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 혀 깨물어 중상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에 대한 중상해등 재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19·여)은 1964. 5. 6. 오후 8시경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150미터가량 떨어진 노상에서(주변이 광활한 논밭 또는 풀숲으로 인적이 매우 드문 장소), 당시 초면이었던 피해자 B(21·남)가 귀가하려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시도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
[대전지법 판결]'입욕객 3명 감전사' 세종시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유' 선고
대전지법은 2023년 세종시 한 목욕탕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조치원 한 목욕탕 업주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해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목욕탕 탕에 전기가 흘러 들어가 70대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 결과 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
-
[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 시기 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2심도' 벌금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류창성 정혜원 부장판사)는 1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
[대전고법 판결]"지반침하 초래 송전시설 원상회복해야" 2심도 당진시, '승소' 선고
대전고법은 지반 침하 등을 야기한 충남 당진 부곡공단 전기공급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법 행정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당진시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에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년 10월 19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한전은 GS EPS 발전소 부지 내에 개착식 전력구, 직경 9ｍ에 깊이 60ｍ의 수직구를 설치했다. 도로와 녹지 부지에도 점용 허가만 받아 터널구조물과 개착식 전력구, 수직구 등을 설치했다.하
-
[청주지법 판결]성범죄 피해 청주 여중생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선고
청주지법은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청주 여중생과 그 친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청주지법 민사항소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성폭행 피해자 A양의 유족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양은 2021년 5월 12일 친구 B양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동반 투신해 세상을 떠났다. 두 여학생은 생전 B양의 계부 C씨로부터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같은
-
[서울서부지법 판례]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평소 특정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반감이 있던 피고인이 특정 국적 외국인을 폭행한 사건이다.이에 법눵는 특정 국적 외국인이라고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통문화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최근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현대 콘텐츠에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와 같은 창작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은 전통문화와 융합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민형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
-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한도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의견이 있다는 것이 이훈기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
-
법제처,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찾아 없앤다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적인 발굴 대상은 다음과 같다.❶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경우❷ 하위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이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가 되어 법률의 입법
-
[부고] 김한규(국회의원)씨 모친상
▲ 김태연씨 별세,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 10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 장지 수원시 연화장·제주도 관음사 영락원.
-
해병특검, 'VIP 격노설' 뒤늦게 인정한 김계환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VIP 격노' 관련 진술을 뒤집고 이를 인정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약 두 달 만에 재차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심문에서 밝힌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VIP 격노설'을 알았다면 그를 인지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내란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내달 15일까지 국힘 3명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또한 이날 오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단지 밖은 도시, 안은 휴양지…주거여건 다 갖춘 ‘올인원’ 단지 인기
단지 내에서 휴식과 문화,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올인원 아파트가 최근 분양시장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과거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 혹은 안전한 투자 자산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며 변화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인식 또한 재정의된 것.이에 아파트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특별한 일상을 만들어 주는 공간으로 변모하는 양상이다. 단지 조경을 공원처럼 다채롭게 꾸미기도 하고, 게스트하우스, 실내 스크린골프장 등 가족 단위 및 이웃이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부대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멀리 나갈 필요 없이 단지 내에서 문화생활, 여가
-
2025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지난 8월 2일 치러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결과, 응시자 2,356명 중 2,170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2.11%로 작년 합격률(81.09%) 보다 11.02%p 상승했으며 재작년 합격률(92.40%)과는 비슷했다고 11일 밝혔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이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한편, 법령에 대한 이
-
서울 청약시장, ‘강남3구·용산’ 접근성이 가늠자…주목할 단지는?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강남3구와 용산 접근성이 ‘성패의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심과 가까운 지역 단지들이 압도적인 청약 열기를 보이는 것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2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아파트의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96.22대 1로 집계됐다. 그러나 강남3구와 용산에 인접한 6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148.19대 1에 달하며, 외곽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105.81대 1)보다 훨씬 높았다.실제 사례에서도 격차가 확연하다. 지난 7월 성동구에서 분양한 ‘오티에르포레’는 일반공급 40가구 모집에 무려 2만7525명이 몰리며 평균 688.13대 1을 기록했
-
부영그룹 창신대, 정부 지정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부영그룹 창신대학교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 사업에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4곳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요양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전문 요양보호사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국가 시범정책이다. 선정 대학은 유학생들의 ▲입학 ▲학위과정 이수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지역 내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 1학기부터 전담 학과를 설치해 한국어 교육, 전공 이론 및 실습, 지역 사회와 연계한 현장 실습, 사회통합 지원을 포함한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지정으로 창신대에 입학하는 외국
-
인천 갯벌서 고립자 구조하던 해양 경찰관 실종... 해경 집중 수색
11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갯벌에서 고립자를 구조하던 해양 경찰관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던 경찰관은 영흥파출소 소속 30대 경장 A씨로 당시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 B씨에게 자신이 착용한 부력조끼를 입혀준 뒤 이동 중 실종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경은 A씨를 찾기 위해 구조대, 경비함정, 공기부양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