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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 이 사건 결정은 헌재 2022. 7. 21. 2017헌바100등 결정, 헌재 2022. 7. 21. 2018헌바357등 결정, 헌재 2023. 3. 23. 2023헌가4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이다.이 사건 결정에 따
부산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과 교정장학금 전달 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6월 26일~6월 29일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운동’과 낙동중학교 교정장학금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법무부가 2009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법치 실천운동으로 1과 1서민 결손가정이 결연을 맺고 있는 봉사활동이다. 또한 6월 29일 관내 낙동중학교의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교정장학금을 지급해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했다. 이 기간 동안 ‘사랑의 손잡기’ 행사 지원을 받은 4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어 감사하
부산지법, 네살박이 딸 굶기고 폭행해 사망케 한 엄마 징역 35년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6월 30일 자신의 네살박이 딸에게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해 사시 진단을 받았음에도 치료조치를 하지않거나 식사도 거의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고도 밥을 달라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3, 2023고합181병합, 2023고합238병합).과실치상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병과했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2. 12. 14.까지 자신의 딸인 피해자(4세)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했다.[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11.경
창원지법, 공사업체들 협박 돈 갈취 건설노조 간부 징역 2년6개월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부·울·경 지역 공사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집회나 관공서 신고 등으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417).C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노동조합의 본부 본부장이고,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본부 조직국장이며, F은 전 조직부장, G은 조직차장, H는 교섭국장, I은 산업안전국장, J은 산업안전차장, K는 사무국장, L은 사무부장, N는 고문으로 각 활동하는 자이다.피고인과 C등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산·
대구지법, 발전기금 명목 돈 갈취 건설노조간부들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23일 노동조합의 집회 개최나 노동청 고발 등으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겁을 주어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 A(60대)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514).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본부 쟁의부장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부장인 피고인 C와 D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경북서부지부 조합원 E에게 징역
울산지법, 채용청탁 비리 연루 형사사건 무죄 부정합격자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박관형·이창건 판사)는 2023년 6월 21일 원고들에 대한 채용청탁 비리로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부정합격자로 해고됐던 지방공기업 소속 직원들인 A씨 등 2명(원고)이 피고(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합10138).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2020. 6. 16.자 근로계약취소(제3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합격), 원고 B에게 한 2019. 9. 27.자 당연퇴직 처분(채용비관련 합격자)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임금 300여 만 원의 돈과 위자료를 지급
[법무부 알림] MBC <실화탐사대>에서 보도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6월 29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보도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렸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의 징벌조치했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입건하여 송치할 예정이다.또한 피고인에 대해 계속 중인 형사재판이 종료되어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청주소년원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시설 견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는 6월 29일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소재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및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현황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소년원 등 방문은 보호관찰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유관기관을 몸소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 법적인 절차를 쉽게 이해하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다.이날 방문에는 청주보호관찰소 박정호 사무관 등 보호관찰 직원과 박선희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청주소년원 시설은 유상운 원장이 직접 안내하며 설명을 맡았다. 바리스타반, 제과반 참관시에는 직접 과자와 커피를 시음하는 시
춘천소년원, 춘천스마일센터 박재욱 부센터장 초청 '범죄피해자 공감하기'특강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 신촌정보통신학교)은 6월 28~ 29일 양일간 춘천 스마일센터 박재옥 부센터장을 초청, 범죄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자 치료 사례 및 피해자 가족의 무너진 삶 이해하기 등을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공감하기’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에게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유·무형의 과정을 소개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판결(처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켜,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긴 기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다. 생각 없는 철없는 행동의 부정적인 피해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여
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제4회 시민로스쿨 강연'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현재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피해의 심각성을 전파하고자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6월 29일 대전․세종 거주 시민 3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4회 시민로스쿨’ 강연을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마약류 현황 및 중독 실태, 중독성 약물의 폐해 및 예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구성했고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이재분 약사가 강의를 맡았다.참가 시민들은“텔레그램을 통해서 일반인도 손쉽게 마약 및 불법 약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집에 택배로도 배달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깜짝 놀랐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안양준법지원센터,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권태호)는 6월 29일 관내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 기관과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태호 안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이준기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상담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아동이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기별 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양준법지원센터 권태호 지소장은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대법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허위 공문서 작성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상고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6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김기춘이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에 대한 내부 보고 관련,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보고를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5409 판결).피고인은 2014. 7. 10. 세월호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종료 후 2014. 8.경 국회의원 부좌현으로부터, ‘비서실장의 대통령
대법원, 내연관계 여직원 뇌출혈 방치 사망케 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6월 29일 국토연구원 부원장인 피고인이 그 숙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같은 기관 소속 여직원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119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7시간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 무죄를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1497판결).피고인은 2019년 8월 16일 오후 10시 6경부터 11시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성적인 행위를 했는데, 오후 11시경 피해자가 뇌출혈로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피고인은 구
부산회생법원, 회생・파산 전문 상담센터 '희망출발 상담센터' 개소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은 7월 5일 회생・파산 전문 상담센터인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개소, 7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부산회생법원은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부산 관내 법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생・파산 전문 상담센터 명칭 공모를 통해 87건의 응모작 가운데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부산지방법원 등기국(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6) 1층에 위치한 '희망출발 상담센터'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는 채무자들을 위해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 법무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법원과장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성실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지난 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무려 290건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전 종결된 사건도 상당하지만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51건에 달한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대표 등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처음 논의 당시만 하더라도 ‘미래의 일’처럼 여겨졌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엄중한 규범으로 자리잡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제주지역협의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 공단 제주지부 지원금 전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회장 백희순)는 6월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보호대상자를 위한 1인형 생활관 지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백희순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무보호사업에 관심과 나눔 실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7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7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9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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