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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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는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4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그런데 '국어기본'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다는 것이 임오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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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3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3인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 부여를 완료하는 경우는 많으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가 있음까지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한 현재 읍, 면, 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이 국토교통부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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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례] 군인이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은 병사인 피고인이 상관인 부사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며 욕설을 한 사안에 대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3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2년 8월 9일부터 강원도에 있는 한 부대에서 근무 중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관이다.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함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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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분쟁, ‘계약서 증거’가 마지막 방패다”
지난해 임차인 박 모 씨는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신규 임차인을 찾았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가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엄정숙 변호사(범도 법률사무소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했다. 엄변호사는 “상가 권리금 분쟁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발생한다며, 2015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받지만 실제로는 법률이 보장하는 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계약서가 임차인에게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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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및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11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툼이다.법원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루어졌고 동행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이어 법원은 "파출소에 도착한 뒤 휴대전화에 있던 텔레그램방이 폭파되어 피해자로부터 피해 확인을 받아, 당시 경찰은 피고인을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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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례] 수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수술 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피고에게 용종절제술 시행 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며, 대장천공으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은 지난 2023년 6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소화기 내시경 시술을 받으면서 용종절제술을 받았다.이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함이다.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의무가 있으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법원은 원고는 1㎝ 크기의 용종 2개 포함 총 15개의 용종이 제거되어 대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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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한샘, 제80회 식목일 기념 시흥시 ‘행복의숲’ 조성 행사 참여
㈜한샘(대표 김유진)은 제80회 식목일을 앞두고 시흥시에서 진행된 ‘행복의숲’ 조성 행사에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시흥시청이 추최하는 행복의숲 조성 행사는 시흥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녹지 확충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한샘은 가구의 주요 원자재인 나무를 보충함은 물론, 한샘 5공장이 위치한 시흥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녹지 조성을 통해 대기오염과 소음을 저감하고, 나아가 도시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지난 3일 시흥시 거북섬동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샘 임직원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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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이윤재 총장, 전체 단과대학 교수진과 소통 간담회 진행
숭실대학교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간 이윤재 총장과 전체 단과대학 교수진 간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윤재 총장의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소통 행사로, 숭실대의 교육 혁신과 학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지난 2월 취임식에서 "‘초혁신(Hyper-innovation)’을 통한 숭실 ‘Rebooting’"을 강조한 이윤재 총장은,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이번 간담회는 IT대학, 공과대학, 경제통상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인문대학 등 8개 전체 단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학문 분야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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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 산불… 2시간 1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4일 오후 2시 25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 산1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10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242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4시 35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예초기 화재 비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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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소존배성 비약천리’로 2025년 기업문화 혁신 선도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소존배성(疏尊配成) 비약천리(飛躍千里)’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2025년 기업문화 혁신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소존배성 비약천리’는 ‘소통하고 존중하며 배려하고 성장해 한 차원 높이 도약을 이루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에듀윌은 2025년을 기업문화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성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해 에듀윌은 다양한 사내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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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에듀캠프, 홀트아동복지회와 자립역량 강화 지원사업 시작
대교에듀캠프의 상담 전문기관 드림멘토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와 시설 청소년들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홀트아동복지회에서 운영하는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사업(이하 ‘꿈날’ 사업)은 그룹홈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졸업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교에듀캠프 드림멘토는 이번 사업에서 홀트아동복지회의 전문 상담 자문 기관으로서 정서 영역 심리검사와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1년간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감정 조절, 대인관계 개선, 긍정적 자아 형성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드림멘토의 전문 상담사들은 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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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소방서, 국가 지질공원 금정산 일대 대형산불 가상훈련
부산 금정소방서(서장 유형석)는 3일 금정산 일대에서 대형 산불을 가상한 산악 인명구조훈련과 범어사 문화재 방어훈련을 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2단계로 구분해 진행했다. 1단계는 등산객이 산불 피신 중 부상으로 부채바위 아래에 고립된 상황을 가상해 전문 구조대원들의 암벽 구조기법 숙달을 중점으로, 2단계는 산불이 범어사 방면 연소 확대 상황을 가상, 범어사 구 성보 박물관에서 이뤄졌다. 금정구청 문화관광과와 부산 문화유산 돌봄센터의 문화재 반출 태세 점검, 자위소방대의 초기 화재방어로 골든 타임 확보, 소방대의 한옥 기와 건축물에 대한 화재진압전술 숙달을 중점으로 진행됐다.범어사 주지(정오 스님)는 “20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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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 산불발생…1시간 11분만에 주불진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4일 오후 2시 49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산22-1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1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 배치해 오후 4시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기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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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24년 신고통계 분석…42초마다 한 건씩 신고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2024년 119신고접수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부산지역 119신고는 총 753,642건으로 전년 대비 1.7%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 평균 42초마다 한 건씩 119신고가 접수된 셈이라고 4일 밝혔다.전체 신고 중 화재·구조·구급 등 실제 출동이 필요한 재난신고는 270,390건(35.9%)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며, 단순 안내나 오신고 등 비재난신고는 483,252건(64.1%)으로 0.3% 감소했다. 오신고는 신고자의 부주의나 스마트폰 터치 오류 등으로 발생하며 역걸기 및 위치조회를 통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이러한 오신고는 소방력 낭비와 실제 재난 발생시 대응지연이란 심각한 문제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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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와 폐화분에 새 생명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4일 오후 청사 주변에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해 소속 직원들과 함께 나무 심기와 폐화분을 재활용하여 화분 리사이클링 및 청사 조경 등 탄소중립 실천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경찰관 전 직원이 참여해 청사 주변과 폐화분에 개나리, 반려 식물 등 200주를 심고 가정과 경찰서에서 버려지는 화분을 수거, 폐화분 새 생명 불어넣기 등 화분에 대한 리사이클링을 활동을 벌였다.안철준 서장은 “ 최근 잇따른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나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로 자원 재생 리사이클링 활동을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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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탄핵 결과 관련 메시지 전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심정을 나타낸 메시지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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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 승진 소방공무원 임명장 전수…아용 소방경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은 4월 4일 119항공대 청사에서 유대선 특수대응단장 등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소방경 승진자인 아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명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아용 소방경은 지난 3월 24일자 승진이었지만 울주군 산불대응 비상근무로 인해 이날 임명장 전수를 진행하게 됐다.이번에 승진한 아용 소방경은 헬기 운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특수대응단 울산119항공대에서 근무하며 3,300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이다.최근 울주군 산불진화 작업에서도 휴일을 반납하고 이른 아침부터 하루 5차례 출동하는 등 헌신적으로 활동했다.이날 행사는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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