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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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마약 중독치료 중 다시 마약 투약... 재범 형량은
마약 중독치료를 받던 여성이 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최근까지 병원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다가 SNS를 통해 모르는 남성을 만나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들은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들의 모텔방에서는 주사기와 필로폰 3g이 발견됐다.지난 6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또 다른 여성이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적발되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여성은 택시비 결제가 안 되자 지구대를 방문했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안절부절못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마약 투약 여부를 의심하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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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대구가정법원, 출생신고 못하던 미혼부 8개월만에 자녀 등록부 등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으나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등록부를 갖게 됐다.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불허하고 있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5년 5월 31일 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2023호기30074). A씨는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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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 첫 CBT방식 시행…모의시험 장애 없이 성공
법무부는 법조인 양성 제도의 선진화, 응시자의 편익 증진 등을 고려해 제13회 변호사시험(2024. 1. 시행)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컴퓨터 작성 방식(CBT)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응시자에게 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6월 26∼30일 동안 관련 시설이 갖추어진 2개 법전원에서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제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모의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진행했고, 아무런 장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법무부는 이번 모의시험의 성공적인 시행을 바탕으로 오는 8월 14~18일 동안 전국 법전원에서 제2차 모의시험을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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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중상해,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2022년 인구 십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5.3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여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교통사고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망률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사망사고는 발생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지난 2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020년 12월 29일 고려대학교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A씨의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적용되어 가해자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은 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에게 중앙선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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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유명브랜드 상표 위조 제품 신고 없이 반입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6월 27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인천세관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해 상표법 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6).위조상품 10박스는 몰수했다.(상표법 위반)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해 상표권자인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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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 TOP5 공개
차세대 바이오 스타트업을 한데 모으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의 TOP5가 선정됐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가 공동 주최하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에 스타인테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총 22개의 팀 중, 5개 팀이 심사위원단 및 멘토단을 통해 선발됐다고 3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스타인테크 바이오시즌2 TOP5에는 △라이보텍(Circular mRNA플랫폼) △ 아테온바이오(종양미세환경 신규 타겟 및 차세대 first-in-class 혁신 항체 신약)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의약 화학 기반 혁신 신약) △카나프테라퓨틱스(종양미세환경 타겟 플랫폼 보유 및 혁신 신약) △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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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방형식 변호사, 싱가포르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 한국 대표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국제중재소송그룹의 방형식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주, 뉴질랜드)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YSIAC Council)의 한국대표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는 40여개국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은 뒤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변호사, 중재전문가, 학계 인사를 포함한 총 55명의 멤버를 선정했다. 방 외국변호사는 이사회 한국 대표로 선정됨에 따라 다양한 국재중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임기 2년 동안 폭넓은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재 관행 개발, 실무진 양성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제중재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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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제3회 공정거래학술위원회 세미나’ 개최
최근 공정거래 사건에서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병행하거나 앞서 수사를 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기업은 공정거래 사건 초기부터 형사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강화되는 하도급 규제 동향에 발 맞춰 각 기업 실정에 부합하는 선제적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이에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과 한국사내변호사회는 지난 6월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빌딩 대회의실에서 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공정거래학술위원회 세미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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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대 안경수 울산구치소장 취임…"엄정한 수용질서 확립"
울산구치소는 7월 3일 제27대 신임 소장에 안경수(53) 전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안경수 소장은 교정간부 40기로 임관해 2015년 교정관으로 승진한 뒤 진주교도소 사회복귀과장,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통영구치소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을 역임하는 등 그간의 공로와 지도력을 인정받아 울산구치소장으로 부임했다.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우리나라의 산업 수도라 불리는 울산에서 근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와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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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구정책 전문가 조영태 교수 초청 강연…인구변동과 법무행정
법무부는 7월 3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를 초청, “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부제: 인구변동과 법무행정)”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해진 미래’를 이해하고, 이를 대비하는 법무행정의 역할에 대한 직원 인식을 높이기 위해 조영태 교수의 강의와 법무부 직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조영태 교수는 “인구감소는 정해진 미래로서,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회복되더라도 이 흐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해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교정, 법률시장 등 다양한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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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명기 로앤굿 대표 "변협, 자신 있으면 행정소송 결과 따라 집행부 총사퇴하라"
리걸테크 '로앤굿'(대표 민명기)이 3일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측은 민간 플랫폼은 불법·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변호사인 민명기 대표를 제명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민명기 대표는 "본인의 징계처분 관련 소송은 '플랫폼의 합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변협 현 집행부의 임원직을 함께 걸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자"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6월 변협 측의 리걸테크 기업들에 대해 형사고발 및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내부적으로 결론지었다는 한 보도(MBC '[단독] 변협, 법률 플랫폼 또 고발‥"제2의 '타다'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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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로 소상공인 지원 대출 주도 20대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0일 서로 공모해 입원중인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을 받거나 카드깡으로 돈을 편취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아 챙겨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코로나19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 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 대해 각 징역 1년 2월, 징역 6월의 실형을, 차량 고의사고를 내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챙긴 사건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3고단265, 2023고단1737병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피고인 C(50대)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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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6월 29일 다음과 같이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성 여부)다.-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화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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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발명자로 특허출원을 했던 AI 개발자,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지난달 30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9524)을 제기했으나 원고패소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자 한 사람으로 표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AI에게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AI가 인간의 어떠한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할 기술적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앞으로 AI를 독자적인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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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서 대구지방교정청장 취임…"청렴한 교정문화 정착"
대구교도소 등 영남권 19개 교정기관을 관리하는 대구지방교정청장에 박호서(58)前 교정연수부장이 취임했다.박호서 신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7월 3일 취임식에서 “청렴한 교정문화 정착과 공직기강 확립, 서로 소통하는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청장은 탁월한 리더쉽과 풍부한 현장경험으로 교정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독려하여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1996년 행정고시(5급 교정직)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2008년 서기관 승진 경주교도소장,부산교도소장,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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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로또번호 무료로 분석해 드립니다' 20억 게임분석 리딩사기 팀장 징역 4년·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6월 27일 게임분석 리딩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해 캄보디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유인책 또는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8개월에 걸쳐 총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억 원 가량을 편취한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331). 또 피고인에게 1억500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J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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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김영광 대구구치소장 취임…"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교정행정 구현"
제25대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전 울산구치소장)이 취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7월 3일 취임사를 통해 “정의와 상식의 법치 구현, 질서와 인권이 조화로운 수용관리,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들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 상호간의 사랑과 존중, 신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광 소장은 경북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 1995년 교위(교정간부 38기)로 임관해 2018년 서기관으로 승진,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울산구치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소장은 일선현장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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