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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검찰…‘인권침해’ 공무원 기소율 고작 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사건 기소율이 일반사건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기소율은 평균 1.97%에 그쳤다.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인 44.38%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치이다.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2008년 이후 총 9480명 중 155명만이 기소됐을 뿐이었고 미제사건도 524건에 달했다.반면 2582명이 ‘혐의없음’으로, 146명이 ‘기소유예’로, 6073명이 ‘기타’ 처분을 받는 등 총 8801명이 불기소됐다 ...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 17%에 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죄율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미진’ 때문에 무죄로 선고된 사건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수사검사가 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거나,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1000건에 육박해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수사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전체 1만 5942건 가운데 2631건으로 16.5%를 차지했다.반면 검사의 과오가 아닌 법원과의 견해차(검사 과오 없음)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1만3311건으로 83.5%였다.전체 현황만 보면 수사검사는 ...
체면 구긴 LG전자…중소기업에 디자인 소송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LG전자가 중소기업과의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관련 디자인 소송에서 패소해 체면을 구겼다중소기업 B사는 2005년 6월 상자 안쪽을 덮어도 휴대전화를 볼 수 있는 내부덮개와 상자 전체를 덮는 외부덮개가 있는 형태의 포장 상자 디자인을 개발해 특허청에 등록했다. 중소기업 B사가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휴대전화 포장 상자 디자인 그런데 LG전자가 B사의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포장용기에 휴대전화를 담아 공급하자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디자인 사용을 중지하고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자녀 옆에서 주부들 성폭행한 ‘발바리’ 사형 선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살인범이 아닌 ‘특수강도 발바리(강간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H(44)씨는 1987년 10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01년 4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2002년 11월 H씨는 경기도 평택의 한 빌라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던 A(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뒤 현금 27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이후 H씨는 평택, 청주, 서울, 안산, 수원, 대구, 구미, 전주 등 전국을 돌며 이웃주민이나 수도검침원을 가장해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는 등 2006년 1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및 특수강도 범행을 일삼...
20세 베트남 신부 살해한 정신질환 남편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으로 시집온 지 불과 일주일 된 20세 베트남 신부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해 사회적 충격을 줬던 J(46)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J씨는 지난 2월18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베트남 국적의 A(20,여)씨와 결혼식을 올린 후 먼저 입국하고, A씨는 지난 7월1일 입국해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하지만 언어와 음식, 생활방식 등 문화가 다르고 연령 차이도 커서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했고, 이에 J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A씨를 다시 베트남으로 돌려보내자고 할 만큼 부부 모두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불만이 고조돼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7월8일 J씨는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이귀남 법무장관, 벼베기 봉사로 농민과 수확 기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2일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금당마을을 방문해 농민, 사회봉사 대상자들과 벼베기 작업을 함께 했다. 벼베기 봉사를 하고 있는 이귀남 법무부장관(가운데) / 사진제공=법무부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5월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발대식’ 현장을 다시 찾아, 당시 이 장관이 모심기를 했던 논에서 직접 벼베기를 함으로써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금당마을 홍선담...
다른 병원 의사 불러 상시 진료 맡기는 건 불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병원을 비우는 날에 다른 병원 의사를 불러 대신 환자를 진료하게 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에 해당돼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동구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안과전문의 K(52)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반년 동안 자신이 병원을 비우는 날(화ㆍ목 오후와 토요일)에 인근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안과전문의 H씨에게 환자를 대신 진료하게 했다.그럼에도 K씨는 마치 자신이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자신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2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그러자 K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
1000만원 이하 공탁금 전국 어디서든 찾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1000만 원 이하 공탁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과 가까운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을 지난달 10일자로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관할공탁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공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은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신청해 받을 수 있다.민원인은 가까운 공탁소에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면 되고, 접수공탁소에서 관할공탁소로 관련서류를 스캔해 송부하면 관할공탁...
법원은 강제조정 선호…당사자 10명 중 8명은 ‘불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 당사자 10명 중 8명꼴로 불만을 갖고 있는 반면, 법원은 강제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공개한 서울고법 관할법원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한 평균 이의 신청율은 2006년 25.6%에서 2009년 69%로 2.7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율이 87.8%, 춘천지법은 84.8%, 수원지법은 83%에 달해 10명 중 8명은 강제조정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비리 노조지부장에 ‘노조선거 개입 금지’ 명령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사비리로 실형이 선고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지부장 출마는 물론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부산의 한 운수회사 노조지부장인 A(52)씨는 2004년 2월 노조사무실에서 운전기사 취업을 희망하는 L씨로부터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2008년 9월까지 6회에 걸쳐 1800만 원을 받았다.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인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규영 판사는 지난 2월 A씨에게 “노조지부장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판사들 이래서야, 지각에…졸고…반말에…진술 막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에 지각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판사가 대부분이고, 특히 반말하며 무시하는 판사와 같이 아직도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판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 우윤근 민주당 의원(현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위원장(민주당)은 11일 광주고법 및 광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원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질을 측정한 ‘2010년 법정백서’ 정책 자료집을 내놓았다.법정백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4307명의 모니터 위원들이 법정에 들어가 모니터링한 ...
법인도 형사사법 토털서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에 각종 고소 및 고발을 접수한 민원인(법인 포함)들이 앞으로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은 11일부터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에서 피의자, 고소ㆍ고발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조회 등 각종 조회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특히 종전에는 불가능했던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등 각종 조회 서비스와 26종의 민원서류 신청 및 발급을 형사사법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검찰 민원시스템에서 민원에 대한 온라인으로 예약신청만 가능하고, 직접 검찰...
“불법사찰 검찰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고개 숙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의 사유화 의혹을 불러일으킨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다”며 “검찰수사는 몸통은커녕 깃털만 뽑고, 의혹의 덩어리만 무성하게 ...
14억 가로챈 변호사는 불구속…사무장은 구속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7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소송의뢰인을 속여 14억 2300만 원을 편취한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하고, 공모한 사무장은 구속한 검찰을 질타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A변호사가 조상땅 찾기 소송에 승소할 수 있다며 소송의뢰인으로부터 14억 2300만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당시 상황은 소송자의 조상이 소유했던 토지와 해당 소송대상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토지로 패...
박지원 ‘그랜저 검사’ 추궁…노환균 “재수사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건 청탁 대가로 고급승용차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가성이 없다. 뇌물이 아니다’며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재수사 요구가 나왔으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J부부장이 (2009년) 3월말에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1부에 배당을 하고, 5월에 (J부부장이) 차량대금을 돌려줬다”며...
배심원 평결하는 ‘참여재판’ 한해 100건 돌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결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을 배심원으로 참여시키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후 2년10개월 만에 ‘한해 100건’을 돌파했다고 대법원이 7일 밝혔다.지난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참여재판 진행건수는 64건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전년대비 148% 늘어난 95건이 진행되며 점차 활성화됐고, 지난 4일에는 100회 사건 재판이 진행됐다.국민참여재판 1호 사건은 대구지법에서 2008년 2월14일 처음으로 진행됐는데, 100호 사건(특수강도)도 대구지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재판장은 김성수 부장판사.올해 9월까지 참여재판 건수는 98건으로 2008년 같은 기간 46건보다 ...
매년 276명 ‘억울한 옥살이’…사법당국 기소 남발 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기소 남발 등으로 인해 2006년 이후 매년 270여명 이상이 무고하게 구속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구속 기소된 사람 가운데 1심이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104명으로 나타났다.매년 평균 276명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법피해자가 나온 셈이다. 연도별로 무고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은 2006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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