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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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서, 상가돌며 42차례 금품절취 40대 구속
울산남부경찰서는 상가를 돌며 수십 차례에 걸쳐 1100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40대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26일 새벽 2시30분쯤 남구 삼산로 모 식당의 창문을 열고 침입,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61만원을 절취하는 등 부산, 울산, 양산, 김해 일대 상가에서 총 42회에 걸쳐 110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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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지체장애인 해수욕장 텐트설치 지원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5일 포항시 장기면의 지체 장애인 50대 A씨의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자 8명을 해수욕장 텐트 설치 지원 활동에 투입했다고 밝혔다.장애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A씨가 여름한철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텐트 대여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이뤄졌다. A씨는 “건강이 좋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에 포항준법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어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박희정 과장은 “올해 상반기에 사회봉사 대상자 213명을 투입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주민친화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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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알바 광고로 여대생 유인, 억대 돈 가로챈 일당 검거
부산 연제경찰서는 5일 SNS 등을 통해 단기알바 광고를 내 여성들을 유인, 대출을 유도해 억대 돈을 가로챈 A(19)군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페이스북 등에 ‘고소득 단기알바 고용’이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20대 초반 여대생 10명을 유인해 대출을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169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신생업체인 대출중개업체 실적을 높이기 위해 3개월 동안 대출을 해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대납해주고 사례금 100만원을 준다’고 속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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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뉴노멀 시대’ 새정부 입법과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이하 한법연)은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새정부 입법과제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7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노멀이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등장한 세계 경제질서를 일컫는 용어로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 등의 현상이 일상화 돼 그 자체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다.이번 학술대회는 뉴노멀 시대의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경제와 과학기술분야의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익현 한법연장, 이헌환 한국공법학회장, 인하대학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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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채용민원 중 상담교사·특수교사 채용확대 요구 가장 많아”
지난해 공공분야 채용과정에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상담하는 전문상담교사와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채용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채용과정에서의 여러 고충에 대해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공공분야 채용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8,668건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5일 발표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등의 채용확대 요구가 4,279건(49.4%)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요건, 채용계획 등에 대한 문의 2,816건(32.5%), 고용 안정 요구 448건(5.2%) 순으로 많았다. 채용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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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 때려 숨지게 한 마을 이장 긴급체포
전남 담양경찰서는 같은 마을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마을 이장 A(7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전남 담양군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B(67)씨의 집에서 B씨를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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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관광호텔서 시동생 칼부림에 2명 사망
4일 오후 1시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A관광호텔에서 이 호텔 업주 도모(53·여)씨와 도씨의 두 딸(32·30)이 업주의 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모녀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도씨와 큰딸 공모씨는 사망했다. 작은딸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장에서 도씨의 시동생인 공모(45)씨를 피의자로 붙잡았다.경찰관계자는 “업주인 형수가 호텔에서 일하던 시동생 공씨에게 호텔경영이 어려워 다른데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자 공씨는 밀린 임금지급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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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편의점 종업원 위협해 현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
부산 남부경찰서는 편의점 2곳에 들어가 둔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36)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2시 31분께 부산 남구 남천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둔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1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19일 오전 3시 55분께 남구 대연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현금 2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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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주감중학교 보라미 꿈나무 프로그램 실시
부산교도소는 4일 부산 주감중학교 교사 및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보라미 꿈나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교정공무원의 직업에 대한 매력을 소개하고 법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보라미 준법교실도 함께 진행됐다.또한 학생들은 집중인성교육의 현장과 수용거실, 작업장 등을 직접 살펴보며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과 교도소의 역할과 교정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 한 학생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을 통해 TV와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교도관이 하는 일과 매력에 대해 잘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았고 준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교도소 임은옥 팀장은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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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차로 들이받은 40대 집유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김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11시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아 약 4㎞에 이르는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제주시 도남로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그대로 지나쳐 도주하다가 다른 지점에서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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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시내버스 빗길 미끄러져 전신주 충격 승객 4명 경상
4일 오전 6시30분쯤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달천계곡인근 내리막에서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신주를 들이받아 승객 4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창원서부경찰서는 시내버스운전자 A씨(51·음주해당없음)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다. 승객 4명은 치료후 귀가했다. 버스에는 운전자포함 7명이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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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서 50대 음주 뺑소니범 검거
술에 취한 채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0시10분께 청도군 풍각면에서 B(52·여)씨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1t 화물차 운전자 A(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와 어깨 등을 크게 다쳐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를 긴급체포했다”며 “수사 중인 단계라서 추가적으로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현장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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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70대 노인 고독사…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
부산에서 홀로 살던 70대 노인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됐다. 4일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40분께 “이웃집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아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집 안에서 쓰레기 썩은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빌라 4층 A(71)씨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확인해보니 안방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 시신은 부패가 꽤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 15일 전 A씨가 소주를 사갔다는 빌라 인근 슈퍼마켓 업주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당뇨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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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삼농협, GMP생산제품서 엄청난 세균검출에 은폐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6월 15일자 사회면에 “전북인삼농협, GMP 생산 제품서 엄청난 세균검출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함에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문제 제기에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6개월 이상 고의로 방치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인삼농협 측은 설사, 복통 등의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으며 소비자 불만 해결을 위하여 민원인 현장을 방문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2016년 10월 반품된 제품에 대하여 자가 품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A기업에 검사결과 성적서를 송부했고, 2016년 12월 자체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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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액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잘못”
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유출 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A씨에 대한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도록 지난달 23일 재결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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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북서, 필로폰 판매책 등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
7천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공급한 필로폰 판매책 등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서울과 광주에서 필로폰 약 22g(7천 3백만원 상당)을 매수해 포항·경주지역 필로폰 투약자들에게 공급한 필로폰 판매책 A씨(남, 62세) 등 20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검거해 이 중 판매책, 상습투약자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전철역 앞에서 필로폰 약 9g을 매수해 포항·경주지역 투약자 10명에게, B씨는(남, 56세)는 지난달 초순경 광주교도소 앞에서 필로폰 약 13g을 매수해 포항지역 투약자 8명에게 각 판매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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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전문가, 유전자 교정기술 법정책적 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7일 양일간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청사에서 ‘첨단치료를 위한 유전자기술의 거버넌스, 정책 그리고 사회’를 주제로 OECD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OECD 및 회원국의 정책담당자, 연구자 등 전문가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개인 유전자 교정기술인 ‘크리스퍼-카스9(CRISPR/Cas9)’과 관련해 규제, 법률, 혁신에 대해 논의한다. 해당 기술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의 첫날인 6일에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김진수 교수가 ‘연구와 의료에 있어서의 유전자 교정 시나리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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