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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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연말연시 맞아 출원생 등 6명에게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18일 소년원 선생님들이 모은 성금을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출원생 및 재원생을 대상으로 생활정착 및 진로지원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출원생 및 재원생 6명에게 장학증서와 총300만원(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을 담임선생님들과 보호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달했다. 광주소년원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매년 2회(설, 추석 명절)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독거노인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추천받아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해 왔다.이승원 원장은 “소년원 출원 후 잘하려고 애를 써도 가정환경과 보호기반이 약해 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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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특별법 예정대로 추진... "내란재판부 정당성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에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계획대로 처리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논평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위헌 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제 법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며 엄중하게 내란죄 등의 사건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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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모루로 만든 휴대전화 거치대와 키링 기증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12월 18일 소 내에서 휴대전화 거치대와 키링 기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선린애육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휴대전화 거치대와 키링은 모루(철사에 털실을 감아 만든 끈)로 만든 인형으로 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재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포항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제작했다. 수제 용품은 선린애육원에서 생활하는 70여 명의 아동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된다.선린애육원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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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선고... 박범계·박주민·김병욱 등 10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를 한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로 이어진 사건이다. 앞서 같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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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동거인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에 있는 빌라 C호에서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21. 오전 10시 3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뱃불을 이용해 옷걸이에 걸려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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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대상자이다.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2.경 경상북도 OO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5. 6. 26.에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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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사건' 인정범위 초과 피고 패소부분 파기 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고들의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원심이 계산해 지금을 명한 금액 중 대법원이 다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파기자판),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원고 A와 B는 1980~1990년대 석탄광산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A가 검탄원으로 근무한 광산은 1992. 2. 28. 폐광, B가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했던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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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제2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영예의 대상 '공익인권센터 함께'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이사장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는 12월 18일 대법원에서 제2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시상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차순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선임부협회장, 조아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참석해 축하했다. 수상자로 ‘공익인권센터 함께’(대표 박대영 변호사)에게 영예의 대상을, 황승수 법무사, 박선우 법원주사, 이정석 검찰행정관에게 봉사상을 각각 수여했다.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법조계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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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HIV 감염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 접촉에 의한 다른 질병에 걸렸다.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임을 알게 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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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여성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A씨 측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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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장애인 직원 재산 빼앗고 성폭행범 누명 씌운 업체대표,'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장애인 직원의 재산을 빼앗고, 범행이 들통나려 하자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18일, 무고 교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사업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 C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C씨를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해서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이자 회사 여직원인 B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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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성인화보 모델들 수차례 성폭행한 전 제작사 대표, '중형'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전직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류준구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6)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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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례]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중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9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씨는 사업 실패로 자력이 없음에도 C군에 493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계획을 제시하며 공무원들을 속여 투자보조금 45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됨이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 없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무자본 투자방식을 계획했으며, 이러한 범행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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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곽규택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곽규택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조계 최고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져 왔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퇴임 직후 변호사 활동이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들이 일반 법원의 사건들과 다른 특수성과 전문성들을 요구하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선임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이에 헌법재판관의 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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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3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3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달라 학급 규모에 있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에 해당하므로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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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수사무마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작년 10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이 적법 절차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방침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작년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김명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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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생존 해법 찾는다”…대륜, KCI와 ESG·CP 통합 워크숍 개최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준법진흥원(KCI)과 공동으로 '2026 준법경영·지속가능경영 ISO·ESG·CP 통합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오는 2026년 1월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해 기업의 준법 및 ESG 핵심 전략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륜은 이번 행사에서 기업 법무의 핵심인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세션을 전담해 심도 있는 강의를 펼친다. 강연자로는 대륜 손계준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2026 공정거래법 주요 이슈 분석 △하도급 거래 단계별 리스크 관리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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