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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집주인 바뀌었다고 성급하게 계약 해지하면 안 돼" 전세 살던 집의 집주인 변경 통보를 받은 김모씨(35)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 계약은 유효하며,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14일, 인 전했다. 이어 성급하게 해지하면, 오히려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 변경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면 이전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하나, 이전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계약을 유지하다가 만료 후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우선
[수원지법 판례] 성명불상자 중고차 사기 사건, "매매계약 불성립 및 피고 반환 의무 없어"...원고 청구 기각 수원지법은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4,060만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 모두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4,060만 원을 편취함이다.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차량 내·외부 사진,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전송했다.이 후 원고와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각각 매수·매도 제안을 받았으며, 송금 전까지 서로 존재를 몰랐다.그러나 재판부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원고의 인적 사항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와
[인천지법 판례] 망치 휴대하며 피해자 협박하려던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무죄 선고 인천지법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가던 중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됨이다.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 성립 요건은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또한, 살인의 범의 인정 기준은 반드시 살해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재판부는 "피고인
[기업사회활동] LIG 2025 전국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 성료 ‘LIG 2025 전국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 겸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테스트 이벤트 대회’가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15일 LIG에 따르면 대한장애인축구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기장군월드컵빌리지에서 진행됐으며, LIG(대표이사 최용준)와 부산광역시, 대한장애인체육회, KB손해보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후원했다.대회에는 전국 22개팀 330명의 선수단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운영 및 심판 등 모두 390명이 참가했다. 장애인체육 단일 종목 가운데 최대 규모로, 국내 장애인축구를 대표하는 경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선수단은 전맹 시각축구(4팀)와 뇌성마비축구(5팀), 지
대구경찰청,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 확보 나서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최근 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시도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성동초등학교(수성구 황금동소재) 인근 통학로에서 경찰관, 학교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해 초등학교 등·하굣길 합동 안전 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2일까지 학교별로▵학교 출입문 ▵CCTV 및 반사경 등 방범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기타 어린이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학교 주변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지자체 협조를 통해 CCTV관제센터의 학교 주변 화상
대구소년원, 성공 출원생 오형준 대 초청 특별 강연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9월 15일 인생 역경을 딛고 꿈을 이룬 선배를 초청해 보호학생 전원과 함께하는 ‘성공 출원생 바르미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강연의 주인공은 2012년 대구소년원 9호 출원생 오형준씨(30)다. 어린 시절의 방황으로 소년원에 입원했지만, 좌절 대신 배움을 택한 그는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공사와 중장비 임대업을 이끄는 ‘촌놈종합건설중기’ 대표로 우뚝 섰다.그는 생후 50일 된 아기 아빠이며, 유튜브 채널 ‘땅파는 촌놈’도 운영하고 있다.오형준씨의 인생에는 특별한 멘토가 있다.소년원 시절 다시 만난 담당 보호관찰관 임승견(현 대구소년원 교무과 생활지도계장
부산소방, 2025년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부산소방재난본부는 9월 15일 사직실내체육관 일원에서 대규모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오는10월 제106회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대규모 행사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역량을 점검하기 위해서다.훈련은 최근 잇따른 허위 폭발물 신고와 사회적 불안 요소를 반영해 화재와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으며 소방·경찰·군·의료기관 등 31개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450여 명의 인력과 특수장비 67대가 투입됐다.단계별로는 ▲인명대피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 ▲화재 진압과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전기차 화재 진압·인명구조 ▲화학물질누출 대응과 도시
부모 수감 후 방치된 미성년 자녀 '1만2천명'...사각지대 놓인 수용자 자녀들 지효(가명)는 매달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10만 원도 되지 않는다. 학원은 오래전에 그만뒀고, 급식을 제외하면 대부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1 미성년 수용자 자녀 전수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만7751명 중 미성년 수용자 자녀는 1만2167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보호자 없이 혼자 또는 미성년 형제끼리 생활하는 가구가 80가구로 파악됐다. 그중 20가구는 부모 수용 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였다. 아동보호체계의 명백한 사각지대가 확인된 셈이다. 법무부는 같은 해 전수조사와 함께 관계부처·민간이 참여하는 수용자 자녀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긴급복지·한부모·기초생활·수
부산경찰청, 미성년자 약취·유인 예방 학교 주변 가시적 순찰 등 강화된 범죄예방 활동 추진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 주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부산 지역 초등학교 주변 · 학원가 등 취약지 대상으로 9. 15.~10. 2.까지 3주간 가시적 경찰활동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범죄예방 활동에는 지구대·파출소 소속 지역경찰 및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 범죄예방진단팀(CPO) · 형사 · 교통경찰과 함께 기동순찰대, 경찰관 기동대까지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며,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 단체와도 적극 협업하여 어린이 안전 ·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최우선으로 지역경찰 및 기동순찰대 등은 등하굣길 학교·통학로 주변
[기업사회활동] SK이노베이션, 연말까지 '이동약자 지도' 제작 봉사활동 실시 SK이노베이션이 장애인과 영유아 등 사회적 이동약자들이 전국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동약자 지도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벌인다.SK이노베이션은 15일 계열사 구성원들이 전국 사업장 소재지의 음식점과 상점 등 상업시설의 이동약자 지도를 만드는 ‘로드메이커’ 봉사활동을 오는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이 각종 상업시설을 방문해 시설 층수, 출입문 유형, 계단 및 경사로 유무 등 접근권 정보를 확인해 비영리단체 ‘계단뿌셔클럽’이 운영하는 지도 앱에 입력하는 봉사활동이다.이번 봉사활동은 SK이노베이션 계열 국내 전 사업장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오는 연말까지 전국의 1000여
“대형공원이 내 집 앞마당에”…진화 거듭하는 아파트 조경 설계 아파트 조경 설계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주차장을 조성하고 남은 대지면적 일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주거 쾌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조경 역시 다채로운 수목과 산책로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점차 진일보하고 있는 것. 조경이 단지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이른바 ‘조경 특화 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한국갤럽이 발표한 ‘부동산 트렌드 2025’에 따르면, 선호 주택 특화 유형을 묻는 질문에 ‘조경 특화’ 주택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25%에 달했다. 이는 ‘커뮤니티 특화(3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은 것으로, 주거지 선택 기준으로
‘집값·청약·거래’ 3박자 모두 상승세…브랜드 중소형 아파트 ‘승승장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브랜드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다. 약 3년 만에 중소형 매매가격지수가 최대치까지 올랐고,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용 59㎡에서 전용 84㎡에 속하는 전국 중소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0.33으로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매매가 상승과 함께 거래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매매 거래량은 27만4,175세대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중소형에 속하는 전용59~84㎡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與특위, '김건희 특검 TF간담회' 개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와 별개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과 관련된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이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공주도 확대에 민간분양 ‘품귀’…더 멀어진 ‘내 집 마련’ 정부가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청약 조건과 각종 제한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LH 중심의 공공분양이 늘어나면서, 이미 부족한 민간 아파트 공급이 더 위축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들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대부분은 LH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LH 민간참여사업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고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가 붙지만, 유형상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청약 자격은 LH 공공분양과 동일하다.문제는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수도권 공공분양은 △무주택가구 요건
검찰,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개월 내 이사회 교체' 방송법 개정에 반발 KBS 이사들 헌법소원 제기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 새로 구성하도록 정한 개정 방송법 부칙과 관련해 현 KBS 이사들이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BS 이사 6명은 지난 12일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 부칙 2조 1항은 'KBS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상 11월 말까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진을 교체하는 움직임인데 사실상 방송법상 보장된 3년 임기가 단축되는 셈이다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성실 이행한 10대 청소년 2명 소년원 유치 창원보호관찰소는 9월 15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출석에 상습 불응하고, 가출, 재범한 10대 청소년 A군과 B군을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으로 지난 6월 1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1호 청소년회복센터 위탁, 5호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6월 19일 청소년회복센터를 무단으로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고, 가출해 친구 집을 전전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B군은 지난해 7월 1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아 왔으나, 8월 21일경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재범한 후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A군과 B군은 부산소년원에 수용되어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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