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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레미콘 기사 상조회비 횡령 건설노조 간부 등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8일 수년에 걸쳐 부산지역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들의 복지를 위한 상조회비 수억 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전 상조회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86).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상조회 총무 피고인 B와 회원 피고인 C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약 2억 6500만 원 횡령에 관여(약 8,000만 원 개인 소비), 피고인 B는 약 2억 5300만 원 횡령에 관여(약 7,880만 원 개인 소비), 피고인 C는 약 1억 8500만 원 횡령에 관여하여 전액 개인
공주준법지원센터 홍성학 소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공주보호관찰소, 소장 홍성학)는 7월 3일 홍성학 소장이 마약범죄 예방과 척결,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경찰청, 식품의약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범국민적인 캠페인이다.참여자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이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홍성보호관찰소 김구회 소장의 추천을 받아 동참한 홍성학 소장은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사범과 약물중독자
제58대 조형근 진주교도소장 취임…"신뢰받은 교정행정 "구현 진주교도소는 7월 3일 제58대 소장으로 조형근 前 부산구치소 부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조형근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2014년 교정관 승진, 2021년 서기관 승진하여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부산구치소 부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조형근 진주교도소장은 ‘사회물의 사범, 문제수용자 집중관리 및 시설 내 약자에 대한 적극적 프로세서 운영’을 기관 운영 방침으로 제시하며 “직원들과 함께 국민으로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제17대 주정민 포항교도소장 취임…"기본과 원칙"강조 제17대 포항교도소장에 주정민(57) 前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이 7월 3일 취임했다.주정민 신임 포항교도소장은 취임식에서“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질서 확립과 수용자 인권보장을 함께 추진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주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탁월한 업무처리능력으로 정평이 나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독려하여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울산광역시 출신으로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7급 공채(38기)로 임관,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부산구치소 보안과
창원지법, 살인미수죄 위증·위증교사 쌍둥이 형제 모두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31일 쌍둥이 형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쌍둥이 동생이, 피해자인 쌍둥이 형에게 법정에서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그에 따라 쌍둥이 형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안에서,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두 형제에게 모두 실형(위증 징역 6월, 위증교사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163). 피고인(동생)은 2022. 2. 24.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형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해 형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울산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들 모욕·폭행 5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6월 23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주취소란을 피우고 수갑을 풀어준 경찰관까지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04).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2월 13일 오후 5시 55분경 울산 남구 도로에서 피해자 B(60대)가 운행하는 택싱 탑승해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빗 손잡이로 피해자의 목을
[고등법원 판결] A씨,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4월 13일 다음과 같이 의료 수술과 관련해 선고했다. □ 사안의 개요- 미성년자인 원고(당시 17세 11개월 30일)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을 받았다. 해당 필러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원고는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그 후 원고는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 진단을 받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했다.□ 쟁점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이용하여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적극성 여부), 이러한 수술이
[대법원판결] A씨,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066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충북 제천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탓에 중상을 입게 돼 현대해상을 상대로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보상한도: 사망 또는 상해 5억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바있다. A 씨는 보험 특별약관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이 약관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
문성관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인 캠페인 동참 문성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장은 6월 30일 마약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마약 투약 및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본부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범국민적 운동이다. 문성관 지부장은 “마약은 강력한 중독성으로 지역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불러올 수 있는 위협으로, 제주도내의 마약 예방을 위해 우리 공단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송상섭 제주관광학회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문성관 지부장은, 다음 주자로는 제주보호관찰소 김대요 소장,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권미애 관장을 지목했다.
정읍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사례관리 회의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6월 30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사례관리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아동학대 전담보호관찰관 등 6명이 참석했다.정읍보호관찰소는 사례 회의를 통해 고위험 가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아동 재학대 방지 및 건강한 가정기능 회복을 위해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통해 학대받은 아동이 또다시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아동이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여주보호관찰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권영호)는 6월 30일 여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준)와 2023년 상반기 공단·보호관찰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법무보호사업을 통한 보호대상자 수혜 확대 및 취업 맞춤 서비스 지원으로 재범 방지에 기반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다.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권영호 지소장과 여주보호관찰소 이동준 소장 등 실무 직원들은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성공을 위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계 운영 활성화 방안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토의했다.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적극적 진행이 어려웠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사업 교육 및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마약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6월 30일 마약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춘천소년원의 지목을 받은 공단 강원지부는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출시키자’ 라는 강원도민 모두의 의지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릴레이에 참여하게 됐다.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마약근절 캠페인 ‘NO EXIT’에는 최불암 배우가 1호주자로 시작했다. 동참한 공단 강원지부는 ‘NO EXIT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피켓과 함께 사진을 찍어 지부 SNS에 게시했다. 최대용 강원지부장은 “강원지부 또한 최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이혼 시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까닭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상간자에게는 별도의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다. 상간소송은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지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 중 더 짧은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만일 상간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준비하여 진행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
[이사람]200번째 헌혈참여해 적십자 '명예대장' 받은 공무원 김지웅씨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소속 공무원 김지웅(40)씨가 한마음혈액원 군포 헌헐카페에서 200번째 헌혈에 참여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명예대장’을 수여 받았다고 30일 밝혔다.김지웅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백혈병에 걸린 같은 반 친구를 위해 전교생이 헌혈에 참여할 때 처음 헌혈에 동참한 후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보람된 일중에 하나이겠다’고 생각한 후 24년 동안 꾸준히 헌혈을 해오고 있다.세 아들의 아빠이기도 한 김지웅씨는 헌혈에 항상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헌혈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헌혈에 대한 거부감 없이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 도입 법무부는 6월 30일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했으나 출생신
밀양준법지원센터, 밀양성가족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준)는 6월 30일 밀양성가족상담센터(소장 허해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안전한 사회 정착과 심성 순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이를 위해 심성 순화를 위한 심리치료와 개별 상담을 시행하고, 복지단체와 협력해 대상자들의 주거지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이재준 소장은 “범죄자들이 사회 내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로 또다시 재범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들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성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 마약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홍성보호관찰소, 소장 김구회)는 김구회 소장이 6월 30일 마약근절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함께 진행하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마약범죄 예방과 척결,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다.참여자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성별, 나이, 직업 등 가리지 않고 접근 나이도 점점 낮아지는 등 온 국민이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최근 어린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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