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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충격 가해 추락사고, 본인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엘리베이터 문에 단순히 기댄 것을 넘어 어떤 충격을 가해 문이 열려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면 과실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황OO(25)씨는 지난해 2월28일 오산시 모 쇼핑몰 건물 지하 1층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잠시 나와 복도에 있는 엘리베이터(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지하 3층 승강로 바닥으로 추락, 머리 골절상을 입자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건물주와 승강기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반면 건물주와 승강기 관리업체는 “이 사고...
‘할인매장 유치’ 허위ㆍ과장광고 입주민에 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형할인매장의 입점 예정이라고 아파트 분양광고를 했다가 나중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는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허위ㆍ과장광고로 시행사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한주택공사는 2003년 경기도 부천시 소사2택지개발지구 주공뜨란채아파트(옛 주공그린빌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개발지구 내 대형할인매장이 계획돼 있어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의 분양안내책자를 나눠주며, 대형할인매장 입점 예정을 적극 홍보했다.그런데 부천시가 인근지역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대형할인매장 유치...
혼인 성사되지 못하자 난동 부린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사귀었던 피해자로 인해 혼인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의 직장에 휘발유를 뿌리거나 폭행을 가한 40대에게 법원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S(42)씨는 평소 사귀어 오던 A씨와 결혼하려 했다. 그런데 B(43)씨가 자신과 A씨가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S씨와 A씨에게 알려 결혼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오해한 나머지 앙심을 품게 됐다.이에 S씨는 지난 3월6일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날 B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휘발유 15리터를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했다. 뿐만 아니라 S씨는 이날 B씨의 옆구...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16일 변협포럼서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16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주최하는 ‘변협포럼’에서 강연을 진행한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변협은 16일 열리는 제8회 변협포럼에서 윤 회장이 ‘긍정과 사랑으로 꽃피운 웅진의 창조혁신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한다고 15일 밝혔다.윤 회장은 강연을 통해 창조와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 노하우와 ‘전 세계 친환경 부자’ 69위에 선정된 ‘웅진’의 친환경 사업 개발, 그리고 인재경영과 리더십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변협포럼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마다 각계 저명인...
‘국민검사’ 출신 안대희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검사’ 출신 안대희 대법관이 공석인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국민일보는 15일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안대희 대법관이 후임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기사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가 “안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일뿐더러,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다만, 안 대법관이 강성 이미지가 강한 데다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의 악연, ‘전 정권 사람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
문형배 부장판사 “법전만 달달 외워 판결?…오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직전 회장을 역임한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이란 게 공부하면 할수록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겸손함을 내비쳤다.‘독서광’인 문 부장판사는 1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판례연구회에서 2시간 반 논문 발표를 듣고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건전한 상식을 갖추면 법률문제가 다 해결된다거나, 법전만 달달 외우면 사건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건 오해입니다”라고 강조했다.이는 일반인들의 상식과 다소 동떨어진 편향된 판결 시비가 있을 때마다 판사들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곤 하는데, 이때 ‘판사...
시국선언 주도한 전교조 간부 ‘정직’ 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 교사들처럼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동참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교조 간부로서 시국선언을 주도하며 적극 참여했다면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 간부 A씨는 지난해 6월 2회에 걸쳐 1ㆍ2차 ‘교사 시국선언’을 알리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안내하고 시국선언 참가 서명 협조를 요청한 뒤 전교조 본부에 보고했다.또한 A씨는 지난해 7월 19일에는 ‘MB 귀족교육 반대’라는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고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는 등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제창했다. ...
시국선언 교사와 공무원 유죄…민변 “매우 실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는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와 시국선언 관련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자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규정했다.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등 나머지 31명에게는 벌금 70만∼200만원이 선고됐다.그러자 민변은...
가출한 뒤 5년 만에 이혼소송 낸 주부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간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린 아이들과 남편을 남겨 두고 가출한 30대 주부가 5년 동안 행방을 감췄다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A(33,여)씨와 B(36)씨는 지난 1998년 12월 결혼 후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했지만, A씨의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해 도망을 가자, B씨는 처의 동생들이 거주할 월세방을 얻어주고 학교 공납금도 지급해 주기도 했다.이들 부부는 두 아이들(10세와 11세)을 두고 있는데, A씨가 임신과 출산,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해 남편과 다툼이 많아졌다.그러던 중 A씨는 2003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C씨를 만난 후 그와 하루에도 5번 이상 통화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고, 같은 해...
20대 여성 승객 살해한 택시기사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택시에 탄 20대 여성 승객을 추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버린 인면수심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지법에 따라면 A씨는 2006년 2월 광주지법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년 5월 가석방 된 후 택시기사로 일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워20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B(26,여)씨를 승객으로 태우고 B씨의 집 앞에 도착했다.그런데 술에 취한 B씨가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나주로 갔다가 B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 한 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나주시 다도면의 한 시골길 무덤 ...
대법원, ‘제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3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변론 실력을 겨루는 ‘제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열린 1회 대회에는 전국 24개 로스쿨에서 187개팀 561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인 끝에 민사부문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이, 형사부문에서는 성균관대 로스쿨팀이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올해 대회에서도 로스쿨 학생 3명이 1팀이 돼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2개 분야에서 실제와 다름없는 사건을 가지고 검사나 변호인 등의 역할을 맡아 변론 실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이달 27일부터 참가신청을 받고 예선과 본선을 거쳐 내년 2월 결선을 치른다.현직 판사가 심...
성적욕구 없어도 신고 막기 위한 알몸 촬영도 ‘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도피해 신고를 막기 위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경우 설령 성적욕구가 없었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중국동포 진OO(39)씨는 빚 독촉이 심해지자 지난 7월 11일 밤 경기도 화성시 발안천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거는 K(22.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만5000원을 빼앗고, 이어 K씨의 차량으로 화성시 향남읍의 모 은행으로 이동해 1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또 신고를 막기 위해 진씨가 K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추가해 특수강도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수강도강...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15명 수상 영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지난 7~13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45명이 참가해 금상 2, 은상 4, 동상 5, 우수상 4개를 획득하는 등 1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에는 전국 21개 교정기관의 수형자 45명이 자동차페인팅, 조적, 타일 등 16개 종목에 출전해 그 중 15명이 입상했다.16개 시ㆍ도 대표선수 2151명이 총 56개 직종에 참가해 기량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는 수형자들이 조적과 게임개발 등 2개 부문에서 금상을, 냉동기술ㆍ장식미술ㆍ가구ㆍ타일 4개 부문에서 은상을, 실내장식ㆍ헤어디자인 등 5개 부문에서 동상을 차지했으며, 타일...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국가 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가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으로 숨졌더라도 국가와 유통ㆍ판매업체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S(사고 당시 7세)군은 2004년 2월 얼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젤리가 목에 걸려 기도를 막는 바람에 호흡이 곤란하게 돼 병원으로 옮기던 중 기도폐쇄로 숨지고 말았다.이에 S군의 가족은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젤리를 국내에 수입ㆍ유통ㆍ판매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와 미니컵 젤리를 수입해 유통시킨 A식품유통업체를 상대로 2억 467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당시 정부는 곤약과 글루코만난이 함유된 지름 4.5㎝ 이하...
‘연예비리’ KBS PD, 벌금 700만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소속 가수를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주는 대가로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KBS 김OO(45) PD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해피투게더, 열린음악회 등의 연출을 맡아온 김PD는 2005년 코스닥 우회상장을 앞둔 A연예기획사의 여가수 L씨의 방송 출연과 뮤직비디오 방영 등을 대가로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살 기회를 제공받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연예기획사로부터 2005년 8월 지금은 인기스타가 된 당시 신인 여가수의 방송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 등을 계속 도와달라는 부...
촛불집회 때 ‘단체 휴교’ 문자 보낸 재수생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려고 여고생 여자친구에게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 유포와 (학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J(2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도11210)재수생인 J(20)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4일 당시 여고생이던 여자친구 L양에게 “학생시위 - 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L양은 경찰조사 당시 “문자가 장난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J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L양이 20여...
법무부, 출소자들에게 희망을…취업박람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이태희)은 1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10 출소자 후원의 날 및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출소자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출소예정자를 위한 취업박람회, 기쁨나눔 바자회, 사랑실천 콘서트로 진행됐다.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은 1970년대 팝가수 토니 올란도가 실화를 바탕으로 부른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묶으세요'라는 팝송에서 힌트를 얻어 2006년부터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출소자 지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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