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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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미제기 결정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 3. 20.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4. 4. 11.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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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무역협회, APEC기업 여행카드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이다.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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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석준 부산교육감, 17일 원북원부산 어울림한마당 참석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7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년 원북원부산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책을 읽는 경험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삶의 태도를 배우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는가장 깊이 있는 배움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상상력과 공감능력을 키우고, 비판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며, 스스로의 미래를 넓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독서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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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샘고, 부산기능경기대회 전기기기 직종 금·은·동 싹쓸이
부산 금정구 금샘고등학교(교장 오상흔)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등지에서 열린 부산기능경기대회에서 전기기기 직종과 메카트로닉스 직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8일 밝혔다.금샘고는 전기기기 직종에서 금, 은, 동메달과 장려상을 모두 석권하고, 메카트로닉스 직종에서 동메달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기기기 직종(지도교사: 김영태)금메달(1위):정재영(3학년), 은메달(2위):이원준(2학년), 동메달(3위):오재윤(2학년), 장려상(4위):서태양(2학년) ▲ 메카트로닉스 직종(지도교사: 안창화)동메달(3위):김규민(3학년), 김정현(2학년), 장려상(4위):김태성(2학년), 손현우(2학년).학생들은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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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력개발원, BASS 챌린지로 학습동기 강화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원장 김혜선)은 4월 21일부터 11월까지 부산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공부해! 바쓰! 학습동기강화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챌린지는 학생들의 즐거운 학습 문화 확산과 자기주도학습의 일상화를 돕기 위해서다.부산학력개발원은 챌린지를 통해 BASS 활용 우수 학생·학급·학교를 선정한다. 2차시(1차 4월 21일~8월 31일, 2차 9월 1일~11월 30일)에 걸쳐 우수 BASS 활용 선정은 BASS 접속률, 문제풀이 수, 강좌학습 시간, 자기수준 점검 응시 여부 등을 고려해 최우수(우수) 학생, 우수 학급, 우수 학교를 선정한다.최우수 학생으로 선정된 4명에게는 무선 이어폰을,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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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공연성 없어도 처벌… 일반 모욕죄와 다른 점은?
군대에서 상관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그것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든 뒷담화 수준이든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바로 상관모욕죄 때문이다. 상관모욕은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범죄로, 형법상 모욕죄보다 성립 범위가 넓고 처벌 수위도 훨씬 무겁다.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되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다. 반면 상관모욕죄는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하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한 비친고죄다. 다시 말해,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의 욕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게다가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다. 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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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요양보호사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요양병원 대표 항소기각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4월 1일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인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2021. 7월을 제외한 근무 기간 중 야간 근무를 하면 그 다음 날이 평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 마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대기하다가 오전 9시경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고 난 후 오전 9시 30분경 퇴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해당 야간 근무일의 선임 요양보호사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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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건설사 경영권분쟁 개입 전직경찰 징역 1년 및 추징금 2900만 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부산의 한 중견 견설사 경영권 분쟁관련 경찰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대표가 구속되도록 해주겠다며 사건 브로커 역할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전직경찰)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29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부산에서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중견 건설사 회장인 아버지(창업주)와 차남이 장남과 대립해 다툼으로 서로 고소·고발로 불거졌다.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 까지 피고인은 현직 경찰(총경 2명, 경감 1명,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재판), 개발업자(별도 혐의로 재판)와 공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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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붓아들 200여차례 상습 폭행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0대 의붓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하거나 학대해 숨지게 한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계모)의 상고를 기각해 파기환송후 원심(징역 17년→징역 30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5도1256 판결). 대법원은 파기환송 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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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교사특별보호관찰위원 22명 위촉 및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4월 17일 교사특별보호관찰위원 22명에 대한 위촉 및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은 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과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진행됐다.특히 이번에 위촉된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은 대구·경북지역의 중·고등학교 해당 학생들의 교사들이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오늘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신 선생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우리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학교생활을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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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윤비 교수,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 출간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 정치외교학과 윤비 교수가 지난 11일, 도서출판 생각정원에서 신간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책은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와 국가 권력의 본질, 그리고 그 통제를 위한 민주주의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다.성균관대에 따르면 윤 교수는 2023년 가을부터 ‘세계 지성의 심장’이라 불리는 베를린 고등연구원 펠로우로 선정되어, 미국, 독일, 이탈리아, 한국 등지에서 모인 사회과학 및 인문학 석학 30여 명과 함께 독일에 체류하며 민주주의의 현황과 위기를 연구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지와 실천을 통해 부단히 확장되고 진화하는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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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 인사혁신처와 '감정평가 전문가 확충 위한 업무협약' 체결
5,000여 명의 감정평가사가 국가인재로 등록돼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17일 감정평가사회관에서 '감정평가 전문가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 인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감정평가사가 공공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와 인사처는 업무협약에 따라 전국의 감정평가사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감정평가사가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 자문 등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협회 양길수 회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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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서, 수영장 발생 감전사고 추정 경위 수사중…이용자 사망
부산중부경찰서는 4월 17일 오후 2시 47분경 중구 소재 00수영장에서 발생한 감전사고(추정)에 대해 그 경위 등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영장 이용자 A씨(70대·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A씨는 수영을 마치고 수영장 실내 출입문을 여는 순간 감전되어 바닥에 쓰러지자, 같은 이용자 B씨(40대· 남)가 쓰러져 있는 A씨를 만져 같이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발가락 부상으로 병원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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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HS효성첨단소재, 장애인의 날 맞아 ‘영락애니아의 집’ 봉사활동 실시
HS효성첨단소재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17일 서울 용산구 중증 장애아동 요양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을 찾아 ‘2025년 장애인의 날 애니아 체육대회 [함께라서 즐거운 오늘]’ 봉사활동을 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HS효성첨단소재 임직원 18명이 참여해 장애아동들과 함께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전달된 후원금은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용 이너시트 등 재활기기 구입과 시설 내 노후 생활공간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특히,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012년부터 14년간 ‘영락애니아의 집’과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오며, 산책 도우미 봉사,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정기적인 현장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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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새마을문고중앙화전라남도지부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17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새마을문고중앙회전라남도지부(회장 백영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황경주 지부장을 비롯한 새마을문고중앙회전라남도지부 백영자 회장, 여수시지부 황준호 회장, 순천시지부 유미란 회장 등 주요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 법무보호사업 및 새마을문고사업 홍보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 ▲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을 위한 도서 지원 ▲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백영자 회장은 “재범방지 사업에 동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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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일동제약, ‘하트하트 아트앤컬쳐’ 설립 동참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사회적 책임 실천과 ESG 경영 확대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회장 오지철 · 이사장 신인숙)이 추진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하트하트 아트앤컬쳐(대표 장진아) 설립에 동참한다고 17일 밝혔다.일동제약에 따르면 하트하트재단은 1988년 설립된 사회복지·국제개발협력 전문단체로,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 및 발달 장애인 역량 강화 활동을 비롯해 해외 보건의료, 식수위생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하트하트재단이 2006년 창단해 운영 중인 발달 장애인 관현악단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자립 지원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했다.특히, 국내외 정기 및 특별 공연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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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소속사와 분쟁' 이달의소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선고
서울북부지법이 그룹 이달의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혜(혜주)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민사 판결에서는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멤버들은 소속사가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권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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