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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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일본인 여성, 재판 불출석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기소된 일본인 여성의 재판이 1년 2개월 만에 열렸으나 공전했다.연합뉴스애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M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M씨가 출석하지 않아 종료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냈으나,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16일 오전 11시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말했다.검찰에 의하면 M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천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진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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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윤진숙 교수, IVR 2026 참석
숭실대학교는 법학과 윤진숙 교수가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학회(IVR) 회장 자격으로 '제32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IVR 2026 World Congress)'에 참석해 국제 학술 교류와 공동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터키 이스탄불 카디르 하스 대학교(Kadir Has University)에서 개최됐다. 전 세계 법철학·사회철학 연구자들이 참석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지정학적 갈등, 민주주의 위기 등을 주제로 학술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윤 교수는 IVR 회장(2024~2028)으로 각국 분과 대표 및 이사회와 회의를 갖고 국제 공동연구 협력 방안과 학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윤 교수는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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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상하이 대회 대진 공개... ROAD TO UFC 시즌5 준결승 누얼아지-플라워스 격돌
아시아 유망 선수들의 UFC 진출 경쟁이 이어지는 ROAD TO UFC 시즌5 준결승이 다음 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다.UFC는 14일 'ROAD TO UFC 시즌5 준결승: 누얼아지 vs 플라워스'의 메인이벤트와 코메인이벤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대회는 8월 28일 중국 상하이 푸둥개발은행 상하이 오리엔탈 스포츠 센터에서 열리며, 결승 진출권이 걸린 준결승 8경기가 함께 진행된다.메인이벤트는 라이트급 타이이라커 누얼아지와 데리어스 플라워스의 맞대결이다. 중국 출신 누얼아지는 우슈 산타를 앞세운 공격적인 경기 스타일로 홈 팬들 앞에 서며, 미국의 플라워스는 뛰어난 그라운드 능력을 바탕으로 결승행을 노린다.미들급 코메인이벤트에서는 이리자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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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폐기예정 자전거 정비 공용자전거로 재탄생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김성호)는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직원복지 증진 및 방문객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폐기 예정이던 자전거를 정비해 공용자전거로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북부 교정기관은 총 4개의 교정시설이 넓은 부지에 분산되어있어 자가용이 없는 직원과 민원인, 방문객들이 이동에 많은 시간과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운행하는 버스의 긴 배차간격으로 이동 효율이 떨어졌으나, 공용자전거를 운영하면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이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 직원들은 장기간 방치되어 폐기될 예정이던 폐자전거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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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소방서 정다영 소방교, 대한뇌졸중학회‘Korean Stroke Angels’ 전국 1위
부산 부산진소방서는 소속 구급대원인 정다영 소방교가 대한뇌졸중학회가 주관하는 '2026 Korean Stroke Angels'에서 최근 2년간의 뇌졸중 응급처치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 'Korean Stroke Angels'는 대한뇌졸중학회가 급성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병원 이송에 기여한 우수 구급대원을 선정하는 상으로, 최근 2년간의 Brain Saver 인증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수상자를 선발한다.정다영 소방교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Brain Saver 인증 6회를 획득하며 우수한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수상자 20명 가운데 가장 높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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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만성적 구인난’도축장에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15명 첫 입국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외국인 도축 기술자가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통해 15명이 최초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높은 업무강도와 험한 근무환경, 작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시름하던 국내 도축 현장에 외국인 기술자들이 첫 투입된다. 법무부는 소규모 도축장 및 필요 도축원 수요를 고려해 당초 업체당 최대 2명으로 제한되었던 외국인 도축원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도축원 입국은 업계의 오랜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 밥상을 지키는, 현장과 민생을 함께 살리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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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 사태 여파 속 물가 상승에 "유통구조 문제점 있어... 근본적 개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동 전쟁 등 여파로 물가 상승 어려움을 겪는 유통 시장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비상 국정운영 대응 현황을 보고에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악착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이나 독과점 폐해에 대해 엄청나게 압박하니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었으면 물가 상승률은 엄청 높아졌을 것"이라며 "각 부·처·청들이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또 농산물 물가의 경우 농업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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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남해해경청,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대비 합동 인명구조훈련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진호)는 7월 14일 부산 기장군 대변항 방파제 일원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함께 ‘해안 지역 위험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훈련은 대변항 방파제 인근에서 낚시객 5명이 테트라포드 위에 있다가 월파에 의해 추락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구조대상자 3명은 테트라포드 내부에 고립되고, 2명은 해상으로 표류한 상황을 설정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수색·구조 활동을 전개했다.주요 훈련 내용은 ▲소방·해경 간 상황접수 및 공동대응 요청 ▲재난안전통신망 공통채널 설정 ▲테트라포드 내 추락자 합동 수색 ▲구조정과 육상 구조대원을 활용한 해상 표류자 구조 ▲다목적 인양기·사다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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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불법매립 범죄자 구속 수사하라"…울산경찰청 정문 기자회견
(사)울산환경운동연합과 피해 내와리 마을주민들은 7월 14일 오전 11시 울산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선 경찰의 수사와 처벌수위에 대해 납득 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공개하고,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해 줄 것과 불법매립 범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이들은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불법매립과 북구 천곡동 및 상안동 불법매립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펼치고 경찰도 강도 높게 수사해 엄벌에 처했더라면, 두서면 내와리와 같은 대규모 불법매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내와리 주민들과 동산마을 농지 소유자 및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불법매립지에 대한 방수포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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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과밀수용 해소 및 교정청 설립 필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임대기) 제3차 회의를 열어 과밀수용 등 주요 현안과 미래 교정 조직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에서 과밀수용 실태,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정신질환자 급증 등 교정 현안과 교정에 관한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 3. 18. 채현일 의원 등 13인) 진행상황 등을 발표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교정의 주요 현안과 조직 개편 등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SBS 이동원 시사교양 PD(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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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아이스크림 1개 합동 절취 발달장애인들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검찰, 기소유예 처분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6월 10일 오후 7시 45분경 부산진구 부암동소재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 1,500원 상당을 합동해 절취한 A씨(30대·남)과 B씨(30대·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6.23.)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이다.이 번 사건은 피해규모가 매우 경미하고 피의자들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다. 장애인 부모들은 '죄송하다'며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이에 부산경찰청은 7월 14일 이러한 관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건 처리경위와 법 적용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본 사건은 피해자의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해 CCTV 확인,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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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재범 에방 지도·감독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보이스피싱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와 재범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을 알리는 준법교육을 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범죄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재범 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 단순 심부름, 계좌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들로 범죄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합법을 가장한 수법과 AI를 활용한 음성·영상 조작 등 지능화된 범죄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범죄 형태를 반영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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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보호관찰소, 상외령마을 배수로 정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는 7월 14일 전북 순창군 동계면에 위치한 상외령마을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배수로 정비 활동을 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은 장마철 원활한 배수 흐름을 확보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및 마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에 쌓인 토사와 잡목 등을 제거했다. 남원보호관찰소 이전구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장마철 봉사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터넷)나 지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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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지차체, 주요 해수욕장서 드론 활용 범죄예방 활동
경남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창원시·거제시와 협업, 도내 주요 해수욕장(창원 광암해수욕장, 거제 구조라해수욕장)에서 안전사각지대에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대응 활동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여름철 고질적인 해수욕장 범죄(절도·성범죄 등)와 기초질서 위반을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또한▵미아·실종자 수색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근거리 음성 안내 송출 등 광역예방순찰대 드론팀의 기동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여름철 도내 피서지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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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원팀, 범죄취약계층 안전 확보 및 보이스피싱 예방 협업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대구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읍천리382’의 가맹본부인 ㈜원팀(대표 최보규)과 협업, 여성 1인 가구 및 소상공인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탄력순찰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 읍천리382와 협업해 탄력순찰 신청 QR코드가 포함된 홍보 스티커 5,000장을 제작하고, 이를 대구지역 ‘읍천리382’매장 키오스크와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등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전개해왔다.‘탄력순찰’은 시민이 순찰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신청하면, 경찰이 맞춤형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이다. 이번 협업으로 QR코드 스캔만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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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월부터 재심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법무부는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다만 신청권 남용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시 수수료 부과 가능하다.지금까지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그 목적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권자는 물론,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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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연이어 도전…서울 서남권으로 보폭 확대
극동건설이 수도권 정비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권을 확보한 데 이어 인천 미추홀구 동아아파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했고, 최근에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03번지 일원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찰에도 나섰다.극동건설에 따르면 강경민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들은 지난 10일 금천구 시흥동 1003번지 일원 사업지를 찾아 입지와 사업 여건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서울 서남권 정비사업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시흥동 1003번지 일원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대흥빌라 등 98가구를 지하 4층~지상 20층, 4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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