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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축구 입단 뒷돈' 임종헌 전 감독 1심, '징역 1년·추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프로축구팀에 선수를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료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K리그2 안산그리너스 감독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그리너스FC 이종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천4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에이전트 최모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711만원을 선고받았다.아울러 이 전 대표와 금품 제공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태욱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는 벌금 5
서울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서울준법지원센터는 9일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 A군(19)을 법원의 영장발부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A군은 비행을 저질러 2024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야간외출제한명령 6개월, 가출 및 외박 금지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말아야 했다.그런데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등 불건전한 행태를 반복하던 중 지난 8월 무단으로 집을 나가 소재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3건의 폭행 사건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대전지법 판결]매형 흉기로 살해한 40대 처남, '징역 20년' 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처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심판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매형 B(53)씨의 집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친누나와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범행 직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
[서울남부지법 판결]'마약동아리' 관련 대학생과 마약투약한 코스닥상장사 임원,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수도권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마약동아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던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코스닥 상장사 임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추징금 60만원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투약 횟수, 경위, 기간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에 대해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사업자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가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보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배우자가 2023년 11월 20일, 분만 중 사망하고, 원고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제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0일,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투자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기구 설립 요건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담고 있다.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울산해경,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 가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울산해경 직원들을 위한 이벤트를 비롯해 업무 유공자 포상 수여식 등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오전에는 경찰서 1층 로비에서 “나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해양경찰”이라는 주제로 캐리커처, 즉석사진 촬영 등 이벤트로 제복을 착용한 직원들의 모습을 담았다.오후에는 2층 강당에서 울산해양경찰서 재향경우회, 정책자문위원회 주요내빈과 울산해양경찰서 근무자 100여 명이 참석해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해양경찰의 날 업무 유공자 포상 수여식 등 기념식행사가 열렸다.해양 안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제 등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법무법인 광장, 류근혁 前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의료 제도,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정통한 류근혁 고문의 합류로 광장 헬스케어팀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류 고문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Swansea Wales Univ. Public Health 석사 및 인제대학교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류 고문은 1992년 제36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한 후 공직에 입문했다. 30년간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정책기획국장, 연금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직을 거쳐 보건복지 뿐 아니라 식품, 의약품, 질병정책 등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대통령비서
[국회입법]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다. 202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하는 한편, 명목소득대체율 또한 43%로 인상하도록 함이고 보험료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악영향을 주는
법무법인 세종,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국 순회 법률교육 실시 법무법인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민일영, 이하 ‘공익센터’)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법률교육 ‘세발자전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세발자전거’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근로, 직장/대학, 정부지원제도, 범죄 피해구제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법률지식을 나누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세종의 공익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 2022년부터 진행해왔다. 어린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타기 이전에 세발자전거를 타며 중심 잡는 연습을 하듯,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발자전거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수도권 중심의
노무사단기, ‘2026 합격전략 설명회’ 성료..."데이터 기반 합격 전략 제시" 에스티유니타스의 노무사 시험 전문 브랜드 ‘노무사단기’가 지난 9월 6일 신림동 노무사단기학원에서 ‘2026 합격전략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총 807명이 신청해, 타 학원 설명회 평균 참석자가 수십 명에 불과한 점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규모를 기록했다.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10,000명 확대 계획 발표했으며,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에서 7급 공무원을 추가 선발하는 등 노사 관계를 중재하는 업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법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기업들의 노무사 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공인노
웅진컴퍼스, 英 켄싱턴대와 글로벌 교육 콘텐츠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웅진씽크빅의 영어교육 전문 자회사 웅진컴퍼스가 영국 켄싱턴대학교(Kensington College of Business, KCB)와 글로벌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두 기관은 현지 체류형 영어캠프 기획·운영, 영국 문화권 내 공인 영어 시험 및 KCB 정규 학부 과정 등록금 우대 혜택 마련을 비롯해 학생 교류, 국제 교육, 학술 콘텐츠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이번 협약의 첫 단계로 양 기관은 켄싱턴대학교 브루나이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영어 몰입 캠프’를 추진한다. 참가자는 2주 또는 4주 간 교내 신축 기숙사에 머물며 영국 정통 커리큘럼에 맞춘 전공 강의를 듣고, UN 스피치 대회, AI 해커톤 대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
부산해경,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가져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9월 10일 부산해경서 강당에서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기념식은 순직자 가족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 강사 최태성의 '해양경찰 역사'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해양경찰의 날 기념사 대독, 유공자포상, 대통령 영상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오병목 정보외사과장(대통령 표창), 김성수 정비계장(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등 45명이 업무 유공에 따른 표창을 받았다. 부산항발전협의회 정 설 책임간사가 해양경찰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받는 등 외부 인사 17명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지난 1년 간 부산해경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을 참석자들이 함께 감상하며 서로의 노고를 격
"위장폐업 대우버스, 즉각 복직과 공장재가동 하라" "영안 자본 백성학 회장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울산공장을 재가동하라! 정부는 위장폐업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갑질·위법 영안모자그룹과 자일자동차 사용자를 엄중 처벌하라! 기업의 무책임한 해외 이전 및 먹튀 사례 재발방지, 우리나라의 상용완성차, 상용차부품 생산기술의 해외 유출, 국내 제조기반의 해외 유출을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 이미 법적으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만큼 시민사회와 국회는 해고되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272명 노동자 복직과 고용 승계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노동자의 권리 회복과 사회적 정의실현을 위한 사회적 힘을 모아 달라!" 정부와 국회, 사회를 향
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관련 한동훈 참고인으로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이 강제되지 않지만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부두서 크레인 전도사고 9월 10일 오전 10시 46분경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부두서 해상크레인 하역작업중 크레인 전도사고가 발생했다.출동한 울산소방(18명, 차량 6대)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중상(중증외상), 30대 남성은 경상(과호흡)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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