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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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교정정보, 이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교정본부는 주요 교정정보를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론·학계·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는 정성호 장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AI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개발됐다.접속은 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9월 10일부터 제공한다.모바일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메인페이지에서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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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때 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소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0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령은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부하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안으로 강제 진입하고 현장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대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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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보이스피싱·다단계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 중앙지검에 설치
검찰이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다중피해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0일 대검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심으로 구성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정보·IT 공인 전문인 형사3과장 김용제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 검사(검찰연구관), 수사관(회계전문수사관 등) 등 12명 규모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관계자는 "집중수사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다수 피해자·다액 피해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 수사가 필요한 사건, 총책 등을 추적해 배후 조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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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측근 사단장 피의자 신분으로 집중 조사... 이틀간 3회 이상 진행 전망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56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집중 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0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번 주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개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10일과 11일을 포함해 3회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 근무하며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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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마약 범죄 급증, 단순 호기심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과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들이 단순 호기심이나 유혹에 의해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미끼나 ‘스트레스 해소’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마약을 단순한 기호품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격하게 적용되며, 투약·소지·유통 등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법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범행의 정도와 횟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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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기한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 유튜버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공개기한이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를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유튜버인 피고인(3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2025도753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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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현중지부 백호선 지부장 고공농성 돌입
고공 농성에 돌입하면서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반갑습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오늘 아침 중앙쟁대위 지침에 따라 7시간 파업을 힘차게 하는 가운데 25년 임금협상을 투쟁심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결심으로 크레인으로 올랐습니다.지난 4월 요구안 전달을 하였고 5월에는 25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임금 협상은 한차례 의견 일치안을 만들어 내었지만 조합원으로부터 무거운 질책을 받은 뒤로 지부 는 재협상에 나섰습니다.그러나 조합원의 염원실현을 위해 사측의 태만과 위선적인 교섭태도에 교섭은 한 걸음도 진전 되지 않고 있습니다.교섭 횟수만 23차례가 넘었으며 휴가 후에도 집중적인 교섭과 파업으로 돌파하려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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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경찰∙해양경찰 자녀들에 장학금 지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이 지난 9일(화)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빌딩에서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던 중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경찰관 및 해양경찰관 자녀 75명에 장학금 총 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롯데장학재단 관계자는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 해양경찰관, 소방관, 직업 군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업을 지속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순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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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캄보디아 거점 440억 원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7명 구속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440억 원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10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22년 2월부터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구글 및 광고 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회원 1만1144명을 모집, ‘스포츠토토’, ‘바카라’ 등과 같은 불법 도박을 하게 하여 440억 원대 상당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23년 11월 도박사이트 모니터링으로 수사에 착수해 캄보디아프놈펜 현지에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특정하고, ’24. 7월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5명과 도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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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서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9일 오후 11시 9분께 강원 강릉시 교동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A씨가 운행 중이던 차량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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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 중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2개월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형사재판 중에 무면허·음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치게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8. 31. 오전 7시 30분경 대구 북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K7승용차를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강북지구대 소속 경위 B, 순경 C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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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선박 수리업체서 낙하물 떨어져 작업자 부상
충남 보령시 한 선박 수리업체에서 9일 오후 3시 50분께 60대 작업자 A씨가 플라스틱 통이 떨어져 머리에 맞고 부상을 입는 사고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가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박을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배가 기울어지면서 안에 있던 플라스틱 통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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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 달고 무면허·무보험 운행 '집유·사회봉사·수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8일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무보험으로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2.경 인적사항 불상 H로부터 공기호인 번호판이 부착된 300cc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매수해 운행 중 2024. 2. 24. 교통사고가 발생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이 망인 K소유의 124cc오토바이 번호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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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공무원 수험생 대상 가을맞이 ‘9월엔 합격어텀’ 이벤트 진행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오는 22일까지 공무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가을맞이 '9월엔 합격어텀(Autumn)'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9월엔 합격어텀(Autumn)' 이벤트는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진 날씨에 감 잡고 공부를 시작하려는 수험생들을 위한 격려 차원의 이벤트다. 최대 10만원 할인 쿠폰을 증정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는 공시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이번 이벤트는 9급 행정직 공무원 및 군무원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 구입 시 적용된다. 9급 평생 합격성공패스(환급형), 2026 합격성공패스(비환급형), 군무원 2026 합격성공패스 등 주요 패키지 과정에 합격어텀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수험생들이 합리적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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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베트남 호치민에 ‘트니트니’ 직영센터 개소
대교가 베트남 호치민시 타오디엔(Thao Dien) 지역에 영유아 놀이체육 전문 브랜드 ‘트니트니(TuniTuni)’ 직영센터를 공식 개소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직영센터 개소는 검증된 트니트니 경쟁력을 기반으로 베트남 내 입지를 넓히고 글로벌 유아체육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트니트니는 2022년 베트남 진출 이후 꾸준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왔으며, 프로그램 재등록률이 90%를 웃도는 등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신규 센터가 들어선 타오디엔은 국제학교와 외국인 거주지가 밀집한 교육 특화 지역으로, 트니트니의 핵심 고객층인 젊은 가정에게 최적화된 입지로 평가된다. 센터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신체 활동과 상상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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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2025 하반기 취업 집중 상담주간 운영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가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오는 19일까지 '2025 하반기 취업집중 상담주간'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고용노동부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 중인 숙명여대는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 축소와 고용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 졸업생과 지역 청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상담주간을 마련했다. 상담주간은 △개인별 취업 준비도 진단 △입사지원서 첨삭 및 컨설팅 △실전 대비 면접 클리닉 등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구성된다. 단발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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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 영입...선릉 신사옥서 '새 도약'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대형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을 영입하고 선릉역 인근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으로 사옥을 확장 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변화는 빠르게 증가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금융 및 M&A 전문가 안상일 변호사(김앤장 출신) ▲의료/제약, 부동산 금융 및 공정거래법 전문가 윤선우 변호사(김앤장 출신) ▲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 전문가 정종대 변호사(광장·세종 출신)다. 이들은 부동산, 금융, M&A, 공정거래, 해외 업무 등 핵심 분야에서 엘케이파트너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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