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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상속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상속은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는 의미 있는 과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상속세’다.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수억 원대의 상속세 고지서를 받아 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런데 단순히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된다. 우선 상속세를 산정하려면 상속재산의 총액부터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금, 예금, 부동산, 보험금, 주식, 심지어 자동차와 귀금속까지 포함된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민덕희)는 9월 9일 오후 5시 소 내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 이하 ‘협의회’)의 후원으로 ‘25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12명 중,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8명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격려의 자리였다.전달식에 참석한 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저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갈 것이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 정희근 협의회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창원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성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9월 8일 법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무려 30팀이 넘는 학교가 예선에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그중 예선 대본 심사를 통과한 5개 학교가 본선 무대에서 모의재판을 펼쳤다.김해외국어고등학교 「슈뢰딩거의 시험지」,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사라진 경계」, 양산웅상여자중학교 「청소년 인플루언서 마약 유통사건」, 마산성지여자고등학교 「누가 죄인인가?」, 거창대성고등학교 「조작된 주가」주제 순으로 경연에 임했다.각 참가팀은 시험지 유출, 교권 침해, 청소년 마약, SN
[대전지법 판결]만취에 과속한 20대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로 감형 선고했다.대전지법 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 A씨의 혈
[서울행정법원 판결]전역 앞둔 군인, "관사 더 쓰고 싶다" 불승인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전역을 앞둬 기존 군 관사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대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관사 퇴거 유예 미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00년 임관해 화생방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서울 송파구 군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그는 2021년 3월 다른 사단으로 발령나 관사에서 나와야 했으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중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2024년 2월까지 퇴거를 유예받았다.이후에도 A씨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
[수원지법 판결]노동당국, 삼전 피폭에 '직업성 질병자' 표현…"과태료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근로자들의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 사고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9일, 판결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2명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다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 재해를 당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서울중앙지법 판례]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 평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외에, 망인의 일실수입 및 망인의 위자료 부분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금액을 계산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포터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가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이하 사
[제주지방법원 판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만일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해결할 수 있고, 추가적인 저감계획 마련하도록 부관을 붙일 수 있을 것이므로, 민원 제기 가능성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서귀포시 B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양돈시설 추가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기존 시설 운영시 발생한 민원 내용 정리, 인근지역 거주 주민 파악,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민
[국회입법]조은희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은희의원 등 11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와 유사하나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조은희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서울 아파트 분양 ‘반토막’, 하반기 주목할 만한 단지는?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약 26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수준으로, 서울 분양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는 총 16곳, 9828가구다. 이 가운데 임대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는 2626가구에 불과해, 전년 동기 8651가구와 비교하면 69.65% 감소했다.공급 위축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분양 승인 및 착공 실적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서울 분양 승인 누계는 6558가구로, 전년 동기 8231가구 대비 20.33% 감소했다. 같
[기업사회활동] LS, ‘LS Love Story’ 3호로 강릉 소방공무원 선정 LS그룹이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지역에서 급수 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LS Love Story’ 3호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LS는 지난해부터 사회공헌 활동으로 ‘LS 러브 스토리’를 제정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국가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있다.이번에 LS 러브 스토리 3호로 선정된 소방공무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강원 강릉지역으로 파견돼 가뭄 피해 복구를 위한 급수 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있다.LS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강릉 강북공설운동장 인근에서 커피차를 운영하며 아메
법원, 인천공항에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법적 분쟁 불가피 법원이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간 면세점 임대료 갈등과 관련해 임대료 인하를 담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즉각 이의 신청할 뜻을 내비쳤다.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진 상황 속 적자가 지속되는 면세업계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에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의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결정문에는 신라면세점 DF1·2 구역 각 이용객당 입찰액은 8987원, 9163원을 6000원대 후반으로 낮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 공
위버스마인드, AI 맞춤형 영어 교재 ‘톡이즈 레슨북’ 출시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의 AI 영어 회화 서비스 ‘톡이즈’가 개인 맞춤형 교재 ‘톡이즈 레슨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위버스마인드에 따르면 ‘톡이즈 레슨북’은 학습자가 톡이즈 앱에서 선택한 직업과 관심사에 따라 구성된 맞춤 학습 커리큘럼을 교재로 제작·배송하는 서비스다.특히 이번 ‘톡이즈 레슨북’은 앱과 교재를 함께 활용하는 블렌디드 학습(Blended Learning) 방식을 통해 학습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습자는 앱을 통해 AI 기반 대화 수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교재를 활용해 자기주도적 예·복습이 가능하다.커리큘럼은 총 4,300개로 구성돼 있으며, 직군과 관심사 선
[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3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3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많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구제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하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
수협, 적조 피해 양식어가 지원 총력 대응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남해안 일대 적조 발생에 따른 수산물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9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경남 통영에서 관내 수협 조합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적조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양식어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는 물론 조속한 경영 재기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노 회장은 이날 적조 사고가 집중된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 일대 양식장을 연달아 방문해 피해 어업인으로부터 상황을 청취했다.이어, 적조 피해 어업인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하동군수협과 남해군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현장 점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출입국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9월 9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출입국심사장, 출국대기실, 외국 기업인 전용 심사대 등을 점검하며 국익 위해자 등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이 차관은 신속하고 친절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해 국제공항협의회(ACI)주관 2024년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출입국심사부문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 성과를 치하하고,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심사관들을 격려했다.이진수 차관은 이어서 출국대기실(입국 불허된 송환 대상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출국과 환승 구역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
경찰청,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 공조수사 출장단 일본경찰청에 파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 관련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9월 10~12일까지 일본경찰청에 공조수사 출장단을 파견한다고 9일 밝혔다.일본 경찰청과 유기적인 공조 협력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경무관)을 단장으로 출장단을 파견한다. 출장단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과 담당 수사팀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은, 2023년 8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실존 일본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시설물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발송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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