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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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지급명령(독촉)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다.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일부 금융기관(은행, 여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총26개)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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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로스쿨 예비 법조인 대상 직무참관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과 15일 양일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실무 수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제도 전반에 대한 직무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보호관찰 행정의 실상을 소개하고, 사법기관 간 실무적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이뤄졌다.실무 담당자가 보호관찰 제도와 지도·감독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특히 ICT 기술과 위치추적 시스템이 융합된 전자감독 제도의 가동 현황과 모니터링 체계를 현장 경험 중심으로 설명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참관에 참석한 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행 과정을 생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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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이미용 사회봉사명령 특기집행…가위손으로 온기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7월 14일 이미용 자격증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 지역 내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미용 사회봉사’를 집행(특기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미용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미용실 한 번 가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친절하게 머리를 손질해 주니 너무 고맙고 개운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제가 가진 기술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처분 이행 이상의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 처분이 끝나더라도 봉사 활동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미용 서비스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진다.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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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용자도 함께한 글로벌 팬 축제...상하이 ‘2026 토치콘’ 성황리 개최
지난 11일 중국 상하이 웨스트 번드 아트 센터에서 ‘토치라이트: 인피니트’의 글로벌 오프라인 행사 ‘2026 토치콘(TorchCon)’이 열렸다.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토치콘에는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북미, 유럽 등 세계 각지의 이용자들이 참석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인 팬들은 신규 시즌 발표와 전시, 체험 이벤트, 특별 공연을 함께 즐겼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이용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XD는 국내 이용자들을 상하이 현장에 공식 초청해 토치콘의 주요 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초청된 한국 이용자들은 글로벌 팬들과 함께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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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경찰서, 미성년자와 술자리하고 간음 경찰관 입건
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경감)이 미성년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주거지로 이동해 간음한 혐의로 해당 경찰관을 입건, 양 당사자 간 진술이 상이해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경찰관은 직위해제 상태이며, 추후 감찰조사도 엄중히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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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허위 영상물 게시 유튜버 불구속 송치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사이버수사과는 AI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우)에 게시한 유튜버(40대·남)A씨를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피의자는 자신이 주거지(오피스텔)에서 유튜브 채널(구독자 8.77만명)은 운영하며 지난 3워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90만 배럴의 비축유가 북한에 전달되었다” 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 중동전쟁 원유 부족 사태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를 비롯해 “미국 민간군사기업이 여의도에 상륙한다”, “부정선거 관련 행안부 전직 고위직ㆍ특정 정당 인사에 대한 체포 압송 작전이 이루어진다”는 내용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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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창설 유력... 통합 4년제 교육 검토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추진 중인 가운데 통합 기관은 대전 자운대서 창설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고 이곳에서 4년간 통합교육하는 방안 검토를 마치고 최종 발표를 앞둔 것으로 15일 전해졌다.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합동성 강화 등을 고려해 대전 자운대 4년 통합교육이 핵심이다.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운대는 군사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이곳에는 장교 교육시설인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합동군사대학 등이 모여 있다.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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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용보증기금
□ 본부장 보임·전보(보임) ▲ 인천영업본부 최한중 ▲ 부산울산경남영업본부 백정일 ▲ 대구경북영업본부 황현귀 ▲ 충청영업본부 손종욱 (전보) ▲ 자본시장영업본부 최태진 ▲ 서울동부영업본부 정현호□ 부서장 전보▲ 비서실 조영직 ▲ 성과관리부 최중호 ▲ ICT전략부 이송필 ▲ 스타트업금융부 김경수 ▲ 혁신금융부 이봉희 ▲ 신용보험부 박근익 ▲ 인프라금융부 김종희□ 지점장 전보▲ 지식재산평가센터 정웅재 ▲ 스케일업금융센터 이형열 ▲ 서부신용보험1센터 나근진 ▲ 서부신용보험2센터 김수연 ▲ 영등포재기지원단 황영준 ▲ 동대문재기지원단 이인규 ▲ 강남재기지원단 손성빈 ▲ 경기신용보험센터 고지호 ▲ 인천신용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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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명우임상심리연구소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유한철)는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해 7월 14일 명우임상심리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명우임상심리연구소(소장 김향숙)는 아동, 청소년, 성인 및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심리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치료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양 기관은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발굴과 이에 따른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센터 교육생 중 취약계층에 속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심리상담과 치료지원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한철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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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환경정화 활동으로 범죄예방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7월 14일 전통시장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직장 동호회 회원 12명이 참여해 환경정화 활동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아현시장 및 주변 통학로 일대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환경 정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다. 여기에 범죄예방활동의 의미를 더했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범죄예방은 보호관찰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범죄예방 기관이 되도록 디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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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천안교도소 참관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7월 14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교도소를 방문해 교정 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에는 학회 임원 및 학회원 20명이 참석, 교정시설 운영 현황과 상담·재활 프로그램을 직접 들여다봤다.참석자들은 천안교도소의 주요 시설과 교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통해 수용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교정행정과 상담 체계를 살펴봤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교정환경과 상담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천안교도소는 국내 첫 외국인 전담 교도소로 출범한 교정시설로, 현재 약 50여 개국의 외국인 수용자를 국내 수용자와 함께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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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일 범죄예방정책국장, 국립법무병원 방문 치료감호현장 참관
국립법무병원(병원장 이영렬)은 7월 14일 송중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이 병원을 방문해 치료감호 집행 현장을 둘러보고, 범법 정신질환자(피치료감호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영렬 병원장은 송중기 국장에게 ▲치료감호 집행 ▲정신재활치료프로그램 ▲AI기반행동분석시스템 ▲정신감정 운영 현황 등을 설명하면서, 범법 정신질환자에게는 특히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송중일 국장은 특히 AI 기술의 형사사법 분야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운영현황을 참관했다.국립법무병원의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은 병동 내 CCTV와 연계되어 피치료감호자의 행동을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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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창립 50주년 기념 그림책 '별의 아이' 출간
대교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 연령 독자를 위한 그림책 '별의 아이'를 출간했다고 14일 밝혔다.'별의 아이'는 우주의 별아이가 지구에서 인간의 아이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로, 탄생과 성장, 만남과 이별, 죽음에 이르는 삶의 과정을 시적인 문장과 그림으로 담았다.대교는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삶과 성장의 의미를 주제로 세대 간 공감을 나눌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국내 출간본에는 정재승 KAIST 교수와 방송인 오상진, 작가 김소영의 추천사가 수록됐다.이 작품은 미국 그림책 작가 클레어 A. 니볼라(Claire A. Nivola)가 쓰고 그렸으며, 시인이자 그림책 작가인 이상희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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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AI 모델 결합 기술 'SyMerge' 개발
성균관대학교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홍성은 교수 연구팀이 네이버 AI Lab과 공동으로 독립적으로 학습된 여러 인공지능(AI) 모델을 결합하는 기술인 'SyMerge(시머지)'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서로 다른 AI 모델을 결합할 때 성능이 저하되는 '작업 간 간섭(Task Interference)'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연구팀은 AI 모델 내부의 여러 계층(레이어) 가운데 특정 레이어(Task-specific layer) 하나를 조정하고 결합 비율을 최적화하면 모델 간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또 정답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기존 모델의 예측 결과를 활용해 학습하는 '전문가 가이드 셀프 라벨링' 방식을 적용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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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Dream Workshop' 교사연수 마무리
동국대학교는 2026학년도 'Dream Workshop(교사연수)'를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됐으며, 지난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23개 지역에서 26회에 걸쳐 진행됐다. 프로그램에는 전국 고등학교 교사 1,900여 명이 참여했다.연수에서는 교사들이 동국대학교의 서류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모의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입학사정관과 함께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과정을 체험하도록 구성됐다.또 2026학년도 신설 모집단위인 경영대학(광역화)과 의료인공지능공학과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해 해당 모집단위의 평가 방향을 소개했다.수도권 연수는 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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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AI 자동 자막 서비스 도입
에듀윌은 인공지능(AI) 기반의 강의 자동 자막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에듀윌의 '합격앱'에 적용됐으며, 수강생은 'AI 자막' 기능을 통해 강의를 자막과 함께 시청할 수 있다.회사는 AI가 강의 음성을 분석해 자막을 자동 생성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강의 내용을 사람이 직접 입력해 자막을 제작했다.에듀윌은 자체 GPU 서버를 활용해 강의 촬영 이후 자막을 생성하고, 강의 업로드와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회사는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자막 생성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I 자동 자막 서비스는 공인중개사 과정에 우선 적용됐으며, 이달 중 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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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내부통제 전문가과정 신설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금융·비금융·공공 부문 내부통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전문가과정'을 신설하고 오는 9월 개강하는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이 과정은 최근 AI 활용 확대와 데이터 기반 경영환경 변화, ESG 공시 확대 등에 따라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데 맞춰 마련됐다. 이화여대는 산업별 규제와 제도, 사례를 반영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교육과정은 금융, 비금융, 공공기관 등 분야별 규제와 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교수진과 산업계 실무 전문가가 강의를 맡는다.과정은 8월 28일부터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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