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부,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계약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법무부,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제작 전국 송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 12월 16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일방적인 관심을 스스로 멈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해당 영상은 12월 16일부터 전국 904개 상가 및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 유튜브와 지하철 2호선 내 전광판에 송출된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024년도부터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경
법인 대표 배우자와 이혼, 회사 자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일까? 최근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스타트업 형태로 창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혼 소송 시 ‘법인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쥐고 있을 때, 상대방은 회사의 자산 규모를 보고 높은 수준의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쉽다.그러나 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부동산, 기계 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은 ‘이혼재산분할’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과는 별개의 법적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을 무턱대고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그렇
법무법인 마중,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업무협약 체결...“밀착 자문 및 법률상담 제공” 법무법인 마중(김용준 대표 변호사)은 노조 조합원에 대한 업무 자문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지난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마중과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조합원들에 인사, 노무 및 중대재해, 산재,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적 자문 및 일반 법무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업무협약을 추진했다.법무법인 마중은 단순 법리 검토를 넘어 노조의 목표 달성에 맞춘 법률적 지원 방식과 강도 등에 대해 제안하고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맞춤 밀착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상시 법적 자문과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며, 진정부터 시작
대법원, 중대재해 처벌 양형 심포지엄 개최... "양형기준 마련 필요 형량 정할땐 재발방지 고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가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제15차 심포지엄을 열어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열린 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선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나 안전 문화 부재라는 제도적·구조적 원인과 이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는 개별사고의 직접적 원인보다는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돼야 한다"며 "양형기준 역시 '사고가
'尹체포방해·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재판 내달 개시... 김성훈·이광우도 함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내달 16일을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도 함께 재판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재판도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로 내달 13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의혹, '노상원 유죄' 재판부서 심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최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관련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로 배당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김 전 장관의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사건은 내란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으로 특검팀은 공식 수사 기간 종료 하루 전인 13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내달 16일 선고... 4개 재판 중 첫번째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전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
이혼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에 있어 이혼 후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재산분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어야 삶의 시작이 달라져서 그렇다.문제는 이혼 전 준비가 미흡하다면 제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얼마로 책정하고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게 원칙이다. 이때 중요한 건 어디까지를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 보는지다. 대체로 부부가 된 이후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냐와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인지하는 편이다.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다. 바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일군
부산구치소, 중학교 두 곳에 '사랑의 손잡기' 장학금 기탁 부산구치소는 12월 15일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에 ‘사랑의 손잡기’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지역사회 인재 개발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산구치소 직원들의기금으로 마련됐다.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매월 일정액을 모금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부산구치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부산구치소 직원들과 함께 응원
부산지법, 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판매·보증금 사기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필라테스 학원 폐업을 예정하면서도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강생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판매하고(3억 7880만 원), 지점 운영을 위탁하면서 보증금(5,000만 원) 편취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와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들은 울산과 부산에서 E필라테스 학원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3개월 15일 남짓동안 적자를 메꾸기 위해 437명의 피해자들을
창원지법, 주차관리원에게 '우리개가 당신보다 비싸'모욕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주차관리원에게 '우리개가 당신보다 비싸"라고 모욕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차관리원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70대·여)는 김해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이고, 피고인 B(20대·남)와 피고인 C(20대·여)는 연인관계로 지하 주차장에 방문한 손님이다.피고인 C는 2024. 7
[청주지법 판결]이웃 업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10년'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이웃 매장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성폭력처벌법상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함께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충주의 한 상가 매장에 들어가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이 모습을 휴대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7건 1천66억원 가압류 신청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이 이번에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민간업자들의 재산 가액은 1천66억9천여만원이다.대상자별로는 남욱 변호사가 420억원(4건·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건 포함), 정영학 회계사 646억9천여만원(3건)이다.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법원은 인용 결정 7건 외에 5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고, 2건은 아직 아무
[대전지법 판결]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 지르려 한 50대 민원인,'징역 2년' 선고 대전지법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민원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 45분께 세종시 고용노동부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화가 나 장관에게 항의하려고 휘발유 6L(리터)와 부탄가스, 토치 등을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는 인근에 놓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
울산구치소 보라미봉사단, 울산중구노인복지관 찾아 따뜻한 나눔 실천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 보라미봉사단은 12월 15일 울산중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보라미봉사단원들은 복지관 이용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환경정비 활동 등을 진행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특히 봉사단원들은 복지관 내부 및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노인복지관(관장 권정배)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니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울산구치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