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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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자살기도자 70대 여성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는 3일 낮 1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동백섬 해안가(인어상 주변) 앞 해상에서 익수자 A씨(70·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같은 날 낮 12시 12분경 주변 행인이 해상에 있는 A씨를 발견하고 부산해경 상황실로 구조 요청했다. 부산해경은 경비함정, 구조대, 광안리파출소 직원을 사고해역으로 급파, 해상 입수를 통해 익수자 A씨를 구조, 119 구급차량 이용 인근 병원(해운대백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해경은 구조 당시 A씨는 의식이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고 전했다.한편, 사고경위에 대해 A씨는 자살 목적으로 해상에 입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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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보조금 비리 전·현직 한예총 포항지회장 2명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서봉규)은 (사)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전·현직 포항지회장의 보조금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3억 편취하고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지회장 2명을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한예총 포항지회장 A씨(59)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 자부담금 마련을 가장해 포항시로부터 8회에 걸쳐 ‘2015 시민가요제’ 보조금 등 합계 1억1800만원 편취, 700만원 횡령한 혐의다. A씨는 정상적인 지출을 가장하기 위해 포항시에 위조한 영수증 13매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받고 있다.전 포항지회장 B씨(67)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7월 포항시로부터 1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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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2조원 상당 불법 금괴중계무역 조직 적발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조대호)와 부산세관 조사국(국장 심재현)은 2조원 상당 불법 금괴중계무역 조직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2015년 7월~ 2016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금괴 4만여개(2조원 상당)를 홍콩에서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밀반입한 후 한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검찰은 특가법위반(관세), 특가법위반(조세) 등 혐의로 총 13명을 입건, 주범 및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 3명을 기소 중지했다.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 이후 금괴의 국제시세 차익을 노리고 홍콩 금괴를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 밀반입,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내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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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학생들, 제주 올레 하이킹으로 자신감 극복
안양소년원은 학생들이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3박 4일 동안 제주 올레 하이킹 캠프에서 스스로 미션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올레 1코스에서 시작하는 이번 하이킹은 성산일출봉 등반, 올레 6코스, 올레 7코스, 올레 14-1코스, 총 64.2km로 마무리됐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용운 소년과장 등 법무부 직원 7명, ㈜에스원 멘토 및 응급구조사 4명, 학생 10명 등 21명이 함께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윤빛나(가명) 학생은 “캠프에 참가하면서 걷는 동안 포기하고 싶은 마음보다 내가 그 동안 안 해서 못했던 거구나.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미션을 주자고 다짐하게 됐다”며 “오른발 기형인 이런 불편한 몸으로도 이렇게 힘든 캠프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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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29주기 5·3동의대 사건 순직경찰관 추도식 거행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3일 대전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서 제29주기 5·3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1989년 5월 3일 동의대 학내 입시부정 사건을 규탄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던 중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한 순국경찰관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추도식은 유족 및 당시 부상경찰관 그리고 당시 함께했던 동료 경찰관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국민의례와 헌화 및 분향, 5․3동의대 사건 경과보고, 김흥진 1부장의 식사(式辭), 유가족의 추도사 순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됐다.김흥진 1부장은 추도식사를 통해 “29년 전 국법질서를 확립하다 뜨거운 화염 속에서 산화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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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로 출소한 30대 다시 위증교사죄로 구속기소
울산지검은 2일 특수상해죄로 6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씨(52)를 위증교사죄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같은 날 나머지 B(63·A의 지인), C(73·특수상해하건 피해자, B와친척), D(53·A의사회후배)도 위증교사 및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자.A는 217년 4월경 울산의 한 술집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C일행과 시비중 소주병으로 C의 얼굴을 직접 가격해 치료일수 미상의 안명부열상 등 상해를 가했다. 검찰은 5월 10일 A를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변명했지만 피해자 C의 진술이 명확하고 피해사진 등 증거가 있었다.그러자 A는 별건 위증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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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앞산빨래터축제서 이색 가정폭력 예방 홍보
경찰청은 5월 경찰홍보 테마로 가정폭력 예방을 선정했다.대구남부경찰서는 남구의 큰 행사인 앞산빨래터축제에서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이색 가정폭력 예방 활동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인기많은 SNS 모형 패널을 이용해 경찰관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축제 현장에 진출해 시민들의 주목을 끌었다. 패널은 경무과(과장 손태석 경정) 서여진 경장의 아이디어로 만든 것이다. 사진을 찍는 칸 아래 홍보 문구 부분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다 함께 만들어요~ #가정폭력 #싫어요 #평등하고 #화목한 #우리집” 이라는 글자를 넣어 SNS 홍보를 연상시키도록 했다. 이 같은 사진을 시민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레 가정폭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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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CYS-Net 관계자 12명 명예보호관찰관 위촉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우권)는 3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관계자 12명을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보호관찰소가 필수 연계기관으로 지정돼 지역사회 소년사범선도지원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상담 및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 통합 체계이다. 이번 위촉식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상담, 검정고시, 취업 및 자립지원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담당자들을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위촉함으로써,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결연체계를 공고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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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사러가다 욕정일으켜 같은 층 부녀자 강간 살해 남성 검거
부산연제경찰서는 부녀자를 성폭행 한 후 살해한 피의자 A씨(39)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40분경 혼자 술을 마시다 부족해 술을 더 사기위해 나가다 승강기 앞에 있는 피해자(54·여)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다세대주택 같은 7층에 거주하는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강간 후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경찰은 실종신고 접수후 거주지 CCTV를 확인해 집으로 들어간 후 나간 흔적이 없어 다세대주택 30세대를 집중수색했다.경찰은 전화기를 끄고 연락두절인 A씨 주거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확인한 결과 다용도실 냉장고 뒤에 숨겨놓은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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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결제할게요" 택시기사 상대 택시비 상습편취 10대 검거
부산사하경찰서는 최신 스마트폰 등 IT기기에 미숙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신종사기 수법으로 택시비를 상습편취(일명 네다바이)한 피의자 A양(16)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동네친구로 지난 3월 21일 오후 5시30분경 피해자(54)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서면에 도착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결제한다며 단말기에 갖다대고 흔들면서 몰래 영수증 버튼을 2회 눌러 빈영수증을 출력한 뒤 이중결제됐다며 1회 결제금액 1만5000원을 되돌려 받아가는 방법으로 지난 2월부터 4월 2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도합 25만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다.경찰은 택시내 블랙박스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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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아울렛울산점 화재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등 검찰 송치
울산경찰청은 지난 2월 9일 발생한 뉴코아아울렛 울산점 화재 발생관련,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A씨와 前 지점장 B씨를 소방시설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혐의로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시설관리업체와 뉴코아아울렛 울산점의 운영법인에 대해 각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경찰에 따르면 시설관리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지난 1월 29일까지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해 폐업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법에 따른 등록 없이 뉴코아아울렛 울산점과 시설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들을 파견해 시설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한 혐의다.뉴코아아울렛 울산점 前 지점장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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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자매결연 마을 토마토 직거래 장터
대구교도소는 2일 소 내 연무관 앞에서 자매결연 마을인 달성군 논공읍 삼리1리(식실마을)의 특산물인 토마토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공공기관과 농촌간의 교류 활성화를 2005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저소득 가구 위문금 전달,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도 많은 직원들의 관심으로 200여 상자의 토마토가 순식간에 판매돼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상생의 장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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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약자 보호,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최근 인터넷 언론을 보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창원골프장납치살인사건을 비롯해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의식불명이 됐다가 결국 사망하게된 여성 등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젠더폭력을 중심으로, 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전반을 아우르는 「3대 치안정책」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이 앞장 서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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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교육청-법무부, 청소년 선도 업무협약식 개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2일 오후 2시 서 내 2층 회의실에서 창원교육지원청 Wee센터 및 법무부 산하 창원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종호 창원서부서 여성청소년과장, 김상규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장, 문기철 장학사가 참석했다.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각 기관별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하고, 학교폭력, 소년범죄 등 청소년 문제에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 수립과 선도·보호활동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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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집행지시 불응 10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에서는 2일 사회봉사명령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K군(19·무직)을 구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후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군은 작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사기죄로 사회봉사명령을 결정 받았으나, 소재를 감춘 채 봉사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 다니다가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돼 다시 보호관찰처분과 사회봉사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담당보호관찰관은 K군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고려해 투병 중인 조부를 간병하도록 사회봉사 집행착수 시기를 조정해주는 한편, 검정고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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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상습 절도 50대 여성 재범으로 재수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 2일 6개월간 보호관찰 신고에 불응한 채, 상습 절도행각을 벌여온 50대 여성A씨를 제주도에서 구인,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 지난해 11월 9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정신질환 관련 치료명령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6개월간 소재를 숨긴 채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 돼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치료명령은 2016년 12월 2일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로, 주취나 정신질환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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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동 빌라서 원인미상 도시가스 폭발로 2명 다쳐
5월 1일 밤 11시23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빌라 401호 내에서 원인미상 도시가스가 폭발해 2명이 다치고 빌라 거주자 19명이 대피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신고자(46)는 ‘펑’하고 터지는 폭발음을 듣고 밖으로 나와 사람이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피해자 권모(26)씨는 집안에서 게임을 하다 폭발음과 중문 유리파편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했다.또 다른 피해자 표모(24)씨는 전신 3도 화상과 추락으로 인한 골반뼈 골절상을 입고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사하구 모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빌라 입주민 8명은 임시숙포(구포2동 주민센터)에 대피해 있고 건물 안전진단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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