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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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대경지부, 후원기업1호 홈센타홀딩스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12일 대구 북구 홈센타홀딩스(대표 박병준)에서 대구경북지역 제1호 후원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대구경북지부 보호위원연합회 (회장 신철범), 법사랑위원 대구경북보호복지협의회 (수석부회장 정문교) 등 대구경북지부 자원봉사 위원회 회장단 10여명이 참석했다. 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와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업체의 사회적 건전성, 후원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향후 대구경북지역의 후원기업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2017년도 말 기준 10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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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음란소설 동영상 유포 20대 2명 형사입건
광고수익에 눈이 멀어 음란소설 동영상(일명 썰동)을 제작, 유포한 ‘썰동 대부’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사이버안전과는 자극적이고 비정상적인 성경험 이야기로 일명 썰 동영상 1천여편을 제작,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유포해 광고수익으로 3600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A씨(27), B씨(22)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혐의로 형사입건(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광고수익금 일부(1200만원상당)를 찾아내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향후 환수 가능토록 했다.이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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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하반기 첫 국민공모제 집행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고령군 고령읍 영세ㆍ고령 농가를 찾아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가지 하우스 철거작업 등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농협고성군지부의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통영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사회봉사 국민공모로 대상자 164명을 투입, 총 23건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농촌지원 활동으로 대상자 544명을 투입하는 등 목표치를 상회해 집행했다.이규명 소장은 "하반기에도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영세ㆍ고령 농가, 독거노인, 장애인, 범죄피해자 및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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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해서, 6억 횡령 前직장주택조합장 50대 구속
경남진해경찰서는 부지매입관련 용역계약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6억85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진해구의 한 회사 직장주택조합 전 조합장A씨(53)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쯤 아파트부지 매입 관련 중개대형사인 B개발과 실제는 약 33억3천만원에 토지매매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40억원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했다.그런 뒤 2011년 8월～2012년 4월까지 B개발로부터 총 6억8500만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조합의 공동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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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국민요양병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수진)는 11일 국민요양병원(병원장 성지연)과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김수진 지부장이 요양병원을 방문해 이뤄졌다. 성지연 병원장은 “MOU 체결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 및 재범방지 노력, 기업이 원하는 적합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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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휴일 개인택시로 개인용무 봤다고 과징금 부과는 잘못”
개인택시 운휴일에 개인 용무로 잠깐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일시적으로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 4일 부산광역시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택시부제에 따른 운휴일에 개인 용무로 약 57분간 택시를 운행했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로부터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택시부제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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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수도검침원 가장 주거침입 현금 절취 40대 구속
양산경찰서는 수도검침원으로 가장해 주거 침입 후 현금을 절취한 4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지난 5월 22일까지 김해·양산·진해·부산 등지에서 수도검침원, 자원봉사자 등을 가장해 노인 등이 있는 집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탁자위에 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23만원을 절취하는 등 4회에 걸쳐 현금 6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 지하철을 이용해 부산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잠복 및 탐문수사로 지난 5일 검거해 1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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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시대 법령번역의 미래’ 세미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국회도서관은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법령번역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령자료 번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AI 번역 시연을 통해 해당 기술을 이용한 법령번역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정세균 국회의장,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등 관계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지능정보화시대 법령번역의 쟁점과 과제’, ‘인간번역과 AI번역의 협업’을 대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지능정보화시대 법령번역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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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가석방 신청자 7명 사회봉사활동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10일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7월 가석방 신청자 7명은 복지관 청소 및 환경미화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수형자 A씨는 “수용생활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소외감을 느껴 왔는데 이번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응에 대한 자신감과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며 “출소를 앞둔 다른 수형자들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확대 실시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수형자들의 사회적응 능력배양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실시해 출소자들이 재범의 길을 걷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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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서, 1억상당 인터넷 물품사기 교도소동기 2명 구속
인터넷물품 사기 및 필로폰 투약자들이 경찰의 덜미에 잡혔다.부산강서경찰서(서장 정진규)에서는 지난 2월 27∼4월 13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오토바이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4명으로부터 1400만원 상당 편취한 교도소 동기들인 A씨(26)와 B씨(32)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사기범행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경기·경남·경북·전남·충북 등 전국에 걸쳐 이뤄졌으며 피해자 159명에 1억1651만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범행에 노출된 대포폰과 대포계좌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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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행세’ 청소년 금품 빼앗은 20대 일당 검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청소년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24)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한 빌딩 앞에서 길가던 C군(14)에게 문신을 보이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해 겁을 준 뒤 피해자 함께 귀금속점을 방문해 C군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금목걸이를 구매해 갈취하는 등 총 2명으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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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엔서 ‘새 정부의 반부패 의지’ 알린다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휘된 한국의 반부패 자정역량과 새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국제사회에서 소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오는 11일(현지시간 10일) 박경호 부위원장(부패방지)이 ‘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의 일환으로 열리는 반부패 분과회의에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빈곤 퇴치 및 번영 증진’을 주제로 UN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국 정부 및 UN 산하기구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10일부터 19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된다. 박경호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반부패 분과회의는 우리 외교부와 UND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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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자체제작 인권영화 '약(藥)' 시사회 개최
울산지방경찰청은 7일 오후 3시 청 내 대강당에서 이재열 청장을 비롯한 울산지역 경찰관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제작한 인권영화 ‘약(藥)’과 시민부문 공모 최우수작 ‘내 차례’에 대한 시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박광일 울산경찰청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들과 홍종오 한국영화인협회 울산시지회 지회장, 극단 ‘광대’ 대표와 울산참사랑의집 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외에도 시민 공모전 최우수작에 대한 시상 및 영화제작에 협력한 시민들에 대한 감사장 전달과 ‘울산참사람의집’ 소속 발달장애인 15명으로 구성된 연주팀 ‘드림하이’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여름에 개최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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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서, '절도형 보이스피싱' 말레이시아인 검거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성식)는 노인의 평생모은 재산을 훔쳐간 일명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 30대 말레이시아인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8시55분쯤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중부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입금돼 있는 예치금을 모두 인출해 집 안 전화기 밑 서랍장에 보관해 두면 우리 직원(담당형사)이 연락할 것이다”라고 속였다.그런 뒤 A씨는 B씨가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해 둔 사실을 알고 전화를 걸어 잠시 밖으로 유인한 후 미리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현금 1978만원을 훔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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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항해중이던 상선출동 사고 긴급구조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서승진)는 7일 밤 11시 40분쯤 울산 앞바다에서 항해 중 이던 석유제품 운반선 A호와 LPG운반선인 B호가 충돌해 긴급 구조 등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7일 밤 11시 10분쯤 A호(한국선적, 5819톤, 승선원 15명, 나프타 9600KL)와 B호(싱가폴선적, 2999톤, 승선원 17명, 프로필렌1614톤 적재)가 시계 불량으로 울산항 1항로 인근 해상에서 충돌했다. B호선장의 신고를 받은 울산해경은 즉시 100톤급 경비정, 방제정과 해경구조대를 급파해 확인 결과 A호 선박의 앞쪽 수면 위쪽 일부가 파손됐고, B호는 왼쪽 선미쪽 일부 손상으로 기관사용이 곤란해 예인선으로 가까운 묘박지에 닻을 내리게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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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북서, 아동안전지킴이 대상 전문교육 실시
포항북부경찰서는 7일 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아동안전지킴이 30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및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포항시 북구보건소 전문 강사를 초빙해 노년기 자살예방 및 건강한 생활 실천하기를 위한 스트레칭 등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실시됐다. 또 아동안전지킴이 역량 강화를 위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포북서 관계자는 “아동안전지킴이 대상 연 4회 집체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 함양 및 관심도를 높이고, 아동 대상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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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HACCP마트 허위표시 판매 식품회사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산물을 제조‧판매하면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크를 제품에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D수산식품(부산 서구) 공장장 A씨(41)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식약청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패류‧갑각류에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4년 1월~2017년 6월까지 ’개조개살‘, ’새우살‘ 등 29종 수산물제품에 HACCP(해썹) 마크를 허위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해 대형마트‧병원‧식재료유통업체 등에 총 12만1431kg(8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다.부산식약청은 “해당업체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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