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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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처분, 형사처벌 만큼 무거운 이유
군인징계, 군무원 징계(이하 군인 등 징계라고만 한다)는 군 조직의 질서유지와 기강확립을 목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이다. 군징계는 행정처분이지만 신분이나 계급관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군인, 군무원 사이에서는 형사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분으로 여겨진다.예전에는 징계권자의 재량 부분도 컸고, 개인적 권리 개념보다는 집단의 단결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라면 징계처분까지 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군인 등 징계 절차는 많은 영역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징계권자가 가졌던 재량적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고, 군내에서 개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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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위조합원으로 분양계약체결 후 분양대행수수료 챙긴 업무대행사·조합장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50명의 명의를 빌려(허위조합원) 실제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2억에 이르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챙기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직원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장인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0고합297).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8억4000여 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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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부산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는 지난 23~24일 부산 해운대구 더베이 101 마린홀에서 ‘제6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가 주관했으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의 날 법원 휴정 요청의 건 △대한법무사협회 광고 문제 처리의 건 △행정감사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논의의 건 △변호사의 권리 침해 문제 논의의 건 △서울회 법률신문 구독계약 종료 관련 경과보고 및 향후 진행 방향 논의의 건 △손해사정사 불법행위 근절 협조요청 및 수사요청의 건 등을 논의했다.이어진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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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 필러 물질 코 필러 주입술 시행 실명사고 의료상과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3일 미성년에게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이용해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했다가 실명사고를 낸 환자(원고 A)의 병원 의료진(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한 4억 여원은 부당하다며 변경해 3억 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1나2050919). 피고의 책임은 90%로 제한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부모인 원고 B(위자료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B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A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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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여행허가(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2년 → 3년)하고 △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청소년, 고령자들은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해 이들을 동반한 가족여행객 등의 입국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는 시행일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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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애국심 고취 및 준법의식 배양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재한유엔기념공원, 부산솔로몬로파크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준법의식을 배양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자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일일 선생님으로 함께했다. ㈜고려아연은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했다.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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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조원규 지부장이 6월 27일 마약범죄 예방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 진행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행사 참여자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인증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뒤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조원규 지부장은 “최근 남녀노소, 장소를 불문하고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참여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더욱더 경각심을 알리고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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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미디어스 ｢법사위 패싱하고 문화일보 행사 간다는 한동훈｣ 기사 관련
법무부는 6월 28일자 미디어스 ｢법사위 패싱하고 문화일보 행사 간다는 한동훈｣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디어스는 법무부 측에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법무부장관이 행사 참석을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법무부는 법사위에 불출석 입장을 전달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성실히 법안 심의에 임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법무부 측에 아무런 사실 확인 시도조차 없었던 이러한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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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엄정한 사회봉사집행 책임자 간담회 가져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28일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안산 운전면허 시험장 등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15명이 참석해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한 책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 건의·애로사항 청취 및 효과적인 집행 감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회봉사 불량 대상자 관리를 위해 경고장 발부, 구인영장 신청,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의 적극적인 제재 절차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안산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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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6월 28일 로파크 내 세미나실에서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차용일)와 지역사회 시민의 마약·약물 중독 선제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지역사회 마약퇴치 법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돕고자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서로 공감해 이번 협약을 맺게됐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내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 자문, 정보, 기술 등 필요한 활동 및 운영을 상호 지원·협력키로 했다. 또 기관의 사업 홍보와 교육, 강사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마약퇴치 법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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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청각장애 수용자에게 희망 선사 기부 손길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6월 28일 청각장애 수용자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따스한 기부의 손길이 전해졌다고 밝혔다광주아이사랑약국 박기영 약사(보청기 8개 기부),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조교훈 윤리위원장(보청기 사용법 및 유의사항 등 교육)은 28일 장흥교도소에 2,000만원 상당의 보청기 8개를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박기영 약사와 조교훈 위원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조교훈 위원장은 “노인성 난청은 치료방법이 없어 보청기가 필수적이다. 수용생활로 인한 좌절감으로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에게 이번 기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금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병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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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준법지원센터, 안심정사서 백미 기부 받아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수원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대한불교태고종 안심정사(회주 법안 스님)에서 백미를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안심정사는 1991년 5월 법안(法眼) 스님이 창건해 충청남도 논산 연무읍 안심리에 본찰이, 서울·부산·대구·제주·창원에 도량이 있으며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백상선원을 운영하고 있다. 안심정사는 취약계층 원호를 위해 2019년 백미 1톤을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법무부에 백미 32톤을 지원했으며 이중 약 5톤은 수원보호관찰소에 전달됐다.수원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백미를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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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광주곤지암위원회와 정기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권영호)는 6월 27일 광주곤지암위원회(회장 이종길)와 함께 6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경기동부지소 권영호 지소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들과 광주곤지암위원회 이종길 회장 및 보호위원 20여명이 참석해 보호위원 기본 교육, 신규 법무보호위원 위촉식, 보호사업지원금 전달, 2023년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광주곤지암위원회 이종길 회장(영진건설 대표)은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건강한 복지사회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무보호사업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공단 경기동부지소에 기탁했다. 한편 광주곤지암위원회는 법무부 법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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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민원인 상대 마약예방 캠페인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일상 속으로 급속히 침투하고 있는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의 종류 및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며 경각심을 제고했다. 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 “최근 들어 SNS와 각종 미디어 플랫폼의 발달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고, 특히 사전에 마약에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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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병원개업 준비금 1억 받고 반환하지 않은 사기 사건 항소심 징역 10개월→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의사스카웃비용 등 병원 개원 준비 자금으로 1억 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안과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2537).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안과의사이고, 피해자 B는 경기 오산시에 있는 건물의 3층 중 일부 호실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 병원을 개원할 의사를 찾고 있던 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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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들이받아 3명 상해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91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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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 거창함양위원회, 청렴 가두 캠페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 거창함양위원회(회장 강형섭)는 6월 27일 거창읍내에서 청렴 가두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최용식 지소장 등 직원들과 거창함양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청렴 어깨띠를 착용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힘썼다.한편 거창함양위원회는 이날 거창중앙로타리클럽에서 보호공단의 법무보호위원 전문화교육을 수강해 보호사업에 대한 이해,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역할 등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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