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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민변 출신’ 조영선 변호사 사무총장직 임명 제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공석이었던 사무총장 자리에 조영선(51·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다고 14일 밝혔다.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주요 이력은 소록도 한센인들을 위한 청구소송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현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소위원장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한편,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앞으로 관련 법에 따른 인사심사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지하철 몰카 찍던 60대, 옆자리 있던 경찰에 검거 6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같은 칸테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A(6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0분께 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향 객실 옆자리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노원서 화랑지구대 소속 김모(36) 순경에게 검거됐다. A씨는 김 순경에게 “휴대폰 카메라 작동법을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김 순경의 요구에 범행을 시
부산경찰청, 영화에 성인사이트 삽입 유포 억대 챙긴 광고업자 입건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안전과는 최신영화, 드라마 등에 성인사이트를 삽입(인트로)해 유포한 광고업자 20대 A씨를 저작권위반, 음란물유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성인채팅·성인쇼핑몰 등 인트로 광고자막을 제작해 유포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해주는 수법으로 1억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특히 A씨는 범행도중 저작권 배급사인 B사 등에서 영상물을 삭제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유포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범행 계좌를 확보하고 광고수익금 일부인 8600만원에 대해 기소전
김해중부서, 취객 대상 부축빼기 50대 구속 경남김해중부경찰서는 심야시간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며 취객을 대상으로 접근해 지갑을 절취(일명 부축빼기)한 5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8일 새벽 1시5분쯤 김해시 우암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50대 피해자 B씨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55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2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피의자를 체포해 13일 구속영장 발부받아 여죄를 수사중이다.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징역, 1천만원↓ 벌금
이철성 경찰청장 “동료 마음에 상처... 대단히 송구하다” 경찰 지휘부 내 'SNS 삭제지시 의혹'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사과의 뜻을 밝혔다.13일 이 청장은 경찰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찰 조직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동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돼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더 이상의 갈등은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보다 성숙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청장의 서한 전문. 사랑하는 경찰 가족 여러분!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대단히 위중한 상황입니다.이럴 때일수록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중추기관인 경찰은 민생치안과 사회질
권익위 청렴연수원, 16일부터 청렴 강의 동영상 접수 반부패‧청렴 강의의 우수성을 겨루는 경연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청렴교육 강의 경연대회’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청렴 강의 동영상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가 우수한 청렴 강사를 발굴하고 효과적인 강의 기법과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3일간 청렴연수원에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반과 공직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대회 참여 희망자는 청렴 강의 영상물과 강의 요약서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강의
보험금. 6억 챙긴 나이롱환자 일가족 덜미 상습적 허위·과장 입원으로 6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 5명이 덜미를 잡혔다. 경남밀양경찰서(서장 이선록)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로 검거, 아내 A씨는 구속하고 남편 등 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05년부터 가족들 명의로 입원일당이 높은 보장성보험 63개를 복수 가입해 허위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주거지 인근 중·소형 병원만 골라 120회에 걸쳐 1945일간이나 허위 입·퇴원을 반복하며 12개 보험회사로부터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A씨 부부는 시설하우스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월 보험료만 460만원을 냈다. 경찰은 금
울산동부서, 인터넷 카페서 물품대금만 편취 30대 구속 울산동부경찰서(서장 문영근)는 지난 9일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후 물품대금만 편취한 A씨(3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일정한 수입 없이 불법 인터넷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8월초까지 300여개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 인터넷, SNS 등에서 도용한 허위의 물품사진을 게시하고 카페 내 ‘삽니다’게시판에 특정 물품의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해 판매할 것처럼 속여 61명의 피해자로부터 12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으로 소재불명인 피의자를 검거, 구속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의 수는 100여명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시민안전 우선 치안행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치안감)은 사회적 약자와 시민안전을 우선시 하는 치안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황 청장은 10일 장애인 복지시설인 북구 울산메아리학교를 직접 방문한데 이어 11일 오후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남구 태화강 ‘동굴피아’를 방문해 관람시설 내·외부와 주변 교통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7월 28일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태화강 동굴피아를 방문하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 공사가 끝나지 않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교통 불편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서다. 황운하 청장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동굴피아를 방문하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치안과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
울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불국사 템플스테이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8월 11~12일(1박2일) 경주 불국사에서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불국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법사랑위원 13명과 보호관찰 청소년 11명이 멘토와 멘티가 돼 참여했다.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으로 불국사 문화유산 탐방, 108배, 탑돌기 경행, 참선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김모(17)군은 “스님들과 함께 예불과 108배를 하면서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법사랑위원님과 진지한 대화를 하면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 왔다고 느꼈고,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창원중부서, 반송여중·경일여고 몰카 점검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희규 경무관)는 9일 학교전담경찰관, 성범죄 수사팀 등 경찰관계자 5명이 창원 반송여중, 경일여고를 찾아 전파 탐지기를 이용, 학교 내 교실 및 화장실 내 몰카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몰카 범죄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교실에서도 몰카가 설치된 것이 적발돼 많은 학부형과 학생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김희규 창원중부경찰서장은 "몰카 발견 시 신속한 수사로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을 펼치는 등 성범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학 시기에 맞춰 남녀 공학 학교 위주 몰카 사전 점검으로, 유사
부산구치소, 제4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부산구치소(소장 김정선)는 10일 소 내 직원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 12명, 외부기업체 7곳, 유관기관 4곳이 참여해 ‘제4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개최했다.출소예정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이날 행사에는 ㈜태광수지 등 7개 구인업체와 1대1면접을 통해 7건의 채용의뢰서를 작성했다. 사상구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등 유관기관에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채무조정,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출소 후 취업은 물론 신용회복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줬다.태광수지 대표는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해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들 여름나기 생수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김정선)는 10일 혹서기 수용자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교정협의회(회장 한병호)로부터 생수 1만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생수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기증받은 생수는 구치소 내 냉동고에 얼려 두었다가 8월 혹서기에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지급한다.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생수 기증뿐만 아니라 소년수용자 격려의 날, 고령수용자 위로회, 장애인 수용자 위로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소외된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김정선 부산구치소장은 “수용자들이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번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정위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혹서기
대구준법지원센터, 동서시장 인근 도로환경정비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재)는 10일 대구 신암동 동서시장 인근 도로환경정비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로환경정비 사업은 신암동 주민의 법무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자 정모씨는 “평소 지역전통시장인 동서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면 도로가에 무성한 잡초와 쓰레기가 혐오감을 주었는데, 환경정비로 깨끗해진 도로를 보니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는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사회봉사 대상자 윤모씨는 “저도 평소에 자주 오가는 도로인데 깨끗이 청소할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 이웃들이 만족
부산해경, 밀입국시도 베트남선원 구속 부산해양경찰서(총경 박세영)는 지난 5일 오전 2시 오륙도 남동방 9마일(14.5Km) 해상에서 발생한 외국인선원 실종사건과 관련, 베트남 선원 L씨(2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해경은 지난 5일 오전 5시 19분쯤 원양어선인 S호(1402톤, 한국국적, 승선원 49명)의 베트남 선원 2명이 보이지 않아 경비함정, 헬기 등 현장에 급파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대적인 해･육상 수색작업을 펼쳤다.해경조사결과에 따르면 구속된 베트남 선원 L씨는 같이 무단이탈한 동료선원이 한국말을 할 수 있고 국내 공장에 취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무단이탈한 또 다른 선원은 해
김해중부서, '모멸감에 앙심' 아파트 투입구 휘발유 방화 50대 구속 김해중부경찰서는 아파트 우유 투입구로 휘발유를 넣어 방화한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10분쯤 식당배달원으로 일하던 A씨는 배달 주문한 고객으로부터 모멸감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현관 출입문 우유 투입구에 1.5ℓ페트병에 담아간 휘발유를 부어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다. 이 불로 피해자 등 4명 연기흡입(경상) 및 출입문 소훼 등으로 소방서추산 510만원 상당 재산피해를 냈다.경찰은 피해자의 119신고로 CCTV분석 등 피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 동선 추적과 탐문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8일 모텔에서 검거해 10일 구속영장
국회로 간 스타벅스 리턴맘 그이유는?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의원 등이 주최한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을 위한 사례 발표 및 토론회가 9일 오후 열렸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민간 기업의 이야기를 청취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준비된 자리로, 스타벅스와 SK텔레콤, 현대백화점, 위메프가 자사에서 운영 중인 일-가정 양립 제도 사례 소개를 위해 민간 기업 대표로 참석했다. 특히 이 날 스타벅스 리턴맘으로 함께 참석한 장미란씨는 이 자리에 모인 정관계 인사 및 기업 대표들 앞에서 약 4년간 경력 단절녀였던 본인의 경험과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고 있는 소감을 전해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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