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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고]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서종철 집행계장, 강정고령보 봉사활동 며칠 전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았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법무부에서 2013년 5월부터 전 국민들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이행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먼저 개인이나 단체가 필요시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일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이 나면 인원과 일정을 정해 지원하게 된다.8월 3일 필자는 아침밥을 일찍 먹고 1차 집결지인 대구 상인역 인근 롯데백화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스타렉스에 태웠다. 오전 8시 30분
경찰관에 손찌검한 제주대 로스쿨 교수 입건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폭행까지 한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경찰에게 입건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대 교수 A(6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일 오후 11시1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영업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손과 발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검찰을 불러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계급이 무엇이냐”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돈 찾아달라” 망치로 경찰서 주차차량 손괴 40대 조선족 검거 마산동부경찰서는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4대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손괴한 조선족 A씨(41)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전 10시쯤 마산동부서 민원실로 찾아와 “지인이 1490억원을 빼돌렸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민원실장과 상담 후, 귀가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길이 40cm)로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 있던 그랜저, 액센트 등 차량 4대 전면 유리창 손괴한 혐의다.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후 신병처리 예정이다고 전했다.
“알몸 영상 유포” 협박한 공익근무요원 구속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대성에게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20대 공익근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A(2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를 무작위로 검색해 알게된 B(18·여)씨에게 스폰서가 돼 주겠다고 접근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두 차례 만났고 A씨는 B씨에게 알몸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이를 받았다. 스폰서가 돼 주겠다는 말과는 달리 A씨는 B씨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2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경찰에 신고해 유포는 미수에 그쳤다. 지난달 22일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달
아들 병원 문제로 부부싸움 중 남편 흉기로 찔러 아들의 병원 입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2·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경기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 B(53)씨를 향해 흉기를 5차례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가슴 부위가 2㎝가량 베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A씨는 아들(14)을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이를 반대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교도소, 수용자 가족사랑캠프 실시 대구교도소(소장 박호서)는 3일 수용자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사랑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가족사랑캠프’는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진행으로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T-셔츠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수용생활의 안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캠프에 참가한 A씨(43)는 “다문화 가정의 가장으로서 혼자서 육아와 살림을 맡고 있는 외국인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족과 함께 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고, 출소 후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됐다”며 “가족에게 책임 있는 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
대구성서서, 연속4회 ‘베스트 교통조사팀’ 선정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이규문)는 교통조사2팀이 연속4회 ‘베스트 교통조사팀’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창록 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이 성서서 교통조사팀을 방문해 대구청 2017년 상반기 ‘베스트 교통조사팀’으로 선정된 교통조사2팀(팀장 이경호)에 대한 포상식을 가졌다. 베스트 교통조사팀은 대구청 산하 교통조사팀을 상대로 연2회 평가한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교통사고업무처리 실적 등을 합산한 평가점수를 토대로 선정했다. 이창록 대구청 경비교통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여 베스트 교통조사팀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국민에게 공감 받는 교통조사관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제23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취임 제23대 황운하 신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황운하 청장은 취임사에서 18세기 초 근대 경찰의 창시자인 로버트 필 경의 '경찰이 곧 시민이자,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는 경찰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경찰활동을 시민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민의 경찰, 고도로 전문화된 프로경찰, 동시에 인권 친화적 경찰로 거듭나자"고 덧붙였다.황 청장은 또 "분권과 협력,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며 "수사제도와 시스템을 재정비해 공정성･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 존중의 조
제29대 원경환 경남경찰청장 취임 제29대 원경환 경남경찰청장이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원경환 청장은 취임사에서 새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어 337만 경남도민들에게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안행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갑의 횡포’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며 “경찰은 도민 한분 한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지향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인권 최우선의 법집행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안행정을 펼치고, 경찰의 법집행은 치우침이 없이 공정해야하며 법과 원칙
‘살인미수 전과’ 탈북자,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입원 치료 도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3일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쯤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A(50)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탈북자인 A씨는 지난 2004년 이복동생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감호소를 나온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나주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으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앞서 1998년 12월 처음 탈북했다. 이후 2001년 ‘아내를 데려온다’며 재입북했다가 이듬해 남한으로 돌아왔으며, 북한과 관련한 망상장애에 시달리
이별 통보한 내연녀 감금·폭행한 30대 검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부터 20시간 동안 청주시 복대동의 한 모텔에 B(37·여)씨를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1년 전부터 만나온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경지부, 제3호 후원기업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2일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 내 흥해주단(대표 주규철)에서 대구경북지역 제3호 후원기업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대구경북지부 보호위원연합회 (홍보위원장 엄재현) 등이 참석했다.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와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후원기업은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업체의 사회적 건전성, 후원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후원기업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대경지부는 향후 대구경북지역의 후원기업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 올해 말 기준 10개 업체, 2
부산해경, 남외항 정박 화물선 기름유출사고 긴급 방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2일 오후 2시 27분쯤 부산 남외항 N-4 묘박지 정박중이던 화물선 E호(1996톤, 시에라리온 국적)에서 선박 연료유가 유출돼 방제작업중이라고 밝혔다.화물선 E호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급유선 H호(149톤)로부터 연료 급유작업중 E호 우현 에어벤트(연료탱크의 공기구멍) 부분에서 벙커C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자 부산해경 상황실로 신고했다.부산해경은 경비함정, 남항파출소 구조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환경 관리공단, 민간방제업체 등 선박 총 7척을 동원, 소화포 및 흡착포 이용 사고해역 주변 분포된 기름(약 200m × 500m)을 제거 작업중이며, 향후 정확한 사고경위 및 유출량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창원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이·미용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2일 창원시 의창구의 푸른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내 요양원 등 복지시설 4곳에서 이·미용 사회봉사 국민공모 특기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막막했는데 내가 잘 할 수 있는 미용으로 봉사를 하고, 커트 후 기뻐하며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최배근 과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살려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 등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명령을 적극적으로
포항준법지원센터, 노인요양시설서 미용 재능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2~6일까지 미용사 재능을 보유한 사회봉사자를 지원해 노인요양시설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봉사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와 주민친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특기 사회봉사 집행은 포항시 신광면 실버힐하우스부터 시작했다. 이번 특기 집행은 노인요양시설 등 총 4개 단체의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특기집행에 참여한 봉사자 50대 A씨는“제가 가진 기술로 소외된 요양원 거주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이 크고, 지난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박희정 과장은“국민 누구나 봉사
[인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ㅇ 행정법제연구실 : 이세정 선임연구위원 ㅇ 사회문화법제연구실 : 강문수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승진> ㅇ 사회문화법제연구실 : 이유봉 연구위원 ㅇ 입법평가연구실 : 최 유 연구위원 <책임행정원 승진> ㅇ 정보예산실 : 김현경 책임행정원 ㅇ 사 무 국 : 강은경 책임행정원 ㅇ 사 무 국 : 이기영 책임행정원
울산준법지원센터, 반구대암각화 영농조합 일손 돕기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2일 사회봉사 대상자를 10명을 지원해 반구대암각화 영농조합(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에서 씨앗 파종 등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구대암각화 영농조합에서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 지원을 요청, 울산준법지원센터에서 심사를 거친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하면서 이뤄졌다.이들은 3일까지 와송 모종 심기, 씨앗 파종 등 농촌 일손 돕기를 한다.도움을 받은 농민은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 제 때 파종을 못하고 있었는데 울산준법지원센터에서 일손을 지원해줘 한 해 농사 준비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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