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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서 작업하던 70대 추락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인천공항경찰단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9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식당가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A씨가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식당 내 덕트(공조시설) 철거를 위해 현장에 공사용 가설물인 비계를 설치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주소년원, 2025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43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5일 시행되는 ‘2025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원 중인 소년원생 43명이 응시한다고 밝혔다. 청주소년원은 지난 2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 교사를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 교사들이 협력해 검정고시 수업을 지도했다.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자율학습을 지도하는 등 소년원 학생들에게 학업 동기를 부여하고, 학업에
화성 저수지서 3살 아들 태운 30대 여성 차량 추락... 탑승자 모두 구조 경기 화성시 한 저수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하고 있던 30대 어머니와 3살 아들은 모두 구조됐다. 4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분께 화성시 팔탄면 동방저수지에서 "차가 물에 빠졌는데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고립돼 있던 A씨 모자를 구조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지법, 국제 테러단체에 테러자금 지급 외국인 유학생 징역 10월·추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유엔이 정한 국제 테러단체(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추종)에 테러자금인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지급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77만5910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24.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입국했고, 2018. 8. 24. 그 체류기간이 도래했음에도 계속 불법체류하던 중 2022. 9. 7. 강제추방됐다. 이후 범죄인인도청구 절차에 의해 2024.
한남 관저 인근 지하철 한강진역 오전 9시부터 무정차 통과 중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에 오전 9시를 기해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강진역 인근에 아침부터 많은 집회 인파가 모여드는 등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은 전날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와 함께 모든 출구가 폐쇄됐고 주요 역도 필요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자정 기점 전국 경찰 '갑호비상' 발령... 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배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예고된 가운데 이날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로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천명을 투입한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등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일대는 이미 사실상 ‘진공상태’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정치적 운명 판가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판단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으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이 즉각 발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불출석할 예정
부산남부교육지원청, 「깨소금 시간」으로 고소하고 즐거운 소통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천은숙)이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남부 깨소금 시간’을 운영하며 조직 내 소통과 공감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청렴남부 깨소금 시간’은‘마음의 벽을 깨뜨리고 소통하는 금쪽같은 시간’의 줄임말이다. 깨소금처럼 알콩달콩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의미한다.기관장과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공감의 날을 통해 상호존중과 배려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갑질 근절 및 민주적·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서별 ▲직원 고충상담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및 조직문화 개선 관련 토의 ▲업무처리 과정의 애로
울산지법, 절도 40대 배고파 저지른 생계형 범죄 감안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음식을 들고 나오거나 야간에 가게와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초순 오전 11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담을 넘어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읭 바나나 2송이, 두유 1개, 식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무렵부터 2025. 1.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0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피고인
대법원, 특수절도·공동폭행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5도20973 판결).-피고인과 B, 피해자 F(20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들이다. 피고인과 B(채권자)는 피해자가 1,000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갚지 않자, 피해자의 여권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22. 8. 30. 오후 8시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지난 2일 오후 2시,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사회적 이슈, 글로벌 경제 상황, 상장제도와 트렌드, 상장폐지 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는 IPO 시장 환경 속에서, IPO를 준비하는 기업과 투자자 및 주관사들이 상장 준비 및 심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법률 이슈와 쟁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상장 이후에도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유 발생 초기 단계에서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지평 이행규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IPO의 주요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교육감과 교육청은 교육기본법 훼손·파괴 말라" 부산교육청이 오늘(3일)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로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학생들이 생중계로 시청하도록 초⋅중⋅고 학교에 권고 공문을 보낸데 대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은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교육청은 교육기본법을 훼손·파괴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성명은 "부산교육청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초⋅중⋅고 학교에 탄핵 선고 생중계를 권고하는 것인가? 탄핵이란 초중고 교육과정에도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탄핵 선고를 생중계 방식으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은 물론 교사, 학부모 측의 합의와 동의가 선제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 및 내용에 대
[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경북지역 산불피해 지원 나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경상권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안티푸라민 파프 및 생활용품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지난달 22일 시작된 산불은 경북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며 큰 피해를 입혔다. 지역 특성상 대부분 고령인 이재민들의 건강지원을 위해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 등 파스류 2만여개와 피해복구를 위한 해피홈 주방세제 3천여 개 등 1억 3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유한양행 조욱제 사장은 “갑작스럽게 닥친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 며 “피해복구 및 지역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4월 2일 동행복지위원회(회장 김송자)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동행복지위원회 김송자 회장 등 봉사자 5명, 문성관 경남지부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했으며, 책상 및 의자 60만원 상당의 물품지원과 보호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상품권과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함께 연계했다.동행복지위원회는 2022년부터 꾸준히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문성관 지부장
대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집유·벌금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김건희 여사의 연루의혹(검찰 무혐의처분)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서 검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일부 무죄, 일부 면소)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도15788 판결).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피고인 E)은 주가조작 세력인 피고인들과 결탁해 장기간에 걸쳐 주식시세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법),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 C은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의 수수를 약속하고 이를 수수해 특정
[기업사회활동] LS, 산불 진화 앞선 故 박현우 기장∙권영선 이장 ‘LS Love Story’ 2호 선정 LS그룹이 최근 경북지역 산불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이웃을 구하다 순직한 故 박현우 기장과 권영선 이장을 ‘LS Love Story’ 2호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LS는 지난해부터 신규 사회공헌 활동으로 ‘LS 러브 스토리’를 제정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국가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이번에 LS 러브 스토리 2호로 선정된 두 고인은 경북지역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 진화 및 주민 대피에 앞장섰다. 故 박현우 기장은 지난 26일,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에서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으며, 민가로 향하던 헬기
[기업사회활동] 영풍 석포제련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꽃길 조성’ 실시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역 사회와 함께 ‘녹색 마을’ 조성에 나섰다.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제련소 주변 마을 일대에서 ‘관내 꽃길 조성’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식목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는 석포면사무소와 함께 진행해 산림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이날 행사에는 석포제련소 임직원 40여 명과 석포면사무소 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석포면 진입로부터 성황골 다리까지 이어지는 약 2km 구간에 산철쭉과 장미, 꽃잔디 등 4,800주의 수목을 심었다.박정호 석포면장은 “올 여름부터는 석포면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마을곳곳에 여러가지 꽃들이 만개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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