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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법원 등기문서, 무인발급기에서 변조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나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등기부등본의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직접 시행해본 결과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에서 윈도우 화면으로 전환이 돼 변조된 등기문서 발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 시큐아이닷컴(주)을 통해 등기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을 진행했다. 시큐아이닷컴이 수행한 모의...
“법원, 판사 귀 물어뜯었어도 구속 안 했겠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은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한 것에 대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만약 판사의 귀를 물어뜯은 사람의 구속영장도 기각했겠느냐는 질타가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참 이상한 이야기인데, 법원이 경찰 귀를 물어뜯은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재신청하니까 발부했다”며 “만약 경찰관의 귀가 아니고 판사의 귀였으면 구속영장을 발부 안 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이어 “경찰들이 현장에...
변협 “온두라스 법원의 ‘한지수’ 무죄 판결 환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지난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국인 여성 한지수(27)씨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온두라스 법원의 무죄 판결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한지수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양삼승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6명의 전문 변호사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지원단원인 유영일 변호사를 2009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온두라스현지에 파견해 한씨의 무죄 석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 바 있다. ...
법정서 가장 많이 조는 판사는?…우배석 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 진행 중에 판사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우배석 판사(재판장 오른쪽 앉아 있는 판사)가 가장 많이 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의 2009년 7월∼2010년 7월 법정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니터위원(시민ㆍ대학생사법감시단) 4307명(연인원) 중 171명이 판사가 조는 것을 목격했다.또한 171명의 모니터위원 중 95명(55.56%)은 우배석 판사가 졸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 파면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해 정부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손영태 위원장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안양시 동안구청 소속 공무원이자 전공노 위원장인 손영태 위원장은 지난해 6월18일 전교조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자, 나흘 뒤인 22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과 함께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할 것을 논의했다.전교조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지방 대도시 지하철역은 ‘전자발찌’ 사각지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범죄 전력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기(전자발찌)의 추적 범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발찌에서 신호를 받아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 정보를 송신해 주는 위치추적 중계기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168개 지방 지하철역에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에는 중계기 설치가 완료돼 있다.올해 1월 1일에서 9월 28일 사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려 보호관찰관에 이관하여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총 996건으로, 유형별로는 감응범위이탈(휴대용...
수배자 5명 중 1명은 공소시효만료로 법망 피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소중지자(수배자) 5명 중 1명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없어 ‘법망’을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기소중지자 및 공소시효 만료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말 현재 기소중지자 8만6284명 중 1만7526명인 20.3%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노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기소중지자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2006...
법원 내 여성공무원은 찬밥?…배려 턱없이 부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내 여성공무원이 일반직 전체 4242명 중 1779명으로 약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중심적으로 관리돼 왔던 기존 법원 문화 내에서 여성공무원을 위한 배려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15일 법원행정처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고자 했지만, 전체 법원 5급 이상 공무원 1309명 중 여성공무원은 113명으로 약...
부친 사망 후 출생신고 됐어도 국가유공자 자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인이던 아버지가 6ㆍ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이후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1ㆍ2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는 자녀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족으로 인정했다.L(60)씨는 1950년 2월 태어났는데, 부친은 6ㆍ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1950년 8월 전사했다.이후 L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1958년 6월 큰아버지가 부친과 모친의 혼인신고와 함께 L씨의 출생신고를 했고, L씨는 지난 2008년 9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냈다.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이 “원고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출생신고가 됐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L씨는 “출생신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
대법, 친딸 17층서 던져 살해한 러시아女 징역 17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네 살배기 친딸을 아파트 17층에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러시아 국적의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러시아 국적의 A(37,여)씨는 L씨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와 시어머니에 대해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했다.이를 알게 된 L씨가 2008년 4월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자, 자신과 L씨 사이에 태어난 친딸(당시 4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며 딸과 함께 생활했다.하지만 L씨가 2008년 5월 법원에 ‘이혼 및 친딸(피해자)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해 2월 승소했다.그럼에도 A씨는 딸을 L씨에게 빼앗기느니 차라리 ...
‘박철언’ 돈 꿀꺽해 탕진한 여교수 징역 4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178억 원을 가로챈 뒤 임의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대학 전 교수 K(49ㆍ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H대학 무용과 교수인 K씨는 1998년 동료 교수의 소개로 박철언 전 장관을 알게 돼 가깝게 지내오던 중 2001년 6월~2007년 2월사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통장에 입금하라고 받은 돈을 H은행 직원 L(48ㆍ여)씨에게 부탁해 마치 입금한 것처럼 입금내역이 위조ㆍ변조된 통장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76차례에 걸쳐 총 178억4952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
대법 “대추리 통행제한, 국가 배상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반대집회가 열리는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의 통행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군사보호시설)라는 이유로 평택시 대추리의 통행을 제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 당시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 외곽 경계 전체에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설정돼 있었고, 또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사...
박연차 돈 받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 벌금형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952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2004년 5월 국회의장을 퇴임한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 앞 택시정차장에서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통해 현금 2억 원을 받고, 또 그 해 7월 부산의 한 호텔 내 주점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았다.이로 인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돈을 받은 2가지 혐의 모두를...
의뢰인 상대방과 몸싸움 벌인 변호사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측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법정 앞에서 피고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L(54)변호사는 2008년 5월 서울북부지법 법정 앞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자신이 소송 대리를 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J(67)씨와 실랑이가 벌어졌다.당시 J씨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으며 몸싸움이 벌어지자, L변호사도 J씨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머리를 벽에 약 5회 정도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강영훈 판...
‘텅 빈’ 영월교도소 vs 부산구치소 수용률 150% 최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용률이 20%도 안 돼 ‘텅 빈’ 교도소가 있는 반면, 수용인원을 무려 150% 초과하는 구치소가 있는 등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인용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의 교도소ㆍ구치소 등 50개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04.2%로 수용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수용시설별로는 부산구치소가 수용정원이 1480명인데 비해 2214명을 수용해 149.6%의 수용률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성동구치소가 1270명 정원에 1827명을 수용해 143.9%로 뒤를 이었고, 대전교도소 143.1%, 영등포구치소 14...
법무부, 공증인 징계 강화…부실 공증사무소 퇴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사무의 부실 정도가 심각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정직 8월의 중징계를 의결하는 등 총 4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구체적으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13개소, 합동법률사무소 3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0명 및 임명공증인 2명이다.징계내역은 1개소 2명에 대한 정직 3월∼8월, 14개소 29명에 대한 과태료 300만∼1000만원, 1개소 1명에 대한 견책 등이다.법무부는 지난 2월7일 개정 공증인법 시행 후 공증인 징계를 더욱 강화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22명을 징계했다. 2003년부터 집계하면 총 313명이 징계...
‘스폰서 검사’ 폭로한 J씨 항소심서 감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줬던 건설업자 J(51)씨가 폭로전에 기소된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씨는 2008년 1~3월 사이 경찰 간부에게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며 “총경 승진 부탁을 하려면 활동비가 들어간다”며 로비 대가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J씨는 또 같은 해 11월 압수수색을 당한 대부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2009년 3월에는 수사대상에 오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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