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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지자체, 인권기본조례 확충 노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8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권문화 지역 확산과 인권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8일 촉구했다. 지난 해 인권위가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강원도는 인권위원회에 정책권고 기능을 부여하고, 광주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인권위원회 회의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일부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인 인권전담부서 설치하고 적극적 운영으로 지역의 인권 증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금까지도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충청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은 인권위원회 회의를 연 1회만 개최해 회의 개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
울산해경, 너울성 파도로 고무튜브 표류 일가족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서승진)은 7일 오후 3시2분쯤 울산 북구 화암항 인근 산하해변 앞 30m해상에서 고무튜브를 타고 물놀이 중이던 일가족 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튜브를 타고 놀던 중 너울성 파도로 인해 해변과 점차 멀어지자 해변에서 이를 보고 있던 일행이 신고했다. 아버지가 이를 보고 구하려 들어갔으나 힘에 부쳐 함께 표류됐다.울산해경 강동파출소 해상순찰대가 즉시 도착해 여학생 2명은 해양경찰관이 고무튜브를 밀고 수영해 안전하게 도착시켰다. 이어 어른 1명(아버지)은 119수난구조대 수상오트바이(제트스키)로 무사히 태워 구조했다.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대구성서서, 관내 4개교 경찰동아리 초청 소통시간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이규문)는 5일 소회의실에서 관내 4개 고등학교(경원고, 성산고, 성서고, 호산고) 경찰동아리 학생들을 초청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이규문 서장은 학생들에게 경찰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것과 경찰관이 가져야할 마음가짐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알려줬다. 학생들은 “서장님이라면 왠지 엄격할 줄 알았는데 너무 소탈한 모습이셔서 너무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다과회 후 학생들은 경찰서견학과 청소년경찰학교도 방문해 경찰장비체험과 학교대항 시뮬레이션 사격경진대회도 열었다. 학생들은 “경찰아저씨들이 너무 재미있게 설명해주셔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고, 좋은 기회와 경험
“도박 자금 마련” 지인에게 9천만원 가로챈 50대 구속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중국 부동산 투자 등을 빙자해 지인으로부터 9천만원을 차용한 피의자 A(5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해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중국 부동산 투자, 카지노 자판기 사업, 토지구입 세금납부 등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총 9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취한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도심 ‘개방 휴식공간’ 내 무단영업 등 벌금 부과 추진 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하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공개 공지(空地)’란 대형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을 뜻한다. 공개 공지를 조성하는 건축주는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권익위에 따르면 금년 3월 기준 전국에 4,528개의 공개 공지가 조성돼 있다. 총 면적은 여의도공원의 15배가 넘는 약 358만㎡이며 절반 이상
현역 국회의원,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 현역 국회의원이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5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주민으로부터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정집으로 출동, 현장에서 A의원을 발견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에 대한 가정폭력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산도중 위독한 신생아 긴급 후송해 구조 부산경찰 출산도중 생명이 위독한 신생아를 경찰 순찰차로 안전하게 후송한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과 든든함을 전해주고 있다. 4일 양산시 한 의원에서 산모(26)가 출산중 신생아가 골반뼈에 머리가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급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병원을 찾다가 부산의 한 병원으로 후송하기로 했다. 하지만 병원에는 구급차가 없었고 119를 불러 가려고 했으나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신생아 아빠(29)의 승용차로 가게 됐다. 그러나 금요일 오후라 부산 백양터널쪽에 상습정차가 심했고 신생아 아빠는 다급한 상황에서 112로 신고를 하게 됐다.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삼락지구대 김근석 경위와 서문교 경사는 119에 공조요청
대구남부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업무협약 체결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양원근)는 4일 2층 소회의실에서 (사)대구광역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 지원·수사 자문 등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양원근 남부경찰서장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 상담과 인권교육 등 경찰서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남부경찰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해경, 대변항 엔진고장 요트 긴급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서승진)는 4일 오전 11시 50분쯤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에 접촉 중이던 세일링요트와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대변항 내 죽도에서 출항한 세일링요트 A호(4.12톤, 승선원 6명)가 레저활동 중 냉각수 이상으로 추정되는 문제로 엔진이 정지돼 표류했다. 그러다 너울성 파도로 인해 대변 내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로 밀리자 위험을 느낀 선장 정모(62)씨가 신고했다. 울산해경 기장파출소는 즉시 순찰정을 출동시켜 7분 만에 도착, 타고있던 승선원을 순찰정으로 즉시 구조하고 요트본체에 줄을 묶어 예인한 뒤 대변 내항 선착장으로 안전하게 입항시켰다.울산해경 관계자는 “승
대구준법지원센터, 물놀이장서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4일 신암공원 물놀이장에서 대구시 동구청 및 지역주민, 한국가스공사 직원들과 함께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을 적극 안내하면서 법무부 비전 브랜드인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을 홍보해 지역민들에게 큰 관심을 얻었다.물놀이장을 방문한 김모(38.여)씨는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이 열려 자녀들에게 물놀이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배려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이형재 소장은 “지역 주민들의 안
포항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거부 40대 교도소 유치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4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한 A씨를 구인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도소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취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A씨는 6개월 실형을 살아야 한다.유치된 A씨는 올해 4월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았으나 판결 선고 후 3개월 넘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판결 내용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를 장기간 기피한 혐의다.A씨는 이달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돼 주거지에서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으로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편의점서 흉기로 위협해 현금 훔친 20대 검거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4일 특수강도 혐의로 김모(2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 20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 A(50·여)씨를 위협하고 현금 6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의 동선 추적을 통해 서울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황운하 신임 울산경찰청장, 부임후 첫 최일선 현장 나가 황운하 신임 울산경찰청장이 부임 후 첫 번째 업무로 치안 최일선으로 달려가 현장을 격려했다.황 청장은 3일 취임식에서 ‘경찰이 곧 시민이자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경찰의 원칙을 천명하며 “권력의 경찰이 아닌 시민의 경찰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황 청장은 4일 삼산지구대를 방문해 20여명의 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로 소통하며 현장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황운하 청장은 “경찰의 친절이 쌓여서 국민의 신뢰가 된다”며 “경찰은 시민이 신고했을 때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며 시민 중심의 치안활동을 강조했다.
음주운전하다 경찰서 진입해 접촉사고 낸 50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서로 진입해 접촉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8시50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마포경찰서로 들어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중국 국적의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포경찰서 앞에서 불법유턴을 하려다 경찰서 정문으로 진입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전날 과음 후 술이 깼을 것으로 여기고 거주지인 파주부터 마포구까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깼을 것으로 보고 운전연습을 했다고
부산금정서, 여신도 6시간 폭행 살해·암매장 사이비교주 등 6명 검거 여신도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사이비교주 등 6명이 덜미를 잡혔다.부산금정경찰서(서장 감기대)는 살인 등 혐의로 사이비교주 A씨(40)를 구속하고 A씨의 부모(2명), 처, 피해자의 친동생이자 같은 신도 2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스스로 하나님이며 역사를 이룬다‘며 피해자(57.여)를 신도로 끌어들여 장시간 예배 중 자세가 흐트러지고 순종하지 않는다며 폭행, 사망케 한 혐의다.A씨의 부모 등 5명은 A씨를 도와 시신을 경북 봉화군의 한 야산에 땅을 파고 묻어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신격화하고 주님이라 칭하는 자신의 처와 피해자, 피해자 친동생
권익위 “주변에 병원 많다고 산재의료기관 재지정 거부는 잘못” 산재의료기관으로 운영돼 오던 병원에 대해 주변에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4일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한 B의료법인이 이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공단의 처분이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및 진료과목, 산재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산재환자의 치료, 입원 등의 요양을 담당할 산재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A요양병
인권위, 철도공사에 ‘정차역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권고 정차역 문자안내를 1회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통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 내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청각장애인 A씨는 한국철도공사의 정차역 음성안내가 2회인 것에 비해 문자안내는 1회에 불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미흡하다며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철도공사는 인궈위에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중이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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