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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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 아파트’, 희소 입지로 프리미엄 ‘부각’
주택 시장에서 수변 아파트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수변 아파트는 전통적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과 희소한 입지 조건 덕분에 지역 시세를 주도해 왔다. 최근에는 잇따른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까지 더해지며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수변 아파트는 입지적 장점으로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기후 변화로 매해 더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수변 지역은 바람길 형성과 열섬현상 완화 효과로 도심보다 체감 온도를 낮춰준다. 또 수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공원은 여가와 운동을 가능하게 해 건강한 생활 패턴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탁 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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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 중대 범죄로 엄중 처벌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 강제력만을 의미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위압하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거나, 공포심으로 인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 최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강간죄의 양형은 범행의 수단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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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물류센터 공사장서 화재... 작업자 4명 연기흡입 치료
경기 양주시 고암동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8일 오후 5시 53분께 양주시 고암동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지하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화재로 작업자 17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4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소방 당국이 120명과 장비 46대 등을 동원해 약 3시간 만인 오후 9시 1분께 불을 진화한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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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고립·은둔 이웃 위한 공간에 냉난방기 지원
삼표그룹이 고립·은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공간인 서울마음편의점 동대문점에 냉난방기를 지원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지난 4일 서울마음편의점 동대문점을 운영하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냉난방기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서울마음편의점은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핵심사업 중 하나로, 고립·은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식사·휴식·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이번 지원은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의 고립·은둔 문제 해결 노력에 공감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냉난방기가 노후해 폭염 대응이 어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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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원격교육기관 에듀스퀘어그룹 인수...대교에듀스퀘어로 사명 변경 후 편입
대교는 원격교육기관 에듀스퀘어그룹을 인수하고 사명을 대교에듀스퀘어로 변경해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수를 통해 대교는 평생교육서비스까지 강화하며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에듀스퀘어그룹은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해밀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사회복지학∙경영학 등 다양한 학위와 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등 자격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대교는 이번 인수로 성인과 시니어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성인 학위 취득 지원, 재취업 과정, 온라인 전문 학습 확대 등 성인 교육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교의 비전인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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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청약시장, 1군 브랜드 대단지 쏟아진다
최장 10일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청약 시장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까지는 1군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가 전국 주요 지역에서 대거 예정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앞으로 이달 말까지는 1군 브랜드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총 5곳, 약 8001가구(총 가구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브랜드 아파트는 오랜 기간 꾸준히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주거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단지 내 조경, 커뮤니티 시설, 생활 편의시설 등에서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내부 설계나 마감재 수준도 높아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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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시비 붙은 오토바이 들이받은 시내버스 운전자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2일, 시내버스 운행 중 시비가 붙은 후 이륜차(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해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버스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버스운전 기사로서 2025. 4. 9. 오후 5시 25분경 김해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교차로 상에서 우회전 하다가 버스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진행하던 피해자 B와 차량 진행방식 등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상호 침을 뱉는 등 다툼이 생겼다.그 직후 피고인은 위 장소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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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국제중재·M&A 전문가 김준민·안종석 시니어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안희철·조원희)는 국제중재 및 국제거래 분야에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김준민(미국 뉴욕주) 시니어 외국변호사와 안종석(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니어 외국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영입을 통해 디엘지는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와 M&A 분야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며, 한국과 글로벌 기업을 아우르는 분쟁 해결 및 거래 자문에서 한층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김준민 시니어 외국변호사는 26년차 기업 인수합병(M&A)과 국제중재 전문가로 Chambers Asia-Pacific과 Legal 500 등 유수의 글로벌 법률 전문 매체로부터 두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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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승소 후 2차로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소송은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방법이 되었기에 이혼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변호사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존재했으며 그러한 부정행위를 함에 있어 상간자가 고의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 두 가지다. 특히 상간자의 고의성, 즉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상간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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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AI활용 직무교육으로 역량강화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기근)는 9월 8일 대전시민대학에서 활동 중인 AI 활용 전문 강사를 초빙, 직원 및 비행예방교육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AI활용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속에서 ChatGPT, 수노(SUNO), Notion 등 최신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강의안 및 교육 자료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 조사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자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참여자들은 실제 강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실습을 통해 다양한 AI도구의 활용방법을 적용해 보고 아이디어 발상, 자료 정리, 강의 도구 제작 방법을 체험하며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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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갈등이 범죄로…스토킹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처벌 수위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단순한 연락이나 접근 시도로 사소히 여겼다가 스토킹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반복적인 연락을 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 뜻밖의 무거운 잠정조치와 더불어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감시·연락·물품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포괄해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단순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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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 걷던 일면식 없는 10대 살해 30대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도로를 걷고 있던 일면식 없는 1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어 타인 2명을 살해하려 해 살인, 살인예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3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74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이 부착명령청구에 관해서도 상고했지만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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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피고인은 2023. 5. 18. 오후 6시경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20대·여)의 계정을 언급하며 "이X의 자X과 생XX을 뜯어 먹자", "최대한 성희롱으로 타격을 줄 것이고, 법이 지키는 한 나는 너를 모독할 것임", "통구이로 먹어서 성XX 하자"는 글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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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인권공감축제 ‘휠더월드’ 참여해 500만원 기부
코레일유통(대표 박정현)이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수도권에서는 지난 5일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주최로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인권공감축제 ‘휠더월드(Wheel the World)’에 코레일유통 본사가 참여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휠더월드’는 지역 주민과 장애인, 인권 활동가 등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인권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 인권 영화제, 주민 참여 부스, 플리 마켓 등 인권의 가치를 나누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뜻깊은 자리가 됐다.지역본부에서도 장애인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일 열린 ‘2025 부산 장애인 진로·취업박람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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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세계 최초 생분해성 DNA 동결보존소재 개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화공생명공학과 안동준 교수가 서울대 기계공학부 김도년 교수, 한양대 바이오신약융합학부 이찬석 교수와 공동으로, 동결 세포의 생존율과 기능을 높게 유지시키는 생분해성 DNA 나노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본 연구 성과는 생물공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Trends in Biotechnology(IF=14.9, JCR 상위 1.4%)’ 온라인에 8월 29일 게재됐다.줄기세포, 세포치료제와 같은 생체 시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저온보존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널리 쓰이는 화학적 동결보존제는 독성이 높고, 해동 후 이를 별도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독성이 낮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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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법정책연구소,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하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존 법질서와 규제 체계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규율 방식은 금융 안정성과 기술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을 요구한다.이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경제와 법질서의 관계를 조망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 규율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세미나는 블록체인법학회 홍은표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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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기계공학부 이동훈 교수 연구실, 'ICT 챌린지 2025'서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기계공학부 이동훈 교수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가 주관하는 'ICT 챌린지 2025'에서 최고 등급상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 대회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대학ICT연구센터사업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 △ICT명품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전공 분야의 연구 아이디어를 발표·시연하는 경연 대회다.올해로 7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 38개 대학 81개 센터에서 206개 팀, 총 618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16개 팀이 수상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사이버보안,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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