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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0.03%부터 형사처벌… ‘전날 술’도 안전하지 않다 요즘처럼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소주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매우 위험하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 단계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0.08%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며, 형사처벌의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0.03% 이상 0.08% 미만은 통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되고, 0.08% 이상으로 올라가면 형이 더욱 높아진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단순 단속 적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형
대법원,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2심부터 적용 법원이 계엄 사태 이후 진행중인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나온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예규 설치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적
「제2기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촉식 안양교도소는 12월 17일 오전 10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기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자문위원회는 변호사·교수·유관기관 실무자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9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정책방향 제시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위촉식 직후에는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방안’을 주제로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및 회의체계 △현장 의견 반영 절차 개선 △외부 전문성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오갔이어 자문위원들은 교정시설을 직접 참관하며, 기관 운영 현황과 시설 여건, 수용환경 등을 살펴봤다.안
尹, 군 법정 증인 출석... 계엄군 가담 사령관들에 "참 미안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군사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았고, 옆 피고인석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며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으로 파면 선고 후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게 됐다.
인천 지역 강제추행 발생 현황, 성범죄 대응은 초기 법률 대응이 중요하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발생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2021년 1,305건에서 2022년 1,450건, 2023년 1,370건을 거쳐 2024년에는 2,359건으로 크게 늘었다. 단순한 일시적 증가로 보기 어려운 수치로, 성범죄가 일상 공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신체 접촉이 반드시 강해야만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물리적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는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다. 모집단은 2025. 5. 15.기준, 만 15세 이상인 이민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이다. 외국인은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귀화허가자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최근 5년 이내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한다.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대경권(대구, 경북), 충청권(대전, 세
대법원, 토지 동의율 부풀려 208억 편취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들에게 토지 사용권원(동의율)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계약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428명에게 208억6450만 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곽OO)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B(김OO)에게 징역 14년 6월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도12868 판결).피고인 A(60대)은 서울 은평구 불광2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고, 피고인 B(50대)는 같은 회사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년 8월 조합 추진위와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사업을 총괄·대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연말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2월 18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의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연말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중이며, 장흥군 미용협회 소속인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커트, 염색, 두피 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장흥교도소교정협의회 이장윤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한다”며 추운 날씨에도 봉사해주신 다섯 분의 장흥군 미용협회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장흥군 미용협회 총무 김정숙 원장
군하극상, 군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군 조직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특수한 집단이다. 이러한 조직의 생명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와 확고한 기강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조직 내 갈등이 아닌 심각한 군형법상 범죄로 다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군하극상 행위는 군의 전투력 유지와 사기 진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폭행이나 모욕죄보다 훨씬 더 중한 형벌로 처벌받게 된다. 군형법은 명령 복종의 의무를 강조하며, 상급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의 군하극상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형법 제48조는 상관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제52조의3은 상관에 대한 모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죄는 일반 형법의 폭행
부산보호관찰소, '냉장고 채우기 프로젝트'로 소년대상자 재범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한 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냉장고 채우기 프로젝트’를 통해 필요한 식료품을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냉장고 채우기 프로젝트’는 보호관찰관과 대상자가 동행해 햇반, 컵밥, 햄 등 식료품 구입을 하며 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정(情)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 의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소년 대상자 A양(18세)은 “최근에 혼자 밥을 챙겨 먹는 일이 많았는데, 맛있는 반찬들이 생겨 앞으로 식사 시간이 더욱 즐거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
부산지법, 주점 손님들 만취하게 해 부풀린 돈으로 이체 편취 업주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일명 '삐끼'가 데려온 주점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후 술값 등 명목으로 부풀려 돈을 이체하게 하여 편취했고, 주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특수폭행, 강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노래주점 및 그 인근에 있는 D 보도방의 업주이고, E는 C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지배인이고, F, G, H는 C 주점에 소속되어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손님을 유인하는 속칭 ‘삐끼’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I는 C에서 서빙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J는 D 보도 업소에서 유흥접객
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탄핵심판 오늘 선고… 헌재 계엄 사건 모두 종결 12·3 비상계엄에 가담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의 결론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기각될 경우 일반적으로 즉각 업무에 복귀하지만 조 청장의 경우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 만큼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조 청장 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
법률구조공단, 'SNS에 동의 없이 영상 올려' 초상권 침해 배상 판결 이끌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SNS에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영상으로 초상권이 침해된 사건에서 위자료 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씨의 인스타그램에 A씨의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영상은 A씨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업로드 된 것으로, 이미 수십만 회 이상 조회되고 A씨를 비하하는 다수의 악성 댓글이 있었다.피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초상권 침해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게시자 B씨(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인물 식별가능성 여부, 촬영·게시 목적의 공익성 여부,
울산지법, 타 수용기관으로 이송 막기 위해 무고 교사·위증 징역 1년 4월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울산구치소에서 타 수용기관으로의 이송을 막기 위해 허위의 고소장(진정서)을 제출하도록 교사하고 위증해 무고 교사,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4개월(무고 교사죄)과 징역 1년(위증죄)을 각 선고했다. 또 A의 지시를 받고 허위 고소장을 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4.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5. 4. 17. 위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 A는 2024. 6. 4.경부터 울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재 수용 중인 구치소에서 타
정보통신망법위반,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주의해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창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불법 정보의 유통 등 사이버 범죄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규제하는 핵심 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다. 과거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던 명예훼손, 모욕 행위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그 파급력과 피해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이는 사법 당국이 이 분야의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배경이 되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수출 허가 받지 않고 잠수함 제작도면 대만 수출 '실형·집유·벌금'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대외무역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피고인 A의 법인)에 벌금 150억 원 및 950억1348만6271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긤액의 가납을 명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D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법인)에 벌금 20억 원 및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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