로도 40호, 50호 HUG인증기업을 발굴해 많은 보호대상자들이
남해해경본부, 제2기 정책홍보서포터즈 발대식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김두석)는 30일 본부 5층 회의실에서 선발된 제2기 정책홍보 서포터즈(일반인 35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정책홍보 서포터즈는 7월부터 1년간 해양경찰 정책 아이템 제안 및 주요 사건ㆍ사고 현장 소식 등을 전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해경은 활동 우수자를 선발해 남해해경본부장 명의의 감사장과 분기별 활동실적에 따라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김두석 남해해경본부장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 국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해양경찰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7월 수도권 1만8천가구 공급…서울 등 인기지역에 청약통장 쏠리나 올 하반기 시작을 알리는 7월에는 수도권에서만 1만8000여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인기지역에서 적극 분양에 나서는 분위기인 반면 경기도에서는 다소 소극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7월 수도권에 1만875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서울 4408가구, 경기 9368가구, 인천 4974가구 등이다. 지난해 같은 달 1만9838가구보다는 1088가구 줄었다. 지역 별로 서울과 인천은 각각 3735가구, 2297가구 늘었지만 경기도는 7120가구가 감소했다.특히 8월에는 정부가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것
방배5구역, 시공자 유찰…조합, “제안서 못 돌려준다” 생떼 이주를 앞두고 시공자 교체라는 용단을 내린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이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다. 이로써 방배5구역의 시공자 선정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30일 오후 4시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은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진행했다. 앞서 가진 현장설명회에 총 16개사가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고 과연 어떤 건설사가 경쟁을 벌일지 기대감이 컸다.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입찰마감 결과 현대건설 단 한곳만 입찰하면서 유찰됐기 때문이다. 일반경쟁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입찰에서 최소 2개사 이상이 응찰해야만 입찰이 성립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입찰 진행 중 일찌감치 포기의사를 내비쳤다가 끝까지 지켜
통영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복학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30일 원호위원회(회장 서윤득) 후원으로 상반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검정고시를 합격했거나 복학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4명의 주거지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고 밝혔다. 경남 고성군 동해청소년학교에서 생활하며 검정고시에 합격한 김모(18) 군은 “검정고시 합격과 함께 장학금까지 받게돼 너무 기쁘다. 앞으로 반드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규명 소장은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뭐가 바뀌나 올 하반기부터 다가구주택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다. 또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고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내진성능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 청약조정 대상지역의 대출규제 강화 및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29일 부동산 114는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지역주택조합원 공개모집·신고제 의무화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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