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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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해역 불법외국어선 단속 작전 능력 한층 강화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3일 오후 휴먼중공업㈜(경남창원 소재)에서 특수기동정 2척에 대한 통합 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김도준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허성무 창원시장, 문승욱 경상남도경제부지사 등 해양경찰 관계자와 경남지역 각계 주요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진수한 특수기동정 2척은 서해5도 해역 불법외국어선 단속 작전 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건조되었다.주요제원으로는 배수톤수 50톤, 길이 24.7m, 폭 5.2m, 승선정원 20명, 주기관 2대와 워터제트 방식(물을 흡입하여 분사하는 방식) 추진 장치 2대가 설치되어 있어, 최대 40노트(시속 약 74km)의 속력을 낼 수 있다.또한, 기관총 1대와 6인승 고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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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밀항 시도 등 국제범죄 사범 308명 검거
밀수•밀입국•밀항과 내•외국인이 연계한 범죄 등 우리나라의 해양치안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국제성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제범죄 집중 단속을 펼쳐 193건을 적발하고 308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전년 동기 대비 검거건수(111건→193건)는 73%, 검거인원(219명→308명)은 40% 증가한 수치다.유형별로는 밀수, 밀입국, 출입국사범 등 국경침해 범죄가 55%로 가장 많았고, 불량 해양안전용품 유통 등 국민안전 위협 사범이 22%로 뒤를 이었다.외국환 밀반출 등 국익훼손 범죄 2%, 외국인 인권 관련 범죄 1% 등이었다.올해 상반기 국제범죄 검거건수가 증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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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장애인車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잘못
행정기관이 장애인 등록취소를 통지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등록에서 제외된 것을 통지받지 못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했을 뿐인데, 부당사용이라며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장애인 등록 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는 위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앞서 A씨는 1998년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0년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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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무주레저스쿨서 여름캠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8월 13~14일(1박2일)까지 전북 무주레저스쿨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김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이번 프로그램은 ‘자기성장을 통한 자존감 향상’을 주제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래프팅 등 여름스포츠 체험을 통해 협동심과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여름캠프에 참석한 A군(18)은 “난생 처음 래프팅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무섭기도 했지만, 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 버릴 수 있어 기분이 짜릿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또 같이 갔던 친구들에 함께 배를 젓다 보니 협동심과 인내심에 대해서도 많이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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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최우철 소장, 안동준법지원센터 방문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 최우철 소장은 8월 14일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안동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최우철 소장은 2층 회의실에서 유정호 지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듣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속적인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 인근 동사무소와의 주민친화형 사회봉사집행, 법 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 소장은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상호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근무환경의 중요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 유지 등에 더욱 노력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안동지소(안동준법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지역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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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초·중·고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권용목)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이론 강의외에도 대구가정법원, 대구소년원 방문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가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한국장학재단 변호사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특강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토의 및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연수에 참가한 A교사는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리와 절차에 대해 많은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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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불국사 템플스테이'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8월 13 ~ 14일(1박 2일) 경주 불국사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6명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6명이 멘토와 멘티가 되어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불국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으로 불국사 문화유산 탐방, 108배, 탑돌이 경행, 참선 등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참가한 박모(18)군은 “불국사에 와서 108배, 참선 등을 하면서 제가 저질렀던 비행 등을 반성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저와 부모님을 위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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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연인 폭행·감금 20대 검거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옛 연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주거지에서 기다리다 폭행 후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피의자 A씨(24)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7시30분경 연락을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나 기다리다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뺨 등을 폭행하고 차량에 대워 약 1시간 40분가량 감금한 혐의다.경찰은 목격자 진술 및 CCTV자료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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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직무연수 참여 교사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황계연, 읍내정보통신학교)은 학교폭력예방 직무연수에 참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관할 교사 20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교사들의 소년사건처리절차, 소년원 업무 이해 등을 고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사들은 교육현황을 청취한 후 교육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설명회에 참가한 최모 교사는 “소년원 업무 및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교육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구소년원은 앞으로도 유관기관을 초청, 소년보호 정책 및 교육현황 설명회를 확대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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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진로설명회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8월 13일 3층 대회의실에서 중랑구청소년지원센터 전문상담사를 초청해 무직 및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취득지원, 직업훈련 과정을 주제로 진로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학업 부적응과 일탈행동, 비행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중도 이탈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설명회에 참석한 S양은 “그동안 독학으로 공부하다보니 검정고시 시험에 2차례 낙방했다. 앞으로는 중랑구청소년지원센터의 검정고시반에 등록해 열심히 공부하고, 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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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경북지부·영천시취업지원센터,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와 영천시 취업지원센터(센터장 이해석)는 8월 13일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사무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구인업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영천시취업지원센터 이해석 센터장 등 직원 4명, 영천시청(시장 최기문) 일자리경제과 성지영 주무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 박광흠 보호사업과장 등 직원 4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보호대상자들의 취업 및 자립지원을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목표로 시행됐다.박광흠 보호사업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발돋움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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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8월 13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투입해 독거노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A씨가 폐가구, 폐가전제품이 주거지에 적치돼 있었으나 처리 비용이 없어 자성대노인복지관 내 홍보포스터를 보고 직원에게 자신의 어려운 점을 상의했고, 직원이 부산준법지원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이뤄졌다.이날 봉사자들은 A씨의 주거지에 적치되어 있던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을 치우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민․관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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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대비...경기도권 낚싯배 집중단속
경기도가 낚싯배 이용객이 급증하는 가을철을 대비해 이에 대한 안전 단속에 나선다.13일 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등 바닷가와 인접한 도내 4개 지역의 낚싯배 총 91척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경기도 및 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시와 인천ㆍ평택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어업정보통신국)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진행된다.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1항3호(낚시어선 설비)에 새롭게 추가된 ‘선박 자동식별장치’, ‘항해용 레이더’ 등의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또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낚시제한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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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고 놀러갔더니...알고보니 불법시설? 무허가 야영장 '주의보'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의심업소 20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7개소가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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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 4번출구 장애인용 휠체어 추락
8월 13일 오후 1시40분경 부산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 4번출구 지상1층 엘리베이터서 엘리베이터와 함께 장애인용 전동휠체어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은 지상1층 엘리베이터 문이 파손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사고자 A씨(79·남)가 엘리베이터가 빨리오지 않자 전등휠체어로 엘리베이터 문을 들이받아 문이 파손되면서 약 15m아래 지하2층 대합실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CCTV상은 사고자가 그대로 와서 엘리베이터문을 충격후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이 녹화돼 있다고 했다.북부소방서 119구급차 출동해 A씨를 부산대병원으로 응급후송했다.의식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부서는 여러각도로 사고원인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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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프리카 폭염도 이겨내는 안전상식
‘대프리카 폭염도 이겨내는 안전상식!’ 여름에 지나치게 더운 대구를 일컫는 말로 대구+아프리카를 합친 ‘대프리카’ 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요즘 더위는 심상치가 않다.이것을 증명하듯 최근 기상재해 가운데 사람들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폭염이다. 우리나라 기상재해 통계를 보면 태풍이나 집중호우보다 폭염으로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한다.작년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4,526명이 발생했고 그중 48명이 사망했다. 올해도 폭염경보가 발효 되며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열사병, 일사병 등)에 약한 어린이나 노인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안전한 여름을 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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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署, 밤길지킴이 ‘로고젝터’설치
대구남부경찰서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남구청과 협업해 지난 8일 범죄 예방을 진단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 취약지 7개소에 로고젝터를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로고젝터는 안전문구와 그림을 투사시켜 바닥이나 벽에 이미지를 표출하는 장치다. 야간에 가시성이 높고 홍보효과가 뛰어나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등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LED로고젝터는 2018년 여성안심귀갓길에 설치된 결과 주민 호응이 높아 확대 설치하게 됐다. 오완석 서장은 “이번 로고젝터 설치로 범죄예방을 홍보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주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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