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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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2월 19일 소 내 대강당에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수용자들에게 문화 예술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클래식 명곡과 영화 OST 등 친숙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수용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휘자와 연주자들은 곡에 담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연장을 따뜻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수용자들은 “굳은 마음이 편안해 졌다”,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이었다”고 입을 모았다.공연 후에는 대구교도소장이 지휘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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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예산 지원 사업을 담당하면서 업자와 결탁해 뒷돈을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수시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시세보다 약 2억5천만원 비싸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건설업자 B씨로부터 업무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담당했던 A씨는 집수리 지원 대상에 B씨 부부(사실혼 관계)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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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B씨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으려고 세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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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관람차 사업 특혜 의혹' 김철수 전 속초시장 "징역 5년" 구형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8일, 심리를 열고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속초시 행정에 대한 외부 신뢰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점, 민간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큰 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인사인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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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내 시공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 태안군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태안군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하면서 관내 시공업자 3명으로부터 뇌물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폐기물처리 사업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뒤 업체에 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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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11월 5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는 E에 의해 1974년 12월 9일 입양된 양자이고, E는 1975년 1월 19일, 사망하였으며, A는 E를 단독으로 상속됨이다. 법률적 쟁점은 A는 E 소유이던 X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었는데, 2021년 12월 9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이하 ‘특별조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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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응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가 남편 이외의 사람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4조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생부(生父)의 자녀로도 출생등록할 수 없다.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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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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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여성수형자 5명 여성복 기능사 자격증 취득
정읍교도소는 여성수형자 5명이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실기시험(소 내 직업훈련장)에서 여성복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합격자 중 2명은 기독탄신일(성탄절) 가석방으로 출소예정이며, 이 중 1명은 다른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중식, 한식 자격증도 취득했다. 합격한 여성수형자들은 올해 1월부터 1년 과정인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 자격증은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읍교도소 측은 교정시설 내에서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에 감사를 전하며, 내년에 이뤄질 직업훈련과정도 내실있게 준비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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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담당 형사부 2~3개 확대 추진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이 형사재판부를 2~3개 확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 향후 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형사부 2개부 이상에 따른 사무분담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당 안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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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첫 강제수사 돌입... '관봉권 폐기' 확인차 한국은행 수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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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평검사 4명 충원... 출범 후 처음 25명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지 약 5년 만에 25명 정원을 모두 채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 재가를 거쳐 22일 자로 평검사 4명을 신규 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 등 총 25명으로 조직됐지만 2021년 1월 출범 이후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인력난에 시달려 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고도의 수사력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들을 다루면서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검사 정원을 다 채운만큼 수사부서의 진용을 탄탄히 구축해 성과를 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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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종섭 장관 호주도피 사건' 내달 14일 첫 공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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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박성재·'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재판 내달 시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9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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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2025년도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2월 18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협력기관 담당자 및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관할 지역인 청주, 증평, 보은, 진천, 괴산 지역 13개의 협력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사회봉사 집행실무, 사이버보호관찰소 사용법, 우수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사항,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며 사회봉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사회봉사 협력기관 중 하나인 다정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대상자들이 사회봉사명령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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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는 12월 18일 범죄예방 자원봉사 자치 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총회는 김철한 협의회장 등 총 22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재위촉 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식과 함께 2025년 활동 내용 및 2026년 계획 보고, 주요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김철한 협의회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보호관찰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을 나누고,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이번 정기총회가 안전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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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혼은 감정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자녀·생활 기반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절차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당사자는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내리기 쉽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권리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혼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과 같은 사안은 이혼 이후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이혼을 결심한 이후보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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