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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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노동자 보호지침 제정 및 공공부문 정규직화 촉구
"한국어 교원을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하라! 고용불안 초단기 노동! 한국어교육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강의 준비도 노동이다! 강의 수반 필수 업무 노동시간 인정하라! 한국어교육노동자 보호지침 제정으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9월 9일 오후 3시 용상 대통령실 집무실 앞(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한국어교육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즉각 제정하고 시행해 한국어 교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교선실장(서울본부 사무처장) 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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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서, 주식리딩사기 피해예방 은행직원 감사장 수여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총경 정병원)는 9월 8일 신속한 상황인지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2억5천만 원 상당의 주식리딩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부산은행 당리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부산은행 당리점 직원은 9월 1일 한 고객이 2억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자 자금 용도를 확인했다. 해당 고객이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답했지만 인테리어 계약서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기 피해를 의심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고객이 부산은행 당리점을 방문하기 전 5천만 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지급정지했고, 고객은 이미 송금한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다.정병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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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초등 교과 과학 개념서 '아하 365 과학' 출시
웅진씽크빅이 초등 과학 교육과정의 필수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신간 전집 ‘아하 365 과학’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웅진씽크빅에 따르면 아하 365 과학은 최신 교과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초등 3~6학년 교과 과정에 맞춰 구성된 전집이다. ▲생명 ▲물질 ▲운동과 에너지 ▲지구와 우주 ▲과학과 사회 등 5개 영역, 총 240개 핵심 개념을 담았다. 2025년부터 초등 3·4학년 과학에 새롭게 도입되는 ‘과학과 사회’ 영역까지 포함해 최신 교과와 밀착 연계된 것이 특징이다.총 본책 24권과 영역별 퀴즈북 4권으로 구성됐으며, 하루 15분 세 쪽 분량만 읽어도 하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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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김민주 교수, ‘네빈 S. 스크림쇼 상’수상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한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민주 교수가 지난 8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영양학회(IUNS-ICN 2025)에서 국제영양과학연맹(IUNS)이 수여하는 세계적 권위의 '네빈 S. 스크림쇼 상(Nevin S. Scrimshaw Prize)'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은 박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내의 연구자 가운데 영양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이룬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김 교수는 2017년부터 한국인 맞춤형 정밀영양 중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쌓아왔다. 특히 아시아 지역 대사성 질환에 대한 오믹스(Omics) 기반 개인 맞춤형 영양 연구를 통해 질병 관리의 패러다임을 ‘치료’에서 ‘예측 및 예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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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 제기에 "헌법 위반사항 없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측은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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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 사실상 파산 수순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돼 사실상 파산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하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었고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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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일부 노조 자녀 특채 사례 지적 재발방지 당부... "불공정의 대명사… 자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일부 노조자녀 특채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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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특검 이어 김건희특검 소환 조사... 김여사 '매관매직' 의혹 관련 참고인 출석
내란특검 수사를 받아 왔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김건희 여사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이 회장과 박 변호사를 각각 피의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으며 이날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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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특히,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관련 당비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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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변호인 배제 조치 인정… 준항고 기각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 배제와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 중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사령관 측의 출석요구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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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 격차 해소로 사회 대개혁 실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연대회의')은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 집단임금 교섭 돌입 임금요구안 발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저임금구조 철폐, 임금격차 해소를 시작으로 학교현장부터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지난 8월 28일 연대회의는 2025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열고 전국 18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교섭을 시작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직무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오래 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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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군검찰 박정훈 대령 체포시도 확인… 수사 외압 의혹 입막음 여부 조사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9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외압이라고 할만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국면마다 이벤트가 있었다"며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내용은 특별검사 출범 이후에 확인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14일, 28일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군사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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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제384회 형사판례연구회 및 이용식 교수 고희 봉정식 성료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공동으로 9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6층 대강의실에서 제384회 형사판례연구회를 갖고 이용식 교수(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고희기념논문호 봉정식이 진행됐다고 9일 밝혔다.이용식 교수 고희기념 봉정식에서는 ‘형사판례연구 제32권 이용식 교수 고희기념호’가 담긴 액자상자와 꽃다발, 케이크가 증정됐다.서울고법 부장판사인 김우진 회장은 봉정식 축사에서 “학문적 업적을 이루시고 많은 제자를 배출하신 존경하는 이용식 교수님의 빛나는 봉정식을 축하드린다”고 했다.이용식 교수는 “고희기념호 예쁘게 만들어 주신 형사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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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과학수사 역량강화 '혈흔형태분석 워크북' 발간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는 9월 9일 현장 과학수사관과 일선 수사관들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형 '혈흔형태분석 워크북' 책자를 200부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약 78쪽 분량의 워크북으로, 유혈 사건 현장 재구성을 위한 혈흔형태분석 방법론, 사전 준비, 실무 적용, 결과서 작성 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과학수사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수사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워크북 200부는 경찰청(부속기관), 전국시도청 과학수사기능, 남해해양경찰청, 육군수사대 등 전국의 주요 수사기관에 배부되어 현장수사관들이 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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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분양시장, ‘정비사업 아파트’ 주도…연말까지 ‘대세’ 이어가
올해 분양시장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청약 경쟁률과 매매가 모두 일반 단지를 크게 웃돌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며, 도심 핵심 입지와 기반시설 확충, 향후 시세차익 기대 등 장점을 갖춘 정비사업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2일 기준 전국 정비사업 아파트는 총 21개 단지에서 6,538가구 모집에 13만1,108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20.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일반 아파트는 102개 단지에서 4만5,240가구를 모집했으나 23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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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헬리데크 등화시스템 기술개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업체 대표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근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헬리테크 등화시스템 기술 개발사업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해양환경공단의 대형방제선 탐조등 납품관련 사기와 해양경찰청의 겨입함 탐조등 납품관련 사기미수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업을 따낸 후 그 거짓말에 맞추어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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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직결권”…7호선 황금라인 올라탈 핵심 분양 단지는?
최근 1년간 16만여 명의 청약 인파가 몰리고, 수도권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한 곳. 바로 서울 지하철 7호선 라인이다. 강남까지 환승 없이 직결되는 유일한 노선이라는 희소성이 부동산 시장에서 '흥행 보증수표'로 통하면서, 7호선 역세권 단지들이 '황금라인'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7호선 인근에 선보이는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2024년 서울 지하철 수송 통계’ 자료에 따르면 7호선의 하루 평균 수송 인원은 85만2,631명으로, 2호선과 5호선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현재 7호선 인천 종점인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청라 연장선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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