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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사하소방서, 폐차장서 교통사고 대응 역량강화 인명구조 훈련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하길수)는 15일 사하구 신평동에 위치한 태양 폐차장에서 교통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명구조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구조대원 21명이 참가, 폐승용차량을 활용해 차량 내 구조대상자 구조 및 엔진룸 개방훈련을 병행했다.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에 따른 현장 안전 확보, 차량 유리창 파괴 및 도어개방 기법 숙달, 유압장비 활용 보닛 개방, 상황별 인명구조방법 숙달 훈련 등으로 진행했다.하길수 사하소방서장은 “교통사고는 사고유형이 다양하며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며 “지속적인 실제훈련을 통해 구조대원의 인명구조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노원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임재영)는 14일 노원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김진선)과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협약은 학교 밖 청소년 중 청소년 보호대상자 학습지원프로그램 상호 지원 및 정보공유,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의 법무보호사업 원활한 참여 등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인 법무보호사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공단 서울서부지소 임재영 지소장은 “학교밖청소년 중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에게 공단 보호사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에게 따듯한 마음으로 다가가, 청소년보호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4월 15일 서울가정법원 이원형 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판사와 조사관 5명 등 총 16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확인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을 참고하고, 위탁기관의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원형 법원장은 “전 직원이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분류심사 및 교육현장 등 위탁소년들이 생활하
법무법인 세종,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러시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은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의 국제 거래 및 분쟁 해결 전문가인 알렉세이 스투카러브(Aleksei Stukalov) 외국변호사(러시아)를 최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 움직임과 함께 러시아에서 철수한 기업들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국제 분쟁 관련 자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러시아 내 유수한 법대 중 하나인 모스크바국립법률대학교에서 러시아 민사법 분야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는 피닉스 로펌(Phoenix law office), 야코블레프
서강대 산학협력단, 中 쑤저우 SISPARK와 한·중 글로벌 산학협력 세미나 개최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 산학협력단(단장 신관우)은 지난 11일, 중국 쑤저우에 위치한 Suzhou Industrial Park(SISPARK)와 함께 한·중 산학 협력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산학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 생태계 구축 ▲인재 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서강대학교는 특히 2025년 판교에 조성될 디지털 혁신 캠퍼스를 중심으로, 유망 창업기업의 제도적 지원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해외 우수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기업사회활동] 서울대어린이병원, SBS문화재단으로부터 꿈틀꽃씨기금 5000만원 전달받아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지난 14일, SBS문화재단으로부터 꿈틀꽃씨기금 5천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꿈틀꽃씨는 꿈을 담은 꽃씨가 움트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소아완화의료 프로그램의 또 다른 이름이다.이번 기부금은 SBS문화재단이 ‘꿈틀꽃씨 쉼터’ 개소 10주년을 맞아 전달한 것으로, 중증희귀난치질환으로 치료 받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꿈틀꽃씨 쉼터’는 치료 중인 환자와 보호자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서울대어린이병원 1층에 마련된 공간으로, 2015년 SBS의 기부금 3억원을 활용해 조성됐다. 이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병원 내 독립 공간을 구축한 국내 첫 사례다.현재
[광주고법 판결]총선 예비후보 비판 현수막 게시 40대,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광고업자에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민주당 당원 B(61)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3월 9일 전북의 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앞 등 18곳에 민주당 예비후보 C씨와 중앙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현수막에는 C씨의 여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컷
[대전고법 판결] 술 마시고 홧김에 동료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술을 마시고 홧김에 동료를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홍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조사에 따르면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A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B씨가 자신을 깨우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
[서울남부지법 판결]"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모(56)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 경우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21년 8월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를 통해 그의 종군기자 경력이
서울중앙지검, '수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사금융 알선 혐의로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통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국가별 협력사업으로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법제처는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네팔 현지조사와 네팔 법무부 및 정보통신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연수를 수행했다. 이번 초청연수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 법령정보시스템의 활용·관리 현황을 네팔에 소개하고, 네팔 법령정보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공식 홈페이지 ‘뉴스룸’ 리뉴얼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유아 및 초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 공식 홈페이지 뉴스룸을 새단장했다고 15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에 따르면 뉴스룸은 회원과 비회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스크림에듀의 다양한 소식을 비롯해 최신 교육 트렌드 및 정보, 학습법 등 풍성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아이스크림에듀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적 비전과 홈런 서비스만의 차별점 등 유용한 정보를 알기쉽게 전달하고자 뉴스룸을 개편하게 됐다.기사와 교육 정보를 나열했던 기존과 달리, 주요 소식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메인 뉴스와 콘텐츠 주제에 따라 세분화된 메뉴 구
[전주지법 판례]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에 대해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C 등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대출심사 과정에 시가보다 높게 산정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거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 피고 B, D에 대한 각 징계가 견책이나 경고에 불과한 만큼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사적 금전대차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서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결
[기업사회활동] 동화약품, 활명수 127주년 기념판 판매수익금 대한적십자사 기부 동화약품이 지난해 출시한 활명수 127주년 기념판의 수익금을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 기금으로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대현 동화약품 OTC마케팅실 전무와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네팔 산쿠와사바아 지역의 수도·위생 시설 개선 및 보급과 지역 주민 대상 보건위생 교육과 캠페인 활동 지원에 쓸 예정이다.우리나라 최초의 의약품이자 최장수 브랜드인 활명수(살릴 활活, 생명 명命, 물 수水)는 1897년부터 그 이름의 뜻대로 민중의 ‘생명을 살리는 물’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활명수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동화약
[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과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낚시어선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선과 어선설비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은 그 이용자 수가 적고 거래율이 낮은 실정으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부산선관위, 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4월 2일 실시한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이하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4월 15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피고발인 A씨는 지난 4월 2일 해운대구 소재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 당일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국회입법]김대식의원 등 10인,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0인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계획의 수립,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산불진화단 설치 등 산불의 예방ㆍ진화와 산불 조사 및 피해지 복구 등을 규정하여 산불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건조한 기후와 국가적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울창한 산림이 조성된 결과로 인하여 과거보다 잦은 산불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번 봄 발생한 산불처럼 한번 발생한 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물적ㆍ인적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산불 예방조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고 또한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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