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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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서 훔친 차 타고 사고낸 10대
도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15)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5시30분께 수원시 고색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 뒷부분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차량까지 버리고 도주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군 등은 경찰에 “친구로부터 차량을 받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타던 차량이 강원 춘천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인 강원 춘천경찰서에 A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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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밀입국자 검거 도운 시민에 감사장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은 17일 밀입국자 베트남 20대 L씨 검거를 도운 김선자(60)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베트남 선원 L씨는 지난 5일 감천항에 입항하기 위해 부산 북형제도 근처 해상에서 대기중이던 원양어선 S호(1,402톤, 승선원 49명)에서 베트남 선원 H씨(23)와 함께 해상으로 무단이탈해 육상으로 밀입국했다. 김선자씨는 지난 6일 부산 기장군 일광해수욕장에서 베트남 선원 L씨가 혼자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신속히 신고해 불법 밀입국자를 검거하도록 도왔다.부산해경은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김선자씨의 현명한 판단으로 해상에서의 불법행위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위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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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주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폭행 20대 구속
경남진주경찰서는 사귀던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8주상해)한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사귀어 오던 사이로 지난 10일 오전 9시10분쯤 골목 안 노상에서 헤어지지고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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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합법가장 입국 불법취업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15명 송치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국제범죄수사대는 타지키스탄인과 러시아인을 합법을 가장해 입국시킨 뒤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알선료와 수수료명목으로 5억3000만원 상당 챙긴 외국인 브로커 등 1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구속 4명)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인 A 및 B씨는 2015년 7월부터 2년간 국내 건축사무소 및 유령 무역회사 등과 공모했다.그런뒤 무사증(B-1) 입국이 체결되지 않은 자국민(38명)에 대해서는 ‘한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며 일반상용비자로 입국하게 하고, 무사증(B-1) 입국이 가능한 러시아인은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동해항으로 운항하는 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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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지갑 사진 SNS에 올린 10대 ‘덜미’
훔친 지갑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에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식당 화장실에서 지갑과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7·여)양과 B(17·여)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6월24일 오전 6시께 광주 서구 충장로의 한 식당 1층 화장실에서 C(17·여)양이 놓아 둔 종이가방을 뒤져 26만원 가량의 지갑과 현금 4만1000원,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경찰에 “당시 돈이 없어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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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화물차주 의무보험 미가입시 유가보조금 지급 자동정지”
앞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등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카드가 자동 정지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운송 자격 미달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권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하는 부정수급 건수는 A지자체의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3건 중 47건(90.4%), B지자체의 경우 26건 중 21건(80.7%)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화물차주 대다수가 의무보험 만기 갱신일을 잊고 무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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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하다 조카 살해 혐의 외삼촌 검거
조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외삼촌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덕경찰서는 조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외삼촌 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경북 영덕군 남정면의 주택에서 술에 취한 조카 B(49)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어머니 C(70)씨의 신고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7년 전 미국에서 귀국해 이들 가족과 함께 살던 A씨는 조카 B씨와 거주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C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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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울산지부, 울산구치소에 생수 5천병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수진) 사전상담위원회(회장 박성란)는 16일 김수진 지부장, 사전상담위원회 박성란 회장 및 사전상담위원 30여명과 함께 울산구치소(소장 노현태)를 방문, 구치소 수용자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생수 5000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지원받은 생수는 구치소 냉장고에서 얼린 후 혹서기 동안 더위에 지친 전 수용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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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여름파출소 2곳 방문 격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15일 일산해수욕장(동부서)과 진하해수욕장(울주서)에 마련된 여름파출소와 무료심리상담소인 나들목상담소를 방문해 근무자들(경찰, 해경, 소방, 자치단체, 상담소직원 등)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일산해수욕장은 8월 29일까지 진하해수욕장은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나들목 상담소(일산관광안내소)는 오는 29일(오후 1시~6시)까지 동부경찰서․동구청․비전학교(라브리심리상담연구소)와 함께 청소년들과 울산시민을 위해 심리상담 및 진로상담 진행한다. 여름파출소 운영기간에는 피서지 내 범죄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미아보호, 지리안내, 분실물 신고처리 등 치안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과 안전을 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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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나왔다” 놀린 지인 살해한 노인 영장
‘배가 나왔다’며 자신을 놀리고 사과를 않는다는 이유로 동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 강화군의 한 길가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B(77)씨의 머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놀린 뒤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를 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얼굴을 때린 뒤 흉기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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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손님가장 귀금속 절취 30대 구속
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 7월~8월 대구일대 귀금속 매장 등에서 상가 손님가장 및 상가털이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금목걸이 등 780만원 상당을 절취한 A씨(37)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 피의자 배회처 주변 탐문 중 지난 11일 오후 남구 대명동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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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학교 운동부 훈련 시 체벌은 인권 침해”
중학교 운동부 코치와 감독이 학생들에게 체벌과 폭언을 했다면 학생 부모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중학교장에게 해당학교 운동부 코치가 선수들에게 체벌과 폭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과 학생 인권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A중학교 운동부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 운동부 코치와 감독이 체벌과 폭언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운동부 코치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여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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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 못한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인택시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1995년에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에 따라 지난 4월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아동성범죄로 선고된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서울시가 자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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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필로폰 판매·보관·투약 사범 등 27명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마약수사대는 중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약1Kg을 구입, 국내중간 판매책과 소매책 등에게 일부를 판매하고 남은 대량의 필로폰을 은밀히 보관 중이던 총 판매책과 판매·투약사범 등 27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 9명을 구속하고 18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검거된 피의자들로부터 필로폰 총 803g(2만6천명 동시 투약 분), 현금 1784만원을 압수했다.필로폰 총 판매책 A씨(48)는 지난 5월초 대구 모처에서 불상의 밀반입자에게 선불금조로 3000만원을 주고 필로폰 1Kg을 구입, 중간 판매책 B씨(47)등에게 일부 판매 후 남은 필로폰은(670g) 추후에 팔기 위해 주거지 및 승용차에 은밀히 보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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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경찰서 교통조사팀, 상반기 으뜸경찰서 선정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이규문)는 14일 2층소회의실에서 경찰청에서 주관한 '2017년 상반기 으뜸경찰서'로 선정된 교통조사팀 및 '으뜸 교통범죄수사팀장'으로 선정된 이종인 경위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조사분야 '으뜸경찰서'는 올해 처음으로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평가로,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교통조사분야 6개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8개 경찰서(1급지 4개소, 2급지 2개소, 3급지 2개소)를 선정하는 평가이다. 성서경찰서 교통조사팀은 1급지 평가에서 으뜸경찰서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고, 으뜸경찰서 중에 으뜸팀장을 선정하는 팀장 선발에서는 교통범죄수사팀장(경위 이종인)이 최우수 점수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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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감천항 정박 예인선 기름 유출사고 방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15일 오전 5시 12분경 부산 감천항에 정박중이던 예인선 M호(148톤, 인천선적, 승선원 4명)에서 선박 연료유가 유출돼 긴급 방제 작업중이라고 밝혔다.예인선 M호는 선박의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우현탱크에서 좌현탱크로 연료유를 옮기다가 벙커A유가 넘쳐서 해상으로 유출되자 부산해경 상황실로 신고했다.부산해경은 경비함정, 방제정, 감천파출소 순찰정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민간방제업체 등 선박 총 12척을 동원, 감천항 외곽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 오일펜스 600m를 전장했다.유회수기 및 소화포, 흡착포 등으로 사고선박 주변에 분포된 기름(약 100m × 50m, 1개소)을 제거 작업중이다.부산해경은 선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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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4대 가치·5대 킹핀과제 추진보고회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부임후 첫 공식행사로14일 동백홀에서 부산경찰청장, 부장 등 지휘부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가치·5대 킹핀과제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치안정책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4대 가치와 5대 킹핀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치안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다.부산경찰은 경찰업무 전 분야에 가치에 기반을 둔 경찰활동을 위해 △존중(尊重) △정의(正義) △소통(疏通) △공감(共感)의 4대 가치를 내재화해 치안활동의 완성도와 시민만족을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①활력있는 지역경찰, 안전한 우리동네 ②부산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 ③사회적 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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