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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피해자 지원단,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12·29여객기참사는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 사고로, 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대규모 참사이다.-법률 메모랜덤=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하여 법률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한 자료(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참고자료).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지난 6월말 유가족들이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
양육권소송,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을까?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다. 많은 부모가 이혼 당시 최선을 다해 양육자를 결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 ‘지금이라도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후에도 양육권 및 친권 관련 사항은 변경이 가능하다. 법원은 부모의 감정이나 편의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기존 양육자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비양육자의 양육 능력이 현저히 향상된 경우라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양육권 소송은 단순히 누가 자녀를 키우는지를 결정
대구지법, 풍속업자와 친밀감 유지하며 뇌물 수수 경찰관들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유흥업소 등 풍속업자와 친밀감을 유지하며 돈을 받아 뇌물수수, 무고(인정된 죄명 무고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피고인 A(40대·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2169만1000원의 추징과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경무원 피고인 B(40대·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부산지법, 위치정보서버스 제공·불법녹음 업체 실 운영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980명의 구매자에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판매해 약 34억 원을 취득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며 약 12만 건의 타인의 대화를 불법 녹음해 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실시간 감청프로그램(이하 D 어플) 업체 실제 운영자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명의상 대표(바지사장)인 피고인 B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직원인 피고인 C에겐 징역 1년 6월
대법원,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 보트 사고는 보험계약 적용대상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다271156 판결).C는 2015. 7. 15. 피고(디비손해보험)와 이 사건 보트에 관하여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약관과 개인수상레저기구 소유자배상책임2(대인) 약관 등에 가입했다. 1인당 보상한도액은 1억 원이다.
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의 보증 채무에 상조서비스 이행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728 판결).대법원은 수수료 지급 등 원고에게 이행돼야 할 채 뿐만 아니라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채무(상조서비스)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피고(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005년 12월 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상조회사)를 설립.
밤 10시 캠퍼스 지키는 '학생 순찰대' ... 여학생 범죄 불안 줄었을까? 최근 경찰은 전통적인 범죄 대응 중심 치안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예방 중심 치안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Policing)과 협력적 문제 해결 전략이 강조되면서 시민 순찰 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민 순찰은 주민이 직접 순찰 활동에 참여해 범죄를 억제하고 범죄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같은 활동은 경찰력만으로는 급증하는 범죄를 예방·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단순한 물리적 범죄 예방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 증대, 공동체 참여 확대, 지역사회 활력 제고 등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대안으로 평가된다.대학 캠퍼스는 공
원주준법지원센터,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등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12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박성준 센터장 등 직원 3명을 초청,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집행 내실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에게 보호관찰소 등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며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교육을 통한 성행 개선 및 재범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다.참석자들은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및 프로그램 전문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경북북부제1교도소, 천주교 교리 교육 수료 수형자 3명 세례식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서기관 권영복)는 12월 11일 소 내 강당에서 지난 1년 여간 천주교 교리 교육을 수료한 수형자 3명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례식은 안동교구 진보성당 신부의 주례 하에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선포하고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 마련됐다.세례를 받은 3명의 수형자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예식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종교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운섭 보호관찰위원, 한국장애인봉사협회에 '사랑과 희망의 장학금' 전달 김운섭 법무부 보호관찰위원(기아자동차 기술책임)은 12월 13일 연말을 맞아 사회단체 한국장애인봉사협회를 방문해 청소년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한국장애인봉사협회는 사랑과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1991년에 설립돼 장애인들에게 작은사랑을 함께 나누기위해 구성된 사회단체이다.김운섭 보호관찰위원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결손가정, 학교 밖 청소년진로 지도를 비롯해 숙련기술 재능봉사활동,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지킴이활동, 장애인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협의회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매년 월급의 일부분을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학창시절부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지역 노인돌봄지원플랫폼 6곳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2월 12일 센터 회의실에서 울산지역의 노인돌봄지원플랫폼 6개 기관과 범죄피해 노인의 권리보호 및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남구노인돌봄지원플랫폼, 동평노인돌봄지원플랫폼, 디딤돌노인돌봄지원플랫폼, 연화e노인돌봄지원플랫폼, 섬김노인돌봄지원플랫폼, 해피노인돌봄지원플랫폼의 대표가 참석했다. 각 기관은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연계와 보호‧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 및 운영방향 등을 주제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오영근 위원장과 13명의 위원, 전문위원회는 김재윤 위원장(건국대 교수)과 12명의 위원으로 각 구성됐다.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주사 이모', ‘대리 처방’ 연예계를 뒤흔든 의료법 위반 의혹,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는? 최근 유명 방송인과 가수가 잇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한 방송인은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자택과 차량에서 불법 시술을 받은 혐의를, 또 다른 가수는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는 단순한 연예계 논란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의료 안전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먼저, ‘주사 이모’ 사건의 핵심은 시술자의 자격 문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다.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국내 면허 없이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외국 의대 출신이 한국에
'尹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불출석… 대면조사 일정 사실상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관된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가 특검팀에 이달 중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특검팀 수사 기간 내 대면조사 일정 조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검법상 민중기 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늦은 밤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5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0분께 금품을 훔치러 충남 아산시 한 단독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 B(81)씨에게 발각되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8만2천여원과 지갑, 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빈집을 노려 금품을 털려던 송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가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서울고법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랑의교회에게 2심에서 승소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천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이에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
LKB, '개인정보 유출' 쿠팡 2천명 공동소송…로펌들도 줄소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 2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1차 소송 참여자 2천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원 규모다.LKB평산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종결돼 쿠팡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청구취지를 확정해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LKB평산은 다음 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추가 인원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2차 소송에 1천800명의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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