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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목욕탕 탈의실서 9회에 걸쳐 현금 등 절취 20대 구속 경남거제경찰서는 경남ㆍ부산 일원 목욕탕 탈의실에서 9회에 걸쳐 현금 등 60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28)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4시14분 묙욕탕 탈의실에서 목욕 바구니에 있던 옷장 열쇠를 이용, 현금 3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8월 29일부터 지난 2월 2일까지 거제(4개소), 통영(4개소), 부산(1개소) 일원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중 지난 4월 28일 검거했다. 4월 30일 구속영장 발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피해금액 일부는 회수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동환)는 4월 30일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부산 시내 38개 학교, 교사 78명을 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교사멘토링 사업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 등을 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1:1 멘토링을 실시함으로써 비행 재발 방지와 학교적응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이다. 이번 사업으로 부산 소재 3개 준법지원센터(부산, 부산동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총 104명의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가 교사와 결연됐다. 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보호관찰
택시노조부산본부장 등 4명 기소의견 송치 부산서부경찰서 지능팀은 택시노조 부산본부장 등 4명의 부패비리 혐의 수사결과 이들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택시노조 부산본부장인 A씨(65)와 노조지역조직실장 B씨(50)는 2018년 3월부터 10월경 택시기사 복지기금.노조특별예산 등을 보관하던 중 A씨 개인차량 할부금.과태료(17회) 및 노조간부 여행경비, 노조선거자금 등 용도외 사용해 2억1378만3200원을 횡령한 혐의다.A씨는 기사복 납품업체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 2014년~2018년경 기사복납품업체 대표이사인 C씨(59)로부터 양복상품권 384장(1장 70만원), 2억688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A씨는 택시노조에서 설립한 의료법인 산하 요양병원 이사진 추천권을 가지
500톤급 경비함 5척 통합 진수식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30일 오후 ㈜한진중공업에서 500톤급 경비함정 5척에 대한 통합 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이병모 한진중공업 사장,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기 한국선급회장, 민홍기 한국해양구조협회 이사장 등 각계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진수한 경비함은 완도해경 278․279함, 포항해경 301함, 제주해경 302․303함 등 선령(船齡, 배를 처음 물에 띄운 때로부터 경과한 햇수)이 약 30년 된 노후함정 5척을 대체해 건조됐다. 선박 수주량 감소와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을 겪는 국내 조선관련 업체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국내 업체를 선정해 건조작업을 진행했다.
대구달성서 공단파출소, 치안간담회 및 민·경홥동순찰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양시창) 공단파출소는 4월 29일 오후 8시 소 내 회의실에서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갖고 범죄취약지 민‧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공단자율방범대원(대장 강진규) 15명과 파출소장, 외근요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먼저 ‘치안소식지’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반드시 착용하기, 어르신 밝은 옷 착용과 무단횡단 안하기, 보이스피싱 신종수법 홍보로 금융사기 예방과 자율방범대 운영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간담회 후 외국인 범죄취약지인 달성군민운동장 정문, 공단개인택시네거리 주변 일대 등 탄력순찰 노선으로 자율순찰대와 함께 순찰을 돌며 범죄예방 활동도 전개했다.이재문 공단파출소장은 “
전주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4월 30일 전북지방경찰청과 관내 7개 경찰서 경찰관을 초청,‘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협의회는 준법지원센터와 관할 경찰관서 간 업무공조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 극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2회 실시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공유와 재범 및 전자장치 훼손·소재불명 등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전주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성범죄자로부터 지역사회 안전’을 강조하며“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
법무공단 경북지부-영덕준법지원센터, 협력사업 활성화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4월 29일 영덕군 한 음식점에서 법무보호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영덕보호관찰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대구보호관찰소영덕지소(영덕준법지원센터) 박종균 소장 등 직원 6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6명, 총 12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지원을 위한 법무보호복지공단과 보호관찰소와의 업무협의, 성공적인 취업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공단·보호관찰 2자 협의체를 통한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 관련 논의, 공단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안내를 주제로 진행됐다.이순세 지부장은 “공단-보호관찰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법
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한 20대 실형 위기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20)에 대해 4월 29일 구인장을 집행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사기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해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다. 경주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가출하여 주거지 상주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행위를 지속하다가 지난 해 12월부터 보호관찰을 기피했다.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 A씨는 처음 선고받은 징역 6월의 형을 살아야 한다.경주준법지원센터 한장수 소장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
법무공단울산지부 이영수 운영위원장, 생활관 TV 기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박승익)는 운영위원회 이영수 위원장이 4월 30일 울산지부를 방문해 지부 생활관 내 TV 2대(8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증된 TV는 지부 생활관 내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사용되며 보호대상자 생활환경개선에 지원된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4월 30일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소희)와 비행청소년의 범죄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대표인 유정호 소장, 박소희 센터장 등 업무 관계자 총 10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인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인적‧물적 자원교류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재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비행청소년의 효율적 보호체계망 형성을 위한 상호연계 강화 △비행
부산 스쿨미투 교사들 기소의견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관내 모 여고 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접촉, 성희롱 발언 등(스쿨미투관련) 교사 17명을 조사해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13명은 내사종결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실명응답자 44명중 29명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동래경찰서는 모 여고 스쿨미쿠관련 교사 4명을 조사해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명은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학교내 개인용 PC에서 음란물 발견됐고 업무용 PC에서는 음란물 미발견됐다. 실명응답자 31명 중 24명이 진술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각 학교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경찰 협조사항 전달했다.
부산 강서구·기장군서 포트홀 발생 4월 29일 오후 부산 강서구와 기장군에서 포트홀이 발생해 차량들의 타이어가 파손됐다.이날 오후 8시51분경 강서구 봉림동(가락동) 54-11 (봉림지하차도 입구150m 전방으로 4차선중 2.3차로 상)에 10cm-20cm 내외의 15개 정도 포트홀이 발생해 지나가던 차량 7대의 타이어가 파손됐다. 구청 당직 및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통보해 오후 10시50분경 보수완료됐다. 또 오후 8시36분경 기장군 정관읍 두명리 추모공원에서 두명마을 방면 500m지점에서 2차선 도로에 가로60cm,세로50cm, 깊이 20cm 포트홀 발생했다. 차량 3대의 타이어가 파손됐다. 기장군청에 통보 오후 10시경 보수완료됐다.
부산경찰청-적십자부산지사, '인권·나눔·안전' 업무협약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은 4월 29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와 ‘인권·나눔·안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실천 △국민 안전을 위한 상호 협업 등 3개 분야에 7개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렬 부산지사 회장은 “이번 협약이 형식적인 협약으로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용표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평소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
대구교도소, 생명나눔 헌혈 동참 대구교도소(소장 류기현)은 4월 29일 기관 내 연무관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이동차량을 이용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최근 심화되는 혈액부족 현상에 조그만 보탬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나눔의 씨앗이 되고자 직원들의 솔선수범으로 26명의 직원이 동참했다.류기현 소장은 “헌혈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이다. 봄의 보슬비가 대지를 적시듯이 앞으로도 대구교도소는 이 같은 따뜻한 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작지만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후원으로 ‘삼겹살 데이’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오영희)은 4월 29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후원으로 삼겹살데이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강호성 국장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을 비롯한 20명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과 실습실, 교과과정 및 활동사진 등을 둘러보고, 바리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의 실습도 보며 학생들이 만들어준 커피를 시음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후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삽겹살을 먹으며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는 등 멘토링 시간을 이어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소년보호사건을 맡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박형준 동부지원장 등 판사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우춘)는 4월 2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형준 지원장 및 판사 등 총 9명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문제음주자, 마약중독자의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관찰제도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료명령제도가 정신질환자, 문제음주자, 마약중독자의 사회적응력 향상과 재범률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재판과정에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더불어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보호관찰
귀가지도에 불응하던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 상습적으로 새벽시간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며 귀가지도에 불응하던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이 부과됐다.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4월 29일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하고 음주 후 심야시간에 길거리를 배회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37)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 야간외출제한명령 추가를 신청했다. 전주지법은 대상자가 10개월 동안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 된 주거지 외의 장소로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렸다.야간 귀가지도란 전자발찌 대상자가 사전 신고 없이 심야시간에 주거지가 아닌 곳을 배회할 경우 일찍 귀가하도록 종용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방법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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