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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영장기각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
대전보호관찰소, 소외계층에 연탄 나눔 사회 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3일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에 위치한 저소득층 2세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5명 및 직원 4명이 동참해 연탄 총 500장을 나누어주는 사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편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봉사자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추운 겨울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내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
부천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2월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형사처벌 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과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상황 등을 가정해 이뤄졌다.이 같은 상황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잠정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진다.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17년째 제자리”… 디지털 시대,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유효한가? -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간 아동범죄, 여전히 오프라인 제도에 머문 ‘보호망’최근 학교폭력과 아동 대상 범죄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괴롭힘, 온라인 성착취 등 비대면 범죄가 급증하면서 아동 보호체계도 전환이 요구된다. 미국에서도 아동 대상 범죄가 물리적 공간에서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에 맞춘 보호 시스템 재설계”를 강조한다.‘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2008년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지역사회-경찰 협력 제도다. 통학로 주변 문구점·약국·편의점을 지정해 위험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즉시 112 및 관할 지구대에 인계
강제추행죄, 술자리 연말 회식의 사소한 실수가 중대 범죄로 연말연시 각종 직장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늘면서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성립하기가 쉬운 혐의이다 보니, 술자리에서의 오해나 사소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강제추행 신고나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시대에는 과거 '술김에 벌어진 일'로 치부되던 행동도 중대
피해자의 형사재판기록·검사 보관 증거기록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가능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증거보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청구하는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대구지법, '전직 대통령 아들 사촌동생이 철거작업 소개해 줬다'억대 사기 건설업자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전직 대통령 아들의 사촌동생이 아파트 철거작업을 소개해 줬다며 1억 여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4. 24.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15.경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A와 알게되어 친분을 쌓게 됐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7호광장 앞에서,
IP 홈캠 해킹, 즉각 대응 필요..피해자 단체소송도 검토해야 사생활을 침해하는 IP캠(CCTV·홈캠) 해킹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과 업장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홈캠 제조사와 관리업체가 보안 결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필라테스센터, 요가원, 노래방, 병원 탈의실, 룸카페, 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의 영상이 무단 촬영·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도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어, 관련 소송의 필요성과 현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을
영덕보호관찰소, 7일간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11월 24일부터 7일간 관내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펼쳤다고 3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울진중앙농업 협동조합의 요청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이뤄졌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이 기간동안 비닐하우스 철거, 밭작물 수확, 창고 정리 등 다양한 작업을 했다.음주운전 사건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K씨(50대)는 “쌀쌀해진 날씨에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으로 다소 힘들었지만, 고령 어르신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일손을 돕게 되어 보람도 느끼고 저 자신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부산지법, 9년간 28억 횡령 관세법인 사무장 겸 실질적 운영자 징역 2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1월 19일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9년간 28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5억 이상 50억 미만) 혐의로 기소된 관세법인 사무장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24. 11. 20.경까지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관세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B관세법인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강제추행 처벌 규정,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발생하면서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처럼 보이는 행동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성적 수치심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상적 행동이 오해를 불러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다.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강한 유형력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신체에 불법한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어도 피해자가 객관적으
대법원, 미국 회사 비트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실체가 없는 미국 회사의 대전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벌인 비트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법무부, 국내 최초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오후 1시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 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제주도 관계자를 비롯해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등 CIQ 관계자도 참석했다.법무부는 출입국절차 지연으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도 관광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항만에서는 최초로 도입했다.수천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일시에 하선하여 7~8시간 내에 관광을 마치고 크루즈로 복귀해야 하는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신속한 출입국심사 요구는 크루즈 관
광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2월 2일 광주수강집행센터 교육실에서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수강명령이란 범죄인의 범죄성 개선을 위해 교육 또는 치료 활동에 참여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최초 도입된 이후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날 간담회는 준법운전, 소년심성순화, 약물, 성폭력 등 각 분야 외부강사와 담당 직원 등 총 20명이 참석해 수강명령 운영 방안 및 향후계획, 건의사항 및 토의, 수강명령 집행 유공 강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앞으로의 수강명령 집행 발전에
서산보호관찰소,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12월 2일 당진, 서산, 태안 관내 15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사회봉사 협력기관과의 상호 이해증진 및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사회봉사 집행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기관(고대농업협동조합, 해미농업협동조합) 책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타 협력기관의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실무는 물론 앞으로의 사회봉사 집행 방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조영술 서산보호관찰소장은 “대상자들의 성행개선과 올바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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