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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 인권법’ 서명에 중국 “홍콩에서 손 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며 미중 무역분쟁이 재개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은 “외부의 홍콩 관여를 반대한다”는 외교부 성명을 발표하며 경고에 나섰다. 28일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 홍콩 시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법안은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하며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미 국무부
부산진구 관내 2천가구, 까마귀떼 합선 정전사고 11월 28일 오전 10시18분경 부산 부산진구 관내 정전사고가 발생했다.이날 당감동 금강헬씨랜드 앞 노상에 있는 전신주(높이14m)에 장착돼 있던 전자개폐기가 까마귀떼에 의해 합선되면서 펑소리와 함께 연기가 발생했다.이로 인해 주변 2000가구가 2시간 가량 정전됐다.112신고를 접수받고 소방 및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했고 낮 12시15분경 복구가 완료됐다.이에 대해 한전은 금감헬씨랜드는 2시간, 전신주앞 200가구는 30분, 전신주 부근 아파트(1800세대)는 15분정도 정전이 됐다고 전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임원이 실종자가족 대표 폭행 혐의 수사중 부산연제경찰서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임원 A씨(50대·상무)가 실종자 가족 대표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등 확인 중이며 A씨를 폭행 혐의로 형사입건예정이라고 했다.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와 관련해 선박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1월 27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한 뒤 공항으로 이동하려던 폴라리스쉬핑 선사의 김완중 회장이 탄 택시 앞을 가족대책위 허경주(40·여) 공동대표가 가로막아섰다는 이유로 A씨가 허 대표를 뒤에서 잡아 당긴 혐의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
거창준법지원센터, 신규 보호관찰위원 6명 위촉장 전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김경모)는 11월 28일 소 내 강당에서 신규 보호관찰위원 6명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 및 보호관찰위원증을 전수하고, 전문성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민간자원봉사자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은 범죄예방활동과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하여 상담 및 원호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거창준법지원센터에는 이번에 위촉장을 전수받은 보호관찰위원을 포함해 총 5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위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보호관찰 대상자와 결연을 맺고 상담활동, 취업연계 지도 및 경제적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보호
대구경찰청,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 35억, 피의자 722명 역대 최고치 대구경찰청은 올해(1월~10월) 대구지역 보험사기 적발액은 35억원, 검거 피의자 수는 72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검거 인원이 지난해 동기간(16억원, 258명) 대비 약 2.8배(적발액 118.75%, 인원 179.84%각 증가)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검거 인원의 약 9.7%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적발 건수가 57.3%(43건, 21억원), 허위 진료, 의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 보험 관련 적발 건수가 37.3%(28건, 13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고용보험 등 공적보험(2건, 4,236만원)과 기타 실손보험(2건, 400만원) 관련 적발 건수가 각각 2.6%를 점유했다. 피의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10~20
신변비관 착화탄으로 극단적선택 시도하다 화재 11월 27일 오후 9시경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 한 원룸 내에서 착화탄으로 극단적선택 시도하다 화재가 발생했다.A씨(58·여)는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신변 비관하던 중 착화탄 불꽃이 주변 가전제품에 옮겨붙어 내부 및 가전제품 등 소방서추산 25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화재 진화중 거실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소방관이 발견하고 해운대백병원으로 이송해 중환자실에서 지료중이다. 유서도 발견됐다.인근주민은 보행중 원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해운대경찰서는 신고자 및 가족, 이웃주민 등 상대 정확한 화인을 수사중이고 11월 28일 오전 지방청화재감식팀, 소방합동 정밀감식키로 했다.
로프이용해 아파트 외벽공사중 추락사망 11월 27일 오전 11시경 부산 정관3로 한 아파트 2차 204동 옥상에서 로프를 이용해 외벽방수공사 중 추락사망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변사자 A씨(65)는 벽면의 균열을 메우는 하자 보수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추락했다.부산기장서는 현장감식 등 현장관리책임자, 작업자 등 상대 사고경위와 변사자 고용관계 및 안전조치 여부를 수사중이다.경찰은 고용노동부와 공조해 위법행위 확인되면 관련자 입건예정이라고 했다.
법무공단부산지부, 제36회 한마음합동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박호진)는 11월 27일 W-웨딩(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회관 3층)에서 2019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6회 한마음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부산고등검찰청 양부남 검사장, 부산지방검찰청 고기영 검사장, 부산지방검찰청 이수권 동부지청장, 부산지방검찰청 김지용 서부지청장, 이성문 연제구청장, 법사랑위원 최강호 부산지역연합회장, 법무보호위원 정분옥 부산지부협의회장을 비롯한 각급기관단체장, 법사랑위원, 운영위원, 보호위원,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제1부 ‘2019 법무보호복지대회’행사는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격려하
대구준법지원센터,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최우철)는 11월27~29일까지 3일 동안 지역사회 내 요양원 두 곳에 15여 명의 사회봉사자들을 각각 지원해 김장 담그기를 돕는다. 이번 사회봉사는 요양원 관계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김장재료 준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도와 추운 날씨에 조속하게 김장을 끝낼 수 있도록 돕는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대구준법지원센터(053-950-1145) 등으로 국민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장 봉사에 참여한 A씨(39)는 “어르신들 위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보람되고 이제 집에서 김장할 때 좀 도와드려
울산보호관찰소,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11월 27일 관사에서 보호관찰소 직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 등 총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담근 김장 김치(100포기)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강수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지역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많이 든다. 그런 소외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권을식 소장은 “보호관찰은 지역사회와 함께 손을 맞잡고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업무설명회 및 MOU체결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준재)는 11월 27일 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11명을 초청, 업무(보호관찰 제도)설명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를 통해 양측은 관내 약물·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신질환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전문교육․상담프로그램 등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안정적으
대구준법지원센터, 시민법률콘서트 가져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최우철)는 11월 26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법률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법률콘서트는 법무부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주최하고 대구준법지원센터와 대구광역시청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법률 강연 전 장애인 월간지 ‘함께 걸음’ 박관찬 기자의 첼로 공연이 마련돼 시민들이 문화공연과 생활 법률 강연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또한 이종석 변호사가 생활 법률 강연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해와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쉽게 설명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이 함양되고 법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김경모)는 11월 26일 거창군 일대에서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 ‘2019년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착장치를 훼손한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거창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15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거창준법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김경모 소장은 “ 위험경보 발생에 따른 경찰관서와 업
수입신용장제도 악용 은행돈 7억 편취 수입·수출자 검찰송치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중국 수출자와 짜고 국내 은행 돈 7억4000만 원을 중국으로 빼돌려 편취한 국내 수입업체 대표와 공범인 수출자를 함께 적발해 구속한 후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부산에 소재한 A수산 대표 김모씨(43·남)는 최근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평소 거래하던 중국의 수산물 수출자인 한국인 양모씨(59·남)와 짜고 국내 은행의 돈을 중국으로 빼돌린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다.범행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국내 수입자인 김모씨가 품질 좋은 갈치 7억4000만 원어치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처럼 국내 은행에 수입신용장을
투잡하러 운전해 가다가 전봇대충격 사망 11월 26일 오후 10시50분경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OO택배 부산서부지점 앞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모닝 운전자 A씨(50대·남)는 강변대로 하단방향에서 구포방향으로 운행 중 인도 위 전봇대를 충격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학원을 운영하며 투잡으로 엄궁농산물시장 배달일을 하기 위해 가다가 난 사고였다.부산사상서 교통조사반은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대구교도소 "출소자에게 희망과 기회를" 대구교도소는 11월 26일 취업희망 수형자 36명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제4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가졌다.지역 유망기업체 ㈜삼우무역, 우창케미칼 등 14개 업체와 수형자들간 1대 1면접을 통해 12건의 채용의뢰서가 작성됐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관계기관이 취업상담, 신용회복 등의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를 통해 사회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류기현 대구교도소장은 이 날 참석한 수형자들에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의 이 기회도 여러분의 노력이 더해질 때 더욱 의미가 커진다”며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는
법무공단울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15회 플라타너스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11월 26일 오후 2시 문수컨벤션웨딩 그레이스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2019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15회 플라타너스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고흥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석진 울산광역 행정부시장, 황세영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이영수 운영위원장, 김상기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운영위원, 법무보호위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복지대회에 이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모범 대상가족 6쌍에게 단란한 가정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희망과 포용을 상징하는 플라타너스결혼식을 가졌다.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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