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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구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범행으로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 서부지사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게 발급되었던 불상의 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GV80 승용차에 부착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불상의 차량 번호를 지우고 매직을 이용해 그 위에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방법 과거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강도가 높아지면서 그 처벌 수위 역시 점점 강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0.03% 이상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동일한 수치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와 경위, 적발 과정,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추천받은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혈중알코올농도다.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 성범죄 피의자 ‘생활권 보호 및 사회적 노출 차단 시스템’ 도입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가 성범죄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노출, 평판 훼손, 생활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권 보호 및 사회적 노출 차단 시스템’을 공식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은 피의자가 조사 이전과 조사 이후 단계에서 겪는 사회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직장, 가정, 지인 관계 등 일상생활 전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의 고통은 수사실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시작된다”며 “생활권이 무너지면 방어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생활권 보호 시스템은 ‘가정 보호, 직장 보호, 지인 노출 차단, 온라인 관리’의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정 보호
AI 얼굴·가짜 프로필·러브밤...진화하는 온라인 사기 캣피싱, '이렇게' 대응하라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의문의 발신자: 고등학교 캣피싱 사건(Unknown Number: the High School Catfish)>은 2년 넘게 한 의문의 발신자로부터 수백 통의 문자를 받은 10대 소녀와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실화를 다룬다. 신원을 숨긴 발신자는 성적 메시지와 자살을 유도하는 협박까지 보내며 피해를 가족, 학교, 지인들에게까지 확산시켰고, 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다. 캣피싱은 정확히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하고,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번 기사에서는 호주 정부의 온라인 안전 기관인 eSafety Commissioner와 CNN의 Sen Nguyen 기자가 제공하는 캣피싱의 유형 특성과 예방, 그리고 대처법을 정리했다.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법무보호위원 동구위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동구위원회(회장 박선우)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로 지역사회 내 법무보호대상자 및 지부 생활관 입소자들의 월동 준비를 돕고, 이웃 나눔을 실천했다.동구위원회 위원과 대전지부 직원들은 직접 김치(총 400kg 분량)를 담그고 포장해 생활관 입소자를 비롯해 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전달됐다. 동구위원회 박선우 회장은 “김장 나눔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겨울을 준비하는 의미있는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조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집행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4일 오후 3시 소내 강당에서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및 직원 등 27명이 참석한 ‘2025년도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사회봉사 협력기관’은 사회봉사 집행을 조력하게 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정한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간담회는 전주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 상호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사회봉사 협력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협력기관 3곳(성심너싱홈, 관촌원광수양원, 서전주요양원)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올 한해도 사회봉사명령의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겨울나기 원호물품(250만 원 상당 이불, 전기장판 등)을 전달 받았다고 8일 밝혔다.거창보호관찰소 곽성채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전달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취약 대상자들의 실질적 필요를 채우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매년 가장 추운 시기를 앞두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은 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며 “이번에 전달한 난방용품 지원으로 따뜻한
춘천소년원, ‘사랑의 손잡기’직원 성금 하나린주간보호소에 전달 법무부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12월 8일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성금을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하나린주간보호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는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춘천소년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현 활동을 지속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은 재범률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제도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관 1인당 98.3건을 담당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에 따라 등급을 나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지도감독 횟수를 강화하고 성행개선을 위한 집중면담을 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정신과치료 진료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확인한다.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주거환경을 살피고 생업 종사를 확인하며, 피해자 접근금지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도 점검해 재범을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 상주는 24시간 내내 집에
[수원고법 판결]만취 '콜뛰기' 손님과 싸우다 뇌 손상 입힌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자정께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40대 손님 B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바닥에서 일어난 B씨를 재차 여러
[서울행정법원 판결]원장 똑같으면 동일한 학원? "하나의 사업장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원장이 똑같은 두 학원을 한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에게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 서울에 있는 한 보습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다음 해 2월에 학부모 민원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서울중앙지법 판결]'손흥민에 임신협박'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사했다.이어 재판부는 "양씨가 손씨
수원지법 안산지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첫 재판 대체로 혐의 '인정'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구속된 중국 국적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고 8일, 밝혔다.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 국적 40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변호인은 전파법 위반 혐의만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A씨와 함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국적 40대 B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A씨에게 불법 장비를 전달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구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제18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퀴즈 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입법체험활동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온라인 예선(10. 21.~23.)을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 60명이 참가해 법 관련 지식을 겨뤘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입법과정이나 헌법상 기본권 등 법 관련 문제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골든벨을 향한 열정을 보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박하랑, 이소연, 조유은, 최연우, 홍성현 학생 5명이
[서울북부지법 판례]바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에 대해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른바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관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피고인 B에게 '무죄'로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가 주유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유소 벽에 방뇨를 하던 중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다가가 목을 붙잡아 누르는 등 다툼을 일으켜 서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1회 내리친 것은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턱
[국회입법] 윤재옥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 대상이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고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최근의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5년 9월 현재 2만7천 호를 상회하여 해당 조항이 도입되던 당시 약 2만1천 호 수준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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