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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더 나은 나를 찾는 1박2일' 운영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2차례에 걸쳐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와 공동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사회복귀 직업체험 프로그램 “더 나은 나를 찾는 1박2일”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거창지역 보호관찰 청소년 11명,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 20여명, 거창보호관찰소 직원 3명이 참석했다.거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생산공장(커피&티 공장, 김 공장, 소금공장 등)을 견학하고, 향기테라피, 피자 만들기, 쿠키와 머핀 만들기, V&B 센터 식품검사체험 등의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다. 별도의 프로그램으로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나에게 맞는 직업선택을 위한 기질 상담과 이미지 메이킹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제17회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6월 27일 오후 2시 의정부시 소재 웨딩더낙원에서 제17회 플라타너스 합동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가 주최‧주관하고 의정부시‧웨딩더낙원이 후원해 새로운 삶과 미래를 약속한 5쌍의 보호대상자 부부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이날 결혼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장, 의정부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이승옥 소장,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임의철 단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
논산보호관찰소, 건양대 교수와 고위험군 대상자 재범방지 협업 강화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대학교수,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건양대학교 송원영 교수(심리상담치료학과) 및 이혜경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올해 1월부터 논산보호관찰소에 매월 2회씩 방문, 고위험군(정신건강 등,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 보호관찰대상자 4명에 대해 직접 심리치료 및 상담을 해오고 있다. 송원영 교수는 “대학의 전문적 지식과 보호관찰소의 현장경험이 융합되어 대처한다면 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논산보호관찰소 이기림 주무관은 건양대 재학 시절 보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교도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2만명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는 6월 27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생수 2만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그간 명절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해왔으며, 이번에도 혹서기를 맞아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생수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정문교 회장은 “수용자들이 기부를 통해 조금이나마 사회의 온정을 느꼈으면 한다”며 소감을 전했다.장종선 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발맞추어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2023년 공단·교정·보호관찰 성과분석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법무보호대상자 맞춤 서비스 및 취업지원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2023년 공단·교정·보호관찰 성과분석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유관기관인 교정기관(광주·해남·목포·장흥교도소), 보호관찰소(광주·목포·해남보호관찰소) 관계자 등과 광주전남지부 이재준 지부장, 대성축산유통 안병열 대표, ㈜일호 대표 등 고용협력기업체 대표가 참석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2023년 취업지원 상반기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 현황 공유를 통해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촉진
울산지법, "모바일 게임 계정 판매하겠다"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행각 20대 징역 1년8개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4일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40여 명)를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등으로 상습적이고 직업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수 천만 원을 편취해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491 등 6건 병합).피고인은 아래 1번~3번, 5번 죄로 징역 9개월, 나머지 4번, 6~9번 죄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았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지난 4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윤창호법 위헌판결 이후에 국회에서 개정 윤창호법이 통과되었다. 개정 전 법은 수십 여년 전 가벼운 음주운전 전력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던 전례는 사라졌지만 , 10년 내 전과는 2진 아웃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교통법은 초범의 경우 과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0.08%~0.2% 미만, 0.2%일 때 처벌규정이 다르나. 2진 이상일때에는 0.03% ~0.2% 미만, 0.2% 이상일 때로 구분하여서 0.2% 이상 2진인경우는 법정형이 매우 높다, 윤창호법이 부활한 만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음
대구지법, 무인매장서 절도하고 자물쇠 및 시정장치 손괴 금고 재물 절취 미수 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무인매장에서 절도하고 그곳 무인단말기 자물쇠 및 시정장치를 손괴해 금고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814).압수된 증거들(범행도구)은 몰수했다.피고인은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피해자 S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무인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원 상당의 과자 4봉지, 시가 5,100원 상당의 컵라면 3개 합계 1만4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이어 지난 5월 11일 오전 1시 43분경 같은 장소에서 흉기인 과도와
지하철 몰카,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삭제했어도 처벌 지하철에서 하차한 A씨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B씨의 뒤에 바짝 붙어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면서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이용하여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치마 밑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B씨는 바로 뒤를 돌아보았고, B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A씨는 촬영한 영상 등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현재 A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러한 ‘카메
서울중앙지법,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 상대 '전직금지약정 유효' 인용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4일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채무자)을 상대로 한 회사(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사안에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했다(2022카합21499).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재산상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간접강제금을 위반행위 1일당 500만 원으로 정했다. 채무자는 '퇴사후 2년간 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퇴사 후
울산구치소, 마약퇴치의 날 민원인 등 상대 마약예방 캠페인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예방 자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들어 마약이 우리의 일상으로 급속하게 침투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민원인 등에게 마약의 종류 및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내용을 담은 홍보물 배부를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마약퇴치의 날에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울산구치소 전 직원이 마약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가지고, 마약 예방에 앞장서는 울산구치소가 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교도소,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마약예방 캠페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이행을 위한 마약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직원 10여명은 총무과 민원실에서 마약예방 캠페인 어깨띠를 착용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해성을 알리는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 민원실 내에 마약예방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민원인들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노력했다. 서울남부교도소 강군오 소장은 “최근 마약범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 영향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 기관에서도 마약범죄 예방과 마약류 사범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서울남부구치소, 마약퇴치의 날 마약예방 캠페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예방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과 같이 마약이 일상으로 침투하며 마약범죄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캠페인을 통해 민원인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이 날 외부정문 및 민원실 등에 마약예방을 홍보하는 배너를 설치하고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마약예방 리플릿을 배포했다. 또 수용자를 대상으로 마약 중독예방 교육 영상 편성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한 교육을 병행했다. 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마약이라는 존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수원가정법원 강주리 부장판사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6월 26일 오후 3시 30분 수원가정법원 강주리 부장판사 등 6명이 소년원에 방문해 기관 현황 청취, 소년원 처우에 대한 소개와 설명,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강주리 부장판사는 “학생 생활지도를 통해 상‧벌점을 통한 문제행동 개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 등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보호소년들에 대한 직원들의 애정도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전 직원이 내실있는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성행개선과 안정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부산구치소, 직원 성금으로 중학교 2곳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6월 26일 인근에 있는 사상구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일정액을 모금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결손가정 등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추천받아 이뤄졌다.신동윤 부산구치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해당 학생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지법원장 등 방문 업무설명회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6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심태규 법원장과 김유성 수석부장판사, 한태연 사무국장 등 법원직원 18명이 방문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설명회는 법원에서 선고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전자감독 등의 처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설명하고, 집행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약물, 가정폭력, 스토킹, 정신질환자 등 대상자별로 최적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코로나19의 완화로 인해 급격히 늘고 있는 농촌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봉사 지원도 확대하는 등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 기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수원보호관찰소, '제재조치 전담팀' 구성…보호관찰위반 대상자 '꼼짝마'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5월 11일 수원보호관찰소 내에 직무 경험 및 전문성이 뛰어난 직원 다수를 배치해「제재조치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A씨(30대·남)는 2021년 4월 법원으로부터 일반물건방화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수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이른바 ‘보호관찰대상자’이다. 법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A씨는 보호관찰 기간 동거하는 아버지가 A씨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주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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