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변협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환영” 대한변회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하다”며 “그녀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하고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의 개선과 결정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더욱 의인을 보호하는 법령의 정비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세월호 사고 당시 의인들을 다시 한 번 추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월호 사고 당시 기
[인터뷰]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권익위 “기타공공기관 출장비 ‘정액 지급’ 여전” 일부 공공기관에서 출장비를 실제 소요비용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26일 근무지외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에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출장비를 사전에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면서 출장 수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받지 않거나 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어 출장비가 필요보다 과다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정액 지급은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이 출장 전에 현금으로 여비를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 '제4회 희망나눔'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5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제4회 희망나눔’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황철규 부산지검장 및 검찰관계자, 부산지역 법무유관기관장, 16개 참여기업체 대표 등 관계자 30여명과 법무보호대상자 120여명이 참석한다.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새로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는 취업의지가 강한 사람을 소개해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는 취업의 장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와 부산지부취업알선위원회가 주관하고 부산지방검찰청,부산상공회의소,부산지부보호위원연합회 후원으로 마련됐다.구직처 탐색, 이력서 클
부산세관, 싱가포르산 불량경유 460만리터 밀수조직 검거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무역서류를 허위로 꾸며 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460만ℓ(시가 50억원 상당)를 산업용 보일러 연료유 등으로 사용하는 정제유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후 가짜경유 제조업자에 공급하거나 시중 주유소에 불법 유통시킨 4개 조직, 18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부산세관은 불량 경유 밀수입을 주도한 회사임원 K모(54)씨 등 2명은 구속, 나머지 16명은 불구속하고 밀수입된 불량 경유 55만8000ℓ를 압수했다.세관에 따르면 K씨 등은 경유에 흑색 색소를 혼합하면 외관 상 정제유와 경유의 구분이 어렵고, 경유에 비해 정제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적으며, 싱가포르산 경유(ℓ당 400원
탤런트 한정국, 부산서 자살기도자 극적 구조 부산사상경찰서 감전지구대는 5일 밤 9시9분쯤 괘법동 르네시떼 앞 도로와 삼락생태공원을 연결하는 10여m다리난간에서 왕복 8차선도로로 뛰어내리기 직전의 자살기도자 A씨(49·주거부정)를 긴급구조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시민 2명이 위험을 무릎쓰고 다리난간 밖으로 뛰어들어 극적 구조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KBS탤런트 한정국이다. 이들은 난간안쪽에서 A씨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다. 여기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감전지구대 문해근 경장이 A씨를 시민과 함께 난간 안쪽 안전지역으로 들어 올려 생명을 구했다. 곧바로 A씨의 어깨부상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A씨는 평생 무직으로 노숙하며 신변을 비관해온 것으
포북서, 해수욕장 몰카 점검…성범죄 예방 나서 포항북부경찰서가 피서객들의 안전한 여가를 위해 5~6일 양일간 영일대·칠포·월포·화진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에 몰카 탐지기를 활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샤워실, 공중화장실 등에 몰카 탐지기 점검 후 몰카 방지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했고, 피서지 내 몰카 금지라는 경고용 플랜카드를 게첨해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실시했다. 아울러 여름파출소 내에 근무하는 보건소, 포항시·구조요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성범죄 예방 리플릿과 홍보용 부채를 배부하고 여름철 휴가 기간동안 몰카 탐지기를 활용해 성범죄 사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울산해경,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항 24건 적발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서승진)는 지난 3주간 울산관내 운용중인 예·부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총 36척의 선박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해양오염행위 1건 △해양오염방지증서 미교부 운항 등 의무규정위반 6건 △오염방지관리인 미 임명 1건 △기름기록부 서명누락 등 경미위반 4건 △기름넘침방지 설비 미흡 등 12건 등 총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또는 행정지도 했다. 공정호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부주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예․부선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은 5일 울산대학교 학생회관 소강당에서 공단 소속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차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들은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역사와 개념,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발전 방향, 보호대상자 심리 분석 및 상담기법 등을 체득했다. 이와 함께 선배 자원봉사자의 만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문창식 직전회장), FUN리더십 교육(행복디자인연구소 김순애 소장) 등 봉사 현장의 생생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났다. 박호진 법무보호가족교육원장은
권익위 “사유지 기부시 측량수수료는 지자체 부담” 토지 소유자가 공익목적 등을 위해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측량수수료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기부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소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근거 규정을 신설해 재산 귀속주체인 지자체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개정해 기부채납 신청서에 기부자가
성남시,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2017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278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3단계 공공근로사업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다. 시는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안전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시민농원 환경정비, 무료경로식당 도우미,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안내 등 74개 사업의 일자리를 마련했다. 근무 조건은 하루 5시간(주 25시간) 일하고, 일당 3만2350원과 교통비·간식비 등 부대 경비 3000원 지급이다.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주 15시간) 근무에 일당 1만9410원과 부대 경비 3000원 지급 조건이다. 신청일 현재 실직 또
경매대행수수료 4억챙긴 부동산경매학원 대표 등 구속 울산중부경찰서(서장 김한수)는 변호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 없이 4억상당 경매대행수수료를 받아챙긴 부동산 경매학원 대표 A씨와 학원강사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년 4월경 울산에서 부동산 경매학원을 설립한 뒤 대부분 가정주부인 학원생들에게 지분경매, 유치권경매 등 특수경매 방식의 투자를 권유하며 경매를 대행해주겠다고 꼬득였다.그런 뒤 경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교부받은 혐의다.이들은 경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학원생들을 상대로 1건당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억원 상당의 투자 대행 수
[메디컬 리포트] 구미 차병원, '6.25 참전 용사' 무료 건강검진 실시 구미 차병원(설립자 차광렬)은 대구지방보훈청의 추천을 받아 건강 사각지대에 있는 6.25 참전용사 4명에게 심장, 뇌졸중 특화검진 등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6일 전했다.이번 무료 건강검진을 받은 강원도 인제 육군 제25사단 사령부에 근무한 이 모 할아버지, 연령미달 임에도 육군으로 차출되어 전쟁에 참전한 윤 모 할아버지는 심장(관상동맥) CT, 동맥경화도 검사, 심장질환 관련 효소검사 등 30여 종의 검사를 받았다.검진 후 이 모 할아버지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 탓에 몸에 이상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구미 차병원에서 무료로 건강검진를 받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구미 차병원 김병국
법사랑위원 대구경북보호복지협의회, 사랑의 쌀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5일 법사랑위원 대구경북보호복지협의회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사랑의 쌀 1000kg를 기부했다고 밝혔다.법사랑위원 대구경북보호복지협의회 정문교 수석부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요양급여 수십억 타낸 의료재단 이사장 등 2명 구속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의료·간호인력을 부풀리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전남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특경법상 사기·의료법 위반 등)로 모 의료재단 이사장 A(49)씨와 요양급여 심사기관 직원 B(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재단 관계자와 의약품 도매상 등 9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물리치료사 등 79명에게 월 10만원∼30만원
부산교도소-원광밸브, 주문식 직업훈련 업무협약 체결 부산교도소는 최근 소 내 회의실에서 컴퓨터응용가공 직업훈련생 취업을 위해 ㈜원광밸브(김재봉 대표)와 주문식 직업훈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부산교도소와 ㈜원광밸브는 직업훈련을 수료한 수용자 중 전반적인 업무이해도가 높은 출소자를 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됐다.컴퓨터응용가공 직업훈련생교육이 취업과 연계돼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부산교도소는 지난해 7월부터 컴퓨터응용가공 직업훈련교육을 시작해 전국교도소로부터 지원자를 모집하고 지금까지 40명의 훈련생에게 기술을 가르쳐 이들이 출소 후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왔다.김재봉 원광밸브 대표는 “
울산남부서, 보이스피싱 예방 우리은행 행원에 감사장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성식)는 5일 112신고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한 우리은행 모 지점 행원 A씨에게 정병오 생활안전과장이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6월 28일 오전 11시21분쯤 19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고객의 통장 확인 중 30분전에도 이미 다액의 현금이 입‧출금 된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곧바로 고객에게 계좌의 용도를 묻자 ‘삼촌이 돈을 뽑아오라 했다’고 면서 안절부절 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신정지구대 경장 임도형과 순경 곽동욱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감사장을 받은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대출 빙

2806 2807 2808 2809 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