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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글 게시한 30대,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설일영 판사)은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했다.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
[전주지법 판결]조합장 선거 앞두고 여행경비 지원한 60대,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 전주지법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 임원들에게 부부 동반 여행 경비를 지원한 전직 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농협 전 조합장 A(63)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A씨는 공직·위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 5∼7일 해당 농협의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12명에게 제주도 워크숍 경비 960만원을 조합 예산으로 지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국회입법] 정준호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준호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서울, 경기도, 울산 울주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지급 등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준호의원측의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소득(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소득세를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이하 “퇴직연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분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금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이자 노후 생계안정 장치로 기능하나, 현재는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디.해외 선진국들 역시 퇴직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 이연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데일카네기코리아, 창립 33주년 맞아 ‘뉴스타트’ 사회공헌 프로그램 서울 개강 세계적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일카네기코리아가 창립 33주년을 기념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뉴스타트 과정’을 지난 15일 서울에서 개강했다고 16일 밝혔다. “뉴스타트 코리아”라는 슬로건 하에 실패로부터 재기가 필요한 사람들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재능기부 형식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뉴스타트 과정은 총 12주간 진행되는 자기계발 및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인생의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 취업과 커리어 개발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의 데일카네기코스를 참가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맞춤화 했으며,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데일카네기코리아 노운하 대표는 “뉴스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미성년자 약취·유인 예방 연지 초등학교 방문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9월 16일 오후 학교 통학로 주변 치안 활동 점검차 부산진구 소재 연지초등학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 주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 가시적 경찰 활동 강화 계획 점검 및 근무자 격려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서 청장은 부산진서장·SPO(학교전담경찰관)·CPO(범죄예방진단팀) 등과 통학로 및 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범죄 및 안전 취약요소가 없는지 살피는 한편, 곳곳에서 교통 관리 및 예방 순찰 활동 중인 경찰관들도 격려했다.또한 하교길에 만난 어린 학생들에 기념품도 건네며, 안전 수칙 등을 당부했다.
법무법인 지평, DB손해보험과 사이버 사고 대응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5일, DB손해보험(이하 ‘DB손해보험’)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26층 대회의실에서 ‘사이버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300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하는 국내 대형 로펌으로,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선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지평의 개인정보ㆍ데이터ㆍAI팀은 다수의 대형 정보유출 사고 대응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규제기관 대응, 민/형사절차 수행, 위기관리서비스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사고 발생 시 지평의 법률서비스 제공, 규제기관 대응 및 위기관리서비스 등 지원 ▲공동세
전국 공항 자회사 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9월 16일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에 ▲수의계약 낙찰률 100% 적용 ▲총정원관리제도 폐지 ▲각 공항 현실에 맞게 인력 충원 ▲모자회사 불공정한 계약 개선 ▲ 식대를 모-자회사 용역계약 반영 ▲교통비 15만원 원상회복 ▲모-자회사 노상공동협의회 즉각 구성·운영을 요구하며 파업을 비롯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에 소속되어 3개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직접 고용하지 않고 3개의 자회사(KAC
인크루트 "회의 시간 가장 많이 딴짓하는 직급은 ‘대리’" 직장인 중 회의 시간에 가장 많이 딴짓하는 직급은 ‘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직장인 604명에게 ‘귀사의 회의 문화는 어떤가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인크루트 관계자는 "먼저 회사에서 평균적으로 회의를 하는 빈도수를 물었다"라며 "가장 많은 응답으로 ▲평균 주 1회가 26.3%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뒤이어 ▲평균 월 1회 또는 미만(22.2%), ▲평균 월 2~3회(21.9%), ▲평균 주 2~3회(19.7%)로 조사됐다. ▲평균 주 4~5회 이상 회의를 한다는 응답도 9.9%에 달했다.이를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평균 주 2~3회(대기업 33.3%, 중견기업 26.9%)가 가장 많았
강남-판교-수지 잇는 ‘경부축’ 황금라인 굳힌다 수도권 경부고속도로 라인이 ‘부(富)의 황금라인’으로 진화했다. 서울 강남에서 판교를 거쳐 용인, 동탄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상위 소득층과 첨단 일자리가 밀집하며 견고한 자산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추가 개발 계획까지 집중되면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로 위상을 굳히는 모양새다.경부축의 위상 변화는 대한민국 산업 지형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1970년대 국가 경제를 견인했던 ‘하드웨어’ 경제의 축에서, 이제는 고임금 지식 근로자들이 모이는 ‘소프트웨어’ 경제의 중심으로 질적 전환을 이뤘다.그 중심에는 ▲테헤란로를 필두로 한 강남의 금융·스타트업 허브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테크노밸
화성·양주시 등 경기권 인구 증가…부동산시장 상승세 견인 경기권 도시들이 두드러진 인구 유입을 기록하며,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일자리 인프라 확충 효과로 지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2년간 경기권에서 화성시가 5만97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 증가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양주시(3만1754명) ▲파주시(2만4634명) ▲안양시(1만8767명) ▲오산시(1만7636명) ▲평택시(1만6489명) ▲용인시(1만5749명) 등이 1만5000명 이상 인구 순증을 보였다.이들 지역의 공통된 성장 배경에는 주거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자리한다. 안양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화성은
법무법인 광장, IFLR1000 2025 전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5 edition의 8개 전체 평가 부문(아래 참고)에서 선두 그룹(Tier 1)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광장은 올해까지 14년간 연속해 전 부문에서 Tier1로 선정됐고, 분야 별로 발표하는 개인 랭킹에서도 61명의 전문가들이 전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되며,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높은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또한, 금융증권 그룹의 오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6년 연속으로 Women Leader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오현주 변호사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27년간 경력을 쌓아온 금융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증권 거래,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구도심서 핵심지로”…전국 원도심 일대 새 아파트 분양 완성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원도심 새 아파트가 올해도 전국 분양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주거 편의성과 희소성을 갖춘 입지 특성 덕분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청약 경쟁률에서도 그 열기를 확인할 수 있다.서울에서는 지난 7월 영등포뉴타운에서 분양한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83가구 모집에 1만5882명이 몰리며 평균 191대 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성동구에서 공급된 ‘오티에르 포레’ 또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8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두 단지 모두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신축 아파트로, 교통·교육·상업 등 인프라가 완비돼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이 기대된다.지방 원도심에
웅진씽크빅, 새 학기 맞이 할인 프로모션 ‘폴 인 씽크빅’ 진행 웅진씽크빅이 9월 한 달 동안 신규 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폴 인 씽크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새 학기 학습 수요에 맞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꾸준한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유아과목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최초 3개월 동안 월 1만 원씩, 총 3만원의 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 적용 과목은 가입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다.스마트씽크빅 연간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24개월 기준 총 26만4000원(월 1만1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기존 고객이라도 이번 프로모션 상품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스마트올
아이스크림에듀 리틀홈런, ‘똑똑수학’에 AI숫자쓰기·게임 등 신규 콘텐츠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4~6세 유아 스마트러닝 ‘리틀홈런’이 유아 수학 학습 콘텐츠 ‘똑똑수학’에 수학적 흥미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똑똑수학’은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말하기와 놀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수학적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콘텐츠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AI 숫자쓰기와 게임 액티비티 2종, 심화학습이 새롭게 추가됐다.AI 숫자쓰기는 필기체를 텍스트로 인식하는 기술을 적용해 학습자가 쓴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AI로 피드백이나 힌트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숫자를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
창원서부경찰서, 서장 주관 '만남의 날 소통 간담회' 가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9월 16일 서 내 2층 회의실에서 지역관서 순찰팀장, 112상황 팀장, 형사ㆍ교통 등 계ㆍ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장 주관, ‘경찰서장 만남의 날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ㆍ범법 행위 ▵수확철 농산물 절도 ▵반복신고ㆍ관계성 범죄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 공유와 현장에서 마주한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김선섭 창원서부경찰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안 공유와 현장의 건의사항 청취ㆍ해소로 소통 잘되고 일 잘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며, 경찰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결국 좋은 치안 서비스로 연결되는 만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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