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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 및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ㆍ실행ㆍ정당화ㆍ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 공무원이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헌재 판결 이후에도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
[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회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행위(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를 인지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만으로 개별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15조제3항은,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상 고발권을 사실상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주말 중 기소 예고... “영장 청구단계서 혐의 소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5일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기소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위헌"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아울러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인 특검 출석... 질문엔 침묵 일관 국민의김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를 위해 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아청법 위반 혐의, 한 번의 다운로드에도 적용 가능해… 처벌 기준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강력히 규제한다. 단순히 제작, 배포, 판매뿐 아니라 시청이나 소지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최근 판례와 법 개정 흐름을 보면 단순 시청이나 한 차례의 다운로드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 일반 성범죄와는 달리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취지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소한 호기심조차 심각한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청법은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단순 시청의 경우 클릭이나 스트리
대법원, 어선 선원 무차별 잔혹 폭행 살해 바다에 유기 선장 징역 28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사체유기, 살인방조,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어선 조리장인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이유 무죄부분 제외)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6. 선고 2025도6940 판결). 선원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어선 선장인 피고인 A는 징역 28년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어선(20톤, 근해자망어업)선장이고 피고인 B는 어선의 조리장이며 피해자 D(50
성범죄 사건, 대응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 최근 성범죄관련 처벌이 점점 무거워 지는 추세로 가면서 형사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술의 무게’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확실한 물증 없이도 진술의 신빙성, 당시의 정황, 메시지 기록,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초기에 임의로 제출한 진술·메시지 캡처 한 장이 이후 재판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오로지 당사자 진술과 간접 정황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혐의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초기에 대응이 미흡하면 오해가 증거로 굳어질 위험을 만든다.성폭력처벌법은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통신매체
EB-5 투자이민, 수수료 인상 이전으로 회복·제도 만료 앞두고 막바지 신청자 급증 미국 진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투자이민(EB-5)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한국인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인도, 대만, 베트남과 함께 미국 투자이민 상위 국가로 자리잡고있다.현행 EB-5 투자이민 제도가 2026년 9월 30일까지만 완전하게 보장된다는 점에 더해, 최근 연방법원이 EB-5 수수료 인상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인상 전 수준으로 수수료가 하향 원복되면서, ‘막차 수혜’를 노리는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내 접수분까지는 현행 법 적용을 받지만, 이후 제도 연장 여부나 투자금 인상 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골드카드, 플래티넘 카드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중 보이스피싱 혐의.. 무혐의 받은 이유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았던 40대 남성 A씨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사건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상화폐(코인)으로 바꾼 뒤, 지시받은 전자지갑으로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 때문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A씨는 국내·외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 코인을 사서 보내면,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첫 거래를 마친 뒤
법무부, 소년원 고질적 과밀수용 해소 예산 반영으로 근본적 해결책 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2026년도 정부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시설 확충을 통해 고질적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예산 반영은 소년원의 인권적·교육적 환경조성을 통해 증가하는 청소년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법무부와 기재부의 정책적 의지, 그리고 국회 법사위·기재위·예결위원 등 다수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다.특히 김민석 총리가 대표의원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現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소
대법원, 오늘 전국법원장회의... 정치권 사법개혁 가속화 속 대응책 논의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대응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 참석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
울산지법, 21대 대선 사전투표하고도 다시 투표 제지에 난동 50대 징역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했던 피고인이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으로서 2025. 5. 30. 오후 5시 27분경 울산 중구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학성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대구지법, 원상복구비용청구 거절한 임차인 상대 무고 임대인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임대인의 원상복구비용 청구를 거절한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에 있던 기존 가전제품을 훔쳐 갔다고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1. 24. 판결이 확정됐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파트수리를 허락했고, 피해자들이 아파트를 수리한 결과 피고인은 수리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무단으로 수리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원상복구비용을 요구했는데 원상복구비용의 청구가 어렵게
군인성범죄, 형법 대비 처벌 가중…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어 군인성범죄는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서 무관용 원칙하에 엄격하게 다뤄진다. 하여 민간 형법 대비 강화된 형량의 군형법이 적용되는데, 그 일례가 군인등강제추행 행위에는 벌금형이 삭제된다는 점이다.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상 성범죄사건은 군 기강과 전투력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다뤄진다. 단순히 ‘군인이라서’ 더 엄하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죄질 가중의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군인성범죄 처벌상 가장 눈에 띄는 형법과의 차이는 법정형에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군형법 제92조의
강제추행,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처벌 가능할까 최근 몇 년 사이 과거 성범죄 사건이 다시 문제로 떠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수십 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이 언론과 사회적 관심 속에 재조명되면서, 당시 사건 당사자들은 극심한 심적 부담을 겪는다. 문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가 사라지고 기억이 희미해진 경우에도 법적 절차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오래된 강제추행 사건, 과연 지금이라도 처벌될 수 있을까?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다. 즉,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처벌이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공소시효
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4일 지역 사회봉사 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 및 긍정적 홍보 이미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복지·공익·민생 분야의 사회봉사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간 협력체계 유지 및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현장에서의 집행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한 실무 협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경주준법지원센터 김태균 소장은 “협력기관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사회봉사명령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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