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제5회 자치경찰 동행 대상」에 부산진구 등 선정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는 「제5회 자치경찰 동행 대상」에 3개 부문(기초지자체, 유관·협업 기관, 민간인)의 수상 기관 및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동행대상'은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협력 치안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기관·단체·민간인을 선정하는 상으로,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제정돼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지난 9월 22일부터 구·군 및 경찰청·경찰서로부터 신청과 추천을 받아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3개 부문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다.이번 동행대상에는 ▲기초지자체 부문에 부산진구 ▲유관·협업 기관 부문에
경남대 법학과·인권센터,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공동학술대회 가져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와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는 11월 19일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서아람)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형사 재심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법관과 형법 전문가가 함께 최신 판례와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형사재심의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마련됐다.법원 관계자와 전국 대학의 형법 교수, 경남대 학생 등이 참석한 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안정빈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았으며, 제1세션에서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권경선 부장판사가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을 발표했으며, 김대원 창
[부고] 이준희(보령 홍보실장)씨 모친상 ▲최희자씨 별세, 이대희·준희(㈜보령 홍보실장)·선희·윤희씨 모친상=20일, 유림장례식장 별관 3호(전북 정읍시 명덕로 54), 발인 22일 9시 30분, 장지 서남권 추모공원, 063-534-4444
[국회입법]김원이의원 등 10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원이의원 등 10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하며,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경찰, '조민 표창장 위조 주장' 최성해 고소한 정경심 소환조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 표창장의 진위 주장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정 전 교수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고소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교수는 앞서 9월 30일 조민씨의 표창장은 가짜라고 주장한 최 총장을 비롯해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으로 정씨는 2022년 징역 4년, 남편인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가 올해 8월 광복절
李대통령, 이집트 언론 기고... "북핵 고도화 방치안돼, 이집트 평화 협력 동참" 이재명 대통령이0일(현지시간)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국영신문 '알 아흐람'은한국과 이집트, 함께 한 30년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는 제목의 이 대통령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기고에서 "저는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실용적·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 모두 지역의 평화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며 "이집트는 지난 2년간 가자지구
정부,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 ‘예정대로’..., 노동장관 “타협점 찾아 설득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연내 입법 추진과 관련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정년연장 논의를 국회 정년연장TF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울산환경련, 울산항 4부두 토양오염 장기간 방치 규탄 및 조속 정화 촉구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남구의회의원(최덕종·임금택·박인서·박용수·김예나·이혜인)은 11월 20일 오전 11시 울산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항 4부두 토양오염 장기방치 규탄 및 조속한 先 정화사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6월경 울산항 4부두에서 지하 배관 매설 공사 중 발견된 오염물질에 대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화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오염물질이 발견되자 관할 기관인 남구청은 4부두 토지 소유자인 울산항만공사에 대해 정밀조사 및 정화사업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울산항만공사는 용역을 통한 조사를 통해 지난 2024년 오염물질과 농도는 밝혀냈다.주 오염물질은 석유계총탄화수소
[부고] 류호정(전 국회의원)씨 부친상 ▲ 류춘대(향년 62세)씨 별세. 천현자씨 배우자상, 류호원·호제·호정(정의당 전 국회의원)씨 부친상, 이우진씨 시부상 = 19일, 창원한마음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오전 10시, 장지 마산시립영생원.
무인도 좌초 여객선 사고 원인은 항해사 휴대전화 ‘딴짓’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를 충돌해 좌초된 가운데 사고 원인이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수사 당국인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주요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협수로 구간 내 자동 운항 전환 탓에 여객선과 무인도 간 충돌이 발생했는데 당시 선박 조종을 담당한 일등 항해사 A씨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조종을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운항 과실이 정확히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에서 전날 오후 4시 45분께 승객
파주 서부전선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부사관 1명 부상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20일 오전 9시 20분께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육군 모 부대 소속 A(24) 하사가 발목 골절로 추정되는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그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지뢰방호장구 착용하고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간담회…노사 상생의 길 모색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은 지난 17일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정승문 위원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을 비롯한 지부장 및 간부 등 직원들이 참석해 근무환경 개선, 노사 간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업무 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조합원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노사 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는
공노총, 경찰공무원 노조법 법안 발의 환영 성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1월 20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 공무원의 노조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조속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경찰공무원 노조법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공노총은 "이번 법안발의는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노동조합 설립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부산경찰청-부산도시공사, AI스마트 안심원룸 조성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과 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은 청년층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협력 방안으로 청년임대주택에 AI 기반 비명인식 비상벨 설치 등 스마트 안심원룸 조성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침입·스토킹 등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부산경찰청에서 제안, 자치경찰 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 안심 원룸 조성 사업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전 개선 등 범죄예방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협력 방안이다.-부산도시공사 매입 청년임대주택(원룸) 2개소(총 49세대, 수영구 소재)에 비명 인식 AI비상벨 총 4대 설치, 외벽 침입감지장치 총 10대를 설치했다. 부
남해해경청, 중국산 밀반입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 일당 검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피부문신, 잡티, 점 제거용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선박 등으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자 등 총 7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중 국내 최대 유통업자 A씨(서울 소재, 50대)와 부품으로 위장해 반입, 유통한 업자 B씨 등 2명(경북 소재, 50대)을 구속 송치했다.A씨는 ‘19. 1.부터 ’25. 6.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제조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전국에 있는 피부관리 뷰티숍 등에 약 4,660대를 종류별로 1대당 약 20만 원에서 약 200만 원까지 무자료 거래 등으로 판매해 약 32억 원을 취득한 혐의다.또한 B씨
당정, 오늘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PM법' 제정 논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M은 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근 급속도로 이용이 증가하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된 상황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 돌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교섭 파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11월 20·21일, 12월 4·5일일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총파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조직의 파업이다(조합원 10만 명, 4만 명 이상 파업).권역별 릴레이 파업대회 일정은 1일차 11월 20일 낮 12시 30분 국회 앞(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2일차 11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앞(광주, 전남, 전북, 제주), 3일차 12월 4일 낮 12시 30분 국회 앞(경기, 대전, 충남), 4일차 12월 5일 오후 2시 국회 앞(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이다.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핵심 요구(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본급 1

121 122 123 124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