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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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3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4억원 챙긴 30대 송치
3년여에 걸쳐 60차례 넘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40대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원과 안산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63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4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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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고령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동김제농협의 요청으로 지난 9일 직원 및 사회봉사 대상자 등 12명을 지원해 김제시 봉남면의 고령(90) 농가에서 오래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농촌지원 일환으로 이뤄졌다. 전주보호관찰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연중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을 하고 있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동김제동협에서 수혜 농가 선정과 예산을 지원하고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한 협업사업으로, 앞으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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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회복적사법 전문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조규원)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법원에서 의뢰된 절도, 폭력 등 비행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회복적사법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단순한 징벌적 교육이 아닌 본인 행동에 대한 반성 등을 통해 스스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가해 행동에 대한 본질적 뉘우침, 피해자에 대한 이해, 공감 역할극, 지역사회 질서 회복 등을 주된 내용으로 이뤄졌다.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은 “피해자가 어떤 심정일지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다시는 비행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조규원 센터장은 “회복적사법은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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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동거남 흉기 살해 60대 여성 긴급체포
9월 10일 자정 시간에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주거지에서 A씨(60대·여)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씨60대·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부산북부경찰서는 A씨의 신고(같은 날 0시 39분)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0시 59분)하여 수사중에 있으며, 11일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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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장림산단 교차로 인근 상수도관 누수로 일부 구간 교통통제
9월 11일 오전 5시 46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산업단지 교차로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불상의 이유로 터져 을숙도대로 일부 구간(사하경찰서->을숙도대교 방면 편도 4개 차로 중 2개 차로) 교통통제가 이뤄졌다.부산사하경찰서는 반대편 1개 차로를 통제 구간 차로로 변경하는 등 출근길 정체 대비 교통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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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중 실직, 건강악화로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70대에게 남은 채무 특별면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실직으로 더 이상 변제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었던 채무자를 도와 특별면책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70대)는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매월 114만 원을 3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A씨는 변제계획에 따라 11개월 간 변제했으나,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변제계획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됐다.A씨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씨는 다시 약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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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 환자보호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0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환자 보호자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10. 오후 8시 42분경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D 등 구급대원들이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E를 김해시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이송할 당시 위 환자의 보호자로서 구급차에 동승하게 됐고, 위 환자가 통증으로 인해 눕지 않고 앉아서 가겠다고 하자, 환자를 누워서 이동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했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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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65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40대 '집유·벌금 7억'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5일 65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서를 48회에 걸쳐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야 하는점(형법 제70조 제2항)을 들었다. 7억 원을 500일로 나누면 하루 140만 원이 된다. 피고인은 실제로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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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노인에게 물뿌리고 합의 안해 준다며 때릴 듯이 위협 6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길거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노인에게 물을 뿌리고, 이에 대한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며 때릴 듯이 위협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4. 20. 오전 6시 32분경 김해시 인근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밭 근처에 피해자 B(80·여)의 거름 포대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이를 치우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폭행했다.이어 2024. 5. 19. 오후 6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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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영경찰서, 부의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 폭행 50대 수사중
A씨(50대·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경 술에 취해 수영구 민락동 이웃인 피해자(70대·여)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모친 장례식에 부의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폭행했다.부산수영경찰서는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 사전구속영장 신청(9. 8.) 등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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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금영섭(웰컴에프앤디 대표이사)씨 모친상
▲이광자 씨 별세. 금영섭 씨(웰컴에프앤디 대표이사) 모친상, 금윤섭·금미숙 씨 모친상, 정채란·김양형 씨 시모상, 서재환 씨 장모상=10일, 안동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2일, 장지 안동 와룡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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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 대상 참관행사
대구구치소는 9월 10일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지도교수 신성원)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진로탐색 등을 위한 체험형 교육의 일환으로 수용거실, 작업장 등을 둘러보며 다양한 교정정책 현장을 경험해 볼 수 있게 진행됐다. 이는 미래 공직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다.이현주 소장은 "교정정책현장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법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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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역세무사회, 보호공단 경남지부에 양곡 330kg 전달
마산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성배)는 9월 10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330kg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마산지역세무사회 이성배 회장과 사전상담위원회 박연식 고문, 최용식 경남지부장과 김도훈 법무보호과장이 참석했다.이성배 회장은 “작은 실천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도와 범죄 없는 지역사회 구현과 재범 방지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에 기쁘다.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남지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최용식 지부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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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의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근절! 강력한 수사와 처벌 촉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9월 10일 오전 10시 전라남도경찰청(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1443)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조선의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근절과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현재 국내 조선사 업체들은 현지 민간 송출업체를 통해 고소인들과 같은 E-7-3 용접공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E-7-3 용접공 노동자들은 자국에서 송출업체가 올린 SNS 구인광고나 지인을 통해 한국의 조선소에서 용접 노동자를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조선소로 취업하기 위해 자국 내 송출업체를 찾아가는데, 인력 송출업체는 현지에서 에이전시 또는 트레이닝센터로 불렸다.이들은 용접 자격시험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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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무의탁생과 멘토 ‘새출발 희망 면회’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최근 가정관(보호학생과 보호자가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년원 부속 주거 시설)을 활용, 무의탁 보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출발 희망 면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처분 종료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보호학생들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해주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행사에는 무의탁으로 퇴원 후 원적 보육원에 입소할 예정인 A군과 보호자의 인수를 거부당한 실질적 무의탁 B군이 함께 참여했다. 두 학생은 다소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 있었지만, 멘토와 소년보호위원들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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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딜버순천지사와 일자리 제공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10일 딜버순천지사(대표 박상원)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내 범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전남동부지부는 기업체의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모범 보호대상자를 추천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역 사회 고용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고규봉 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고,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과 협력하여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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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커피믹스에 필로폰 2.9㎏ 밀반입 시도 필리핀인, 2심서 '징역 8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9만6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필리핀 국적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필로폰 약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압수된 필로폰 시가 2억9천만원 상당으로, 1회 투여량(0.03ｇ) 기준 약 9만6천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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