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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가출과 비행을 반복한 10대 청소년 부산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지난 8일 보호관찰기간 중 무단가출을 일삼고 인터넷 사기 등 각종 비행을 반복한 10대 보호관찰대상자 C양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C양은 특수절도 등으로 청주소년원에 수용돼 있다가 지난 6월 17일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임시 퇴원해 6개월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에서 무단이탈한 후 서울, 경기도, 대전 등을 전전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했다.한장수 소장은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 불량교우들과 어울릴 경우 재비행의 반복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비행청소년이 더 이상 성인 범죄자로 나아
보호관찰관 지도불응 청소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12일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한 K군(18)에 대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K군은 사기로 입건돼 2019년 1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장기보호관찰, 외출제한명령 3개월 처분 결정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밀양준법지원센터에서는 K군의 성행 개선을 위해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밀착 지도를 했고, 학교 담임교사와 보호자와 연계해 교통법규 준수 교육과 가정생활 감독을 실시했다.그러나 K군은 법원의 선처와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말 부산에서 의무보험에 미 가입된 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적발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밀양준법지원
부산 해운대 건물옥상서 베이스 점프한 러시아인 수사중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해당건물주의 허락없이 건물옥상에 올라가 2회 점프(일명 베이스점프)한 러시아인 2명의 신병을 확보해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낙하추정 일시 및 장소는 11월 9일 오후 8시에 이어 11월 10일 오후 1시경 해운대 시타딘호텔(42층) 옥상과 일시 불상 야간 해운대 하모니타워 마브러스 오피스텔(40층)옥상(이마트 맞은편)에서 해당건물주의 허락없이 건물옥상에 올라가 2회 점프한 혐의다.베이스점프는 빌딩, 안테나 철탑, 교량,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스포츠 일종이다. 11월 6일 김해공항 입국 피의자들은 전세계 유명 빌딩, 마천루 등에서 낙하산 활강을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맨으로, 고층빌딩 낙하를 위
무면허 음주사고 도주 운전자 현행범 체포 11월 12일 오전 1시50분경 사고 후 도주한 음주차량(혈중알코올농도 0.220%, 스포티지) 무면허 운전자 A씨(남)가 도로교통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부산 남구 대남교차로 부근에서 앞차의 범퍼를 충격후 음주의심차량이 도주한다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부산청 112상황실은 추격매뉴얼에 따라 도주예상지역 부산진, 사상, 북부 순찰차 목배치 지시 및 도주경로를 차단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령을 내렸다.오전 2시2분경 사상구 백양대로 노상에서 사고 후 6km가량 도주한 차량을 발견하고 부산진서 교통안전계 소속 교통순찰차가 검거했다. 부산남부서 교통사고 조사계가 조사중이다.
목조 주택서 원인불상 화재… 피해자 3도화상 11월 11일 오후 7시6분경 부산 사하구 한 목조 슬래브주택 내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사하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침대 옆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74·남)는 3도화상(전신 70%)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다.또 주택 내부 및 가재도구 전소로 45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피해자는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했으며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오후 7시경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웃주민들의 진술이 있었다.집 밖에서 불빛이 보인후 ‘퍽’소리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119신고했다는 신고자(옆집주민)의 진술도 있었다.경찰은 정확인 화인을 수사중이며
부산 사상구 자동차부품공장 화재 11월 11일 오후 2시26분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자동차부품공장에서 회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6분만에 진화됐다.인명피해는 없었고 자동차부품 등 물적피해를 파악 중이다.경찰과 소방은 건물 벽속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화인을 조사중이다.
보호관찰 불응 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11월 11일 보호관찰 기간 중 출석의무에 불응하고 소재 불명된 김모(18)군을 검거하여 구인을 집행하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2018년경 특수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 변경돼 다시 보호관찰을 부과 받았으나 재차 출석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검사의 청구로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돼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변경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태원 소장은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지
부산경찰, '이웃순찰제' 12일부터 전면 확대시행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이웃순찰제’ 시범운영 결과 11월 12일부터 전면 확대시행 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의 순찰방식인 ‘스쳐지난가는 도보순찰’방식에서 탈피, ‘문제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도보순찰’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일명 ‘이웃순찰제’를 지난 10월부터 전국에서 첫 시범실시 한 결과,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웃순찰제’란 주민들과 좀 더 가깝고 세밀하게 주민들을 살피기 위해 경찰관 중 주민친화력이 높은 팀원을 이웃경찰관으로 선발, 112신고 건수가 비교적 적은 낮 시간대를 활용, 4~6시간가량 동네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순찰하면서 주민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며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점을 찾
임플란트 시술기록 조작 등 부당 보험금편취 의사 등 검찰 송치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치조골 이식수술은 일자별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실제 하루에 시행한 이식술을 여러날짜로 나누어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등이 덜미를 잡혔다.최근 보험사들이 부당한 보험금 청구 의심 사례에 대해 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부산동부경찰서는 의사, 환자 등 6명을 보험사기방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또 부산진경찰서 지능팀은 관내 한 치과병원이 임플란트 시술 기록 등 진료 서류를 조작해 환자들의 보험금 부당 청구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의사를 입건, 보험사 자료 제보받아 압수수색 및 관련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부산동래서, 신생아 두개골 손상사건 간호사 불구속 입건 지난 10월 15일 부산 동래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10월 20일 오후 11시경 무호흡증세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응급이송됐고 진단결과 두부골절로 인한 뇌손상 소견이 나왔다. 머리 부분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부산 동래경찰서는 동래구 한 병원의 30대 간호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병원장도 관리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신생아(여아) 부모가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한다’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에는 11일 오전 10시 현재 9만4000여명이 서명했다.국제신문과 경찰에 따
승객28명 태우고달리던 고속버스 화재 11월 9일 오전 10시15경 경부고속도로 양산 휴게소 맞은편(부산방면)지점에서 대구서 승객 28명을 태우고 달리던 고속버스 차량뒷편에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됐다. 소방차 7대가 출동해 11시27분경 불길을 잡았다.고순대는 차량을 갓길에 정차케 후 승객전원 안전하게 하차, 다른 버스편을 이용해 부산으로 이동조치했다. 편도3차로 중 1개차로 통제중이다.
'회삿돈으로 보모 고용' 시몬스 대표, 배임 혐의 송치 회삿돈으로 딸의 필리핀 보모를 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침대 브랜드 '시몬스'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정호(48) 시몬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필리핀 여성 2명을 딸의 보모로 고용하는데 회사 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집에 둘 가구를 사면서 회삿돈을 쓴 혐의도 받는다.지난 2월부터 내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 3월18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시몬스 본사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영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독도 헬기추락 사고 관련 들것·차양막 등 추가 잔해물 발견 독도 인근에서 추락한 소방헬기 야간수색에서 잔해물 2점이 발견됐다.9일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에 따르면 지난 8일 수색 당국은 함선 17척을 투입해 사이드스캔소나(바닷속 물체 탐지장치)와 수중영상장비 등을 이용해 정밀 수색을 실시했다. 기상 악화로 조명탄은 발사하지 못했다.해군은 이날 야간수색 중 광양함 수중무인탐사기(ROV)를 이용해 정밀 탐색한 결과 헬기 동체 인양 위치 610m와 761m 거리에서 조종석 계기판 차양막과 들것을 발견했다.해경, 해군, 소방 등 수색 당국은 실종자 수색 10일째인 9일 남은 4명의 수색작업을 재개했다.수색 당국은 이날 독도 해역에 함선 14척, 항공기 6대 등을 투입한다.청해진함과 보강 투입된 광양함
양현석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 결국 경찰 출석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3·김한빈)의 과거 마약 구매·흡입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9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앞서 양 전 대표는 6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출석하지 않았다.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뒤 양 전 대표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양 전 대표는 201
7번국도(자동차전용도로)서 추돌 교통사고… 4명중경상 11월 8일 오후 10시5분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임곡리 7번국도상(자동차전용도로)울산방면으로 진행하던 K씨 운전의 포터차량을 뒤따르던 N씨 운전의 스타렉스가 추돌 후 1차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멈춰서있던 포터차량을 재차 J씨 운전의 카니발차량이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피해 포터차량은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트레일러 차량을 에스코트를 위해 뒤따르고 있었다. 가해차량 스타렉스의 추돌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충격했다.이 사고로 포터차량 운전자는 중상을, 트레일러 차량운전자 L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가해차량 운전자들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기장경찰서 교통조사팀은 목격자 진술
‘소년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삼겹살 나눔’ 행사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11월 8일 ‘소년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삼겹살 나눔’ 행사를 열어 소년원 학생들에게 사랑과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이날 행사는 소년보호위원 고광용 고문이 자비를 들여 삼겹살, 음료수, 과일 등을 지원했고, 소년보호위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직접 삼겹살을 굽고 배식 봉사를 하며 학생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소년원 학생 A군은 “우리들을 위해 사랑과 정성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소년보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나눔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고광용 고문은 “청소년기 판단력 부족과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비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서 대전지부 법무보호위원 표창 수상 법무부(장관 직무대리 차관 김오수)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1월8일 정부과천청사 4동 대회의실에서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출소자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출소자 경험담을 담은 영상 시청과 샌드아트 공연, 유공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등이 진행됐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해 20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대전지부 삼육기독교위원회 신원호 회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대전지부협의회 전문수 회장은 법무부장관 표창을, 사전상담위원회 김태기 회장은 자랑스러운 법무보호인상을 수상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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