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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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석준 교육감,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메시지
세월호 참사 1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미처 꽃도 피우지 못하고 떠나보낸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 켠을 먹먹하게 합니다.침몰하는 세월호를 눈앞에서 그저 속수무책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그날의 아픈 기억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여전한 미안함으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그럼에도,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듯 멈춘 꿈 위로 싹이 돋아나 새로운 희망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우리 교육청은 모든 부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시는 가슴 아픈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꽃도 채 피우지 못하고 떠나간 아이들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으로 그날의시간에 멈춰 있을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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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이전 '3058명' 회기 예상... 내일 최종 발표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인원 규모는 앞서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건 3058명이 될 전망이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도 16일 긴급회의를 열어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확정, 이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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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돌입... 6월15일까지 두 달간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6월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정부는 16일 ▲ 해외 밀반입 차단 ▲ 국내 유통 억제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유통 억제를 위해서는 취약지역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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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체포저지 관련 수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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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판결 조만간 결론...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전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16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오후까지 이어갈 것으로 전해진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18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물론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 없이 두 재판관이 먼저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대통령의 고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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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역 앞 횡단보도서 땅꺼짐 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인천 부평역 횡단보도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당국이 통제에 들어갔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역 앞 횡단보도에서 가로 5m, 깊이 10c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을 위해 도로의 차량 통행은 통제됐다. 인천시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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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서 시흥까지 렌터카 몰고 만취 음주운전 50대 검거
경기 안산에서 시흥까지 렌터카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4분부터 8시 10분까지 렌터카인 아반떼 승용차로 면호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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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해상서 조업하던 20대 외국인 선원 바다에 빠져 숨져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외국인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4분께 신안군 홍도 서쪽 약 14.8㎞ 해상에서 9.77t 어선에 타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A씨가 추락했다. 신고로 출동한 해경이 어선과 수색을 벌여 2시간여만에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뒤 였다. 해경은 조업 중 A씨가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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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첫 검거
부산경찰청은 최근(4.8.) 시행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부산에서도 첫 적용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다수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① 사하경찰서-A씨(50대ㆍ남)은 4.15. 오전 10시50분경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손에 들고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약 15분 동안 배회-사하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있는 A씨를 현장에서 검거(11:00)하고 흉기 압수② 부산진경찰서-B씨(40대ㆍ남)은 술에 취한 상태로 4.16. 오전 1시28분경 부산진구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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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폭탄업체 만들어 1천억 원대 조세포탈 징역 8년 및 벌금 150억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년 3월 17일 소위 ‘폭탄업체’ 등을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억 원대 조세 포탈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G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사기 혐의가 더해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F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을 1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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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출국 금지된 액티비스트들 송환 촉구 평화 시위
그린피스는 그린피스 영국사무소가 15일 주영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에 4개월째 출국이 금지된 액티비스트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평화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레인보우 워리어호 선장 헤티 기넨(Hettie Geenen)을 비롯해, 한국에 억류 중인 액티비스트 샘(Sam), 알(Al), 옌스(Jens), 애쉬(Ash)가 그려진 대형 보드에 색을 칠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액티비스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라(Bring our activists home)”는 메시지를 전달했다.영국, 독일, 멕시코 등 국적으로 구성된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액티비스트 4인은 지난해 11월 30일, 충남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인근 해상에서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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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전통사찰 화재 예방 지도점검
울산소방본부는 부처님오신날(5월 5일)을 대비해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대상은 전통사찰 및 일반사찰 30여 개소이다.이 기간 동안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지도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다중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교계 행사를 대비해 사찰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주요 내용은 ▲소방관서장 중심 사찰 책임자 면담 등 화재예방상담(컨설팅)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사항 점검 등 화재안전조사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및 관계자 합동 현지적응 훈련 등이다.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전통사찰은 목조건축물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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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률안들에 대해 반대투쟁을 하던 피고인 A(조원진)는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기자회견 참가자 150여 명이 국회 본관 내부로 침입할 수 있도록 방조하거나 이를 저지하던 국회경비대원의 머리를 피켓으로 내리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4도1813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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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약물 사용과 뇌 면역 세포의 관계, "중독의 숨겨진 연결고리"
- 뇌 면역 세포 미세아교세포, 약물 중독의 핵심 역할 가능성 - 청소년기 약물 사용과 면역 기억의 장기적 영향 탐구 미세아교세포(microglia)는 뇌의 면역 세포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는 이들이 약물 중독과 관련된 뇌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기 약물 노출은 미세아교세포의 기능과 후성유전적 변화를 유도하며, 이는 장기적인 중독 취약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Maricela X. Martinez와 Stephen V. Mahler는 Journal of Neuroimmunology에 게재된 논문 “약물 중독에서 미세아교세포의 잠재적 역할: 청소년기 신경발달과 그 이후”에서 미세아교세포가 약물 중독의 발달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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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약물 노출, 뇌 발달의 위험 요소로 주목
- 신경발달 과정 방해와 장기적 뇌 변화 가능성 청소년기는 인간의 뇌가 급격히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약물 사용은 단순히 일시적인 영향을 넘어, 뇌의 구조와 기능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전전두엽(PFC)과 같은 늦게 성숙하는 뇌 영역은 약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러한 변화는 성인기 중독 취약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마르티네즈(Maricela X. Martinez)와 말러(Stephen V. Mahler) 연구팀은 Journal of Neuroimmunology에 게재된 논문 “약물 중독에서 미세아교세포의 잠재적 역할: 청소년기 신경발달과 그 이후”에서 청소년기 약물 사용이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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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효성티앤씨, 농촌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환경 교육’ 실시
효성티앤씨가 구미 사업장 인근 경북 구미의 농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효성티앤씨는 지난 14일 경북 구미교육지원청과 구미 지역 농촌 초등학생 대상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효성티앤씨 구미공장 유상훈 공장장과 구미교육지원청 남성관 교육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효성티앤씨가 활발하게 추진해온 ESG 경영 활동의 일환이다. 효성티앤씨 구미사업장 인근의 농촌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와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농 간 교육∙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측은 향후 구미 지역 농촌 초등학생 대상 자원순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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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2025 보훈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제4회 보훈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시상식에는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이 시상자로 나섰으며, 각 기관의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자생의료재단이 주최하고 국가보훈부, 자생한방병원이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상 속 숨은 영웅들의 삶을 예술로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군인·경찰·소방관·독립운동가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이야기를 회화 작품으로 표현했고, 심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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