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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산준법지원센터, 제39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4월 18일 제39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6명을 투입,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날 봉사자들은 부산시 강서구 강서체육공원에서 행사용 현수막 설치, 행사 안내, 장애인 활동 보조, 배식 봉사 등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34)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으로 많은 보람을 느꼈다”며 소감을 전했다.행사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의 날 행사에 국민공모제를 통해 봉사 대상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행사진행에 큰 도움이 됐고, 봉사대상자들이 열심히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했다. 이동환 부산준법지원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사회적 약자
대구경찰청, 가짜명품지갑 팔아 26억 편취 일당 검거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명품 지갑을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소비자들에게 정품으로 속여 26억 상당 가품을 판매한 피의자 5명을 사기,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 그중 2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2017년 12월경 인터넷 쇼핑몰 2곳에 판매자 등록을 한 후 ‘정품 명품 지갑을 해외 직구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검거 시까지 피해자 2만2500여명에게 가짜 명품 지갑 등을 판매해 약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다.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 A씨(구속)가 중국 광저우 등을 방문해 가짜 지갑, 케이스, 보증서 등을 제조하여 국내로 반입하면 B씨(구속)가 국내에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불 지른후 대피 주민들 흉기 휘둘러 사상자 20명으로 늘어 진주경찰서(서장 이희석)는 피의자(42)가 4월 17일 오전 4시35분경 진주시 모 아파트 4층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가 18명에서 연기흡입 2명이 추가된 20명(사망 5, 중상 3, 경상 3, 연기흡입 등 9)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4월 17일 오전 5∼오후 1시까지 사건현장 아파트 및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 경찰(26명), 국과수(3명), 소방(3명) 등 32명이 합동 현장 감식을 했다. 변사자 5명 모두 지문 등으로 신원을 확인했고, 검안결과 흉기에 의한 자창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인은 18일 오전 국과수 부검으로 확인키로 했다.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점을 수거
울산해경, 선 내 탱크로 추락 선원 합동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17일 밤 남구 장생포에 계류 중이던 선박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이 선내 탱크로 추락해 119와 합동으로 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밤 10시 33분경 장생포에 계류 중이던 D호(997톤, 석유제품운반선)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이 선내의 탱크로 추락 후 의식을 잃었다며 같은 선박의 선원이 신고했다.울산해경은 즉시 울산해경파출소 순찰차와 울산해경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선내의 탱크에 가스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 울산해경구조대 구조대원 2명과 119 특수화학구조대원들이 신속히 양압식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함께 선내 탱크로 진입해 의식을 잃은 선원 L씨(69)를 합동으로 구조했다.울산해경
부산경찰청, 오토바이(이륜차) 보도주행 근절 대책 시행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보도를 운행하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일삼는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해 4월 17월부터 5월 31일까지 45일간 특별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작년 한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335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1%를 차지하고, 또한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2.1%)은 일반 교통사고(0.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은 경찰서별 교통사고테이터 분석 및 지역 민원 수렴을 통한 이륜차 보도주행 상습지역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배달종사자, 청소년 등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서한문 전달, 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홍
상습 가출 청소년 '소년원 송치' 처분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상습적으로 거주지를 이탈해 불량교우의 집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에 대한 보호처분 변경신청으로 4월 17일 법원에서 ‘단기소년원 송치’인용결정이 됐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지난 1월 9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소년법 1,3,5호 처분(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병과)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경북 성주군 거주지를 무단이탈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 부과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고지를 했다.하지만 A군은 설 연휴 직후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불량교우의 자취방에서 지내다가, 보호관찰관의
황현덕 대구지검김천지청장, 구미준법지원센터 방문 구미준법지원센터는 4월 17일 황현덕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황 지청장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현장을 보고 보호관찰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차별 폭행 등으로 인한 여성과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준법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황 지청장은 업무현황 청취 후 전자감독 시스템의 시연회에 참석해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보호관찰소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협의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엄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논산보호관찰소, 아동복지법위반자 보호처분 취소신청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4월 17일 자신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A씨(48)에 대한 보호처분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담당 보호관찰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중순까지 상습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신체적으로 폭행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로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 받았다. 보호관찰 개시 신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아동학대 수강명령 집행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하게 됐다.논산보호관찰소 임현묵 사무관은 “A씨는 보호
주거지 방화 후 대피하는 주민 상대로 흉기 휘둘러 18명 사상케한 피의자 검거 주거지 방화 후 대피하는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8명 사상하게 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진주경찰서(서장 총경 이희석)는 4월 17일 오전 4시35분경 진주시 진주대로 모 아파트 4층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18명(사망 5명, 중상 2명, 경상 4명, 연기흡입 등 7명)을 사상하게 한 피의자 A씨(42)를 검거하여 정확한 사건경위를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12세, 19세, 59세, 65세, 75세 5명이며 4명이 여성이다. 아파트 주민 신고 접수(오전 4시32분), 지역경찰‧형사 등 현장 출동, 아파트 2층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범행 중이던 피의자와 대치하던 중, 흉기를 던지며 대항하는 피의자를
중앙행심위, 법률 근거 없는 행정규칙 따른 벌점 부과는 위법 서울시가 행정규칙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이하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해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은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여기서 ‘부실벌점’이란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 시․도지사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실정도를 평가하여 부과하는 벌칙성 점수를 말한다.1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A업체에게 부과한 2점의 부실벌점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서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펄펄...4곳 무더기 적발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공단울산지부·교정·보호관찰소 3자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박승익)는 4월 17일 울산지부 3층 회의실에서 공단, 교정, 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취업조건부가석방제도 안내 및 추진경과, 수용자 가족지원사업 안내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각 기관의 실무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보호대상자의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회를 통해 취업지원 사업성과를 도출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키로 했다.
부산소년원, (사)대한민국이용장회 중앙회 부산지회와 업무협약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기한)는 4월 16일 (사)대한민국이용장회 중앙회 부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으로 오륜정보산업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용봉사,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정착지원 및 격려활동 등 소년원학생의 안정된 사회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사)대한민국이용장회 중앙회 부산지회는 2014년부터 연2회 소년원을 방문해 헤어 커트 및 아이롱 펌 향상 지도 등 헤어실습과 취업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며 모범적인 학생들을 꾸준히 격려해 왔다. 또한 2018년 6월부터는 월2회 소년원 학생들의 두발을 단정하면서도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는 이용봉사를 통해 두발 자유화 및 단정화에 기여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사랑의 보금자리'찾아 조경 작업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4월 16~17일 이틀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운동 일환으로,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사랑의 보금자리’를 찾아 과수 등 조경 및 시설 인근 환경 미화 봉사활동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고아원 및 양로원 시설인 ‘사랑의 보금자리’ 원장의 요청으로 이틀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직원 6명을 투입해 30그루의 과수 조경 및 시설 인근 환경미화 봉사 활동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사회봉사 대상자 B씨(56)는 “봉사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지치기 등 조경 작업이 되지 않은 과수가 너무 많아 한 숨만 나오고 작업을 할 의욕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시설에서 생활 중인 치
법무공단 경북지부, 안동보호관찰소 협력사업 활성화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4월 16일 안동시 한 음식점에서 법무보호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안동보호관찰소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안동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 등 직원 14명, 법무공단 경북지부 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8명이 참석했다.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지원을 위한 법무보호복지공단과 보호관찰소와의 업무협의, 성공적인 취업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공단·보호관찰 2자 협의체를 통한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 관련 논의, 공단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안내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이순세 지부장은 “공단-보호관찰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수요 및
이철구 대구경찰청장, 수성청소년경찰학교 격려 방문 이철구 대구지방경찰청장은 4월 16일 수성청소년경찰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청소년경찰학교는 2014년부터 교육부와 협업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중부권역(역전치안센터), 수성권역(만촌1동치안센터), 달서권역(상인3동치안센터) 으로 나눠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청소년경찰학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청소년들에게 경찰체험 등을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폭력 가․피해 역할극과 범죄예방교실, 경찰복제 착용, 과학수사 체험, 시뮬레이션 사격과 같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청년들이 직접
대구경찰청, 청소년 자살예방 유관기관 대책 협의회 대구지방경찰청은 4월 16일 오후 지방청 무학마루에서 청소년자살예방 유관기관 대책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찰, 시청, 소방안전본부, 교육청,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학생자살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 등 8개 개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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