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파기환송후 판결에서 필로폰 투약 무죄→ 실형
대구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최운성·박치봉·강경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뤄진 환송후 원심(2심)판결이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의 추징을 명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
-
'레고랜드 배임혐의' 최문순 전 지사 오늘 첫 재판... 혐의 입증 놓고 공방 전망
'레고랜드 배임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최 전 지사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으로 배임죄가 될 수 없다"라거나 "사업비 추가 대출은 당초 협정상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前총리 오늘 첫 재판... 30일 공판
12·3 비상계엄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법원은 이날 한 차례 변론으로 준비기일을 끝낸 뒤 오는 30일 첫 정식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법원, 권성동 특검 구속영장 오늘 실질심사... 이르면 오늘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선다.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면 늦은 오후 또는 새벽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은 혐의를
-
인천 송도 상가 공사장서 가스 폭발 사고... 작업자 3명 중경상
인천 한 건설 현장에서 가스가 폭발해 작업자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전날 오후 4시 42분께 연수구 송도동 상가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50∼60대 작업자 2명이 온몸에 1∼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다른 작업자 1명도 목과 팔에 화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
청주 당진영덕고속도로서 연쇄 추돌 사고... 2명 숨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 청남대 휴게소 인근에서 15일 오후 9시 41분께 6.5t 화물차와 25t 트레일러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이후 충격으로 6.5t 화물차가 멈춰섰고 이를 뒤따르던 SUV가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2차 사고가 이어져 운전자와 동승자 등 20대 남성 2명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창원지법, 유튜브 채널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피해자) 신상공개 항소심 실형·추징
창원지법 제6-2형사부(재판장 김재현 부장판사, 최선재·이희경 판사)는 2025년 9월 12일, 유튜브 채널 ‘집○○’을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등을 명목으로 허위의 사실 등을 공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제1원심판결(창원지법 2025. 4. 18. 선고 2024고단2514) 중 공소기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창원지법 마산지원 2025. 6. 10.선고 2025고단325)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2월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566만6703원(유튜브 수익)의 추징과 추징금에
-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징역 8월 피고인 보석 허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2025년 8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665 결정).피고인은 2024. 4. 16. 오후 7시 18분경 남양주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했다.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16.여주교도소에서
-
이재용 삼성 회장 장남 이지호씨, 함정 통역장교로 입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이씨는 15일 오후 1시 5분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제3 정문 위병소를 미니밴에 탑승한 채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입대 현장에는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이원주 씨가 동행했다. 부친 이재용 회장은 업무상 일정으로 이날 입대하는 장남을 부대까지 배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신협 ‘2025 아시아신협포럼’ 성료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11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신협포럼(Asian Credit Union Forum 2025)’ 및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주최, 필리핀 NATCCO·PFCCO가 공동 주관했다.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Cooperatives Build a Better World)’를 주제로 아시아 22개국 5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금융포용, 지역사회 발전, 청년·여성 리더십, 지속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겸 ACCU 회장은 개회식에서 “협동조합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존엄과 형평, 공유된 번영을 기반으로 사람을 성장시키
-
[부고] 참좋은여행 한지훈 상무 모친상
▲ 정영자씨 별세, 한기윤씨 부인상, 한만선·한지훈(참좋은여행 상무)·한만영씨 모친상 = 15일,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17일 오전 11시. ☎ 02-2290-9442
-
수협, 대형마트 출신 ‘유통’ 전문가 첫 영입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대형마트 출신의 수산물 소매 전문 경영인을 처음으로 영입했다.15일, 수협중앙회는 정형철 전 이마트 부장을 리테일총괄본부장에 임명했다.리테일총괄본부장은 경제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산물 도매와 소매로 이원화하는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자리다.이에 수협중앙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 1~2차 면접 등의 선발 과정을 실시해 왔다.정형철 신임 본부장은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이마트에서 수산 관련 점포개발, 영업, 매입 업무를 담당한 유통 전문가다.정 본부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내 리테일 관련 부서인 판매사업부와 수산식품연구실을 총괄하며 오프라인·온라인·홈쇼핑 등 소비자
-
[대전고법 판결]걷지 못하는 척하며 거액 보험급여 타낸 70대,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법은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70대에게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함께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
-
[서울고법 판결]망상 빠져 '묻지마 흉기 공격' 1심 집행유예에서 2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법은 망상에 빠져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로 공격한 뒤 근처 가게의 물품을 훼손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원과 경찰관까지 공격하려 한 남성에게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0-2부(이재신 정현경 이상호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시장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 B씨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군대 선임이 자신을 해하려
-
[수원지법 판결]암벽 하강 중 추락 부상… "등반대장 과실, 손해 배상해야" 선고
수원지법은 등산동호회 회원이 등반대장의 지도로 암벽 하강을 하던 중 추락해 부상한 사고에서 등반대장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법 민사15단독(유주현 판사)은 등산동호회 회원 A씨가 등반대장 B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해 피고가 원고에게 1억3천1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A씨는 2021년 3월 인터넷 카페 등산동호회 회원 C씨와 함께 암벽 등반 훈련을 위해 불암산을 방문했다가 같은 동호회 등반대장인 B씨를 만났다. 이들은 B씨 제안으로 난도가 더 높은 코스로 옮겨 훈련하게 됐다.사고는
-
[대전지법 판결] 자매 학원생 성폭행으로 20년형 60대, 재산 빼돌려 '형량 가중'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학생이자 자매인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그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부인과 합의 이혼한 뒤 토지 등 재산을 부인에게 양도했다.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 양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
[국회입법] 진종오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2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진종오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