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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검찰 손에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는 6일 한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사건 당사자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손에 의해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다”며 개탄했다. 박원순 변호사 박 상임이사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원순닷컴’에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자기 부하로 있는 검사에게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했으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 사건은 그 부부장검사가 청탁한대로 기소가 되기도 했다”며 “거기에...
“부장검사 뇌물수수 덮어버린 검찰총장 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6일 부장검사가 건설사의 로비를 해 주고 3000~4000만 원짜리 차량을 선물로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무혐의’로 비리 검사에 대한 수사를 덮어버린 김준규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부장검사가 건설사 로비를 해주고 차량을 선물로 받았다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뉴스를 접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 부장검사는 지인의 건설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모 검사에게 청탁해 참으로...
빚 안 갚으려 채권자 살해…강도살인죄 아닌 살인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살해했더라도, 상속인에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면 강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41)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 사이에 A(48)씨로부터 13회에 걸쳐 16억4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처 명의의 토지 등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그러나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다가옴에도 돈을 마련하지 못한 J씨는 A씨의 강한 반발과 함께 강도 높은 대응조치가 예상되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소유권을 처 앞으로 다시 이전해 주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곧바로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속여 만...
변협,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초정해 포럼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호)는 오는 7일(목) 오전 8시 장 마리 위르띠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을 초청해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8회 KBA Global Forum을 개최한다.장 마리 위르띠제 회장은 2008년 3월부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 르노삼성자동차(주)의 CEO이기도 하다. 장 마리 위르띠제 회장은 르노자동차의 국제적 품질 수준과 수익 성장으로 기업의 글로벌화를 이끌고 있다.이번 강연은 대한민국과 EU 간 FTA를 주제로 진행 될 예정이다.대한변협은 “한-EU FTA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연합의 대표 상공인을 초빙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ㆍ외 변호...
동거남 본처 사망 땐 동거녀도 법적 권리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혼(重婚)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도 동거남의 법률상 배우자인 본처가 사망할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똑같이 법률적 보호를 받아 유족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58ㆍ여)씨는 직업군인이던 유부남 J씨와 1979년 4월부터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을 낳는 등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1996년 J씨의 아내 A씨가 사망한 2년 뒤인 1998년 4월에 혼인신고도 했다. J씨는 A씨와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였다.육군 고위간부로서 전역 후 퇴역연금을 받아오던 J씨가 2008년 6월 사망하자 K씨는 J씨의 유족 자격으로 국방부에 연금을 청구했다.하지만 국방부는 ‘...
“헌법재판소가 제6의 고등법원?…법관 출신 편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보면 법관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우순 의원(원주)은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헌법재판관 14명 중 11명(79%)이 법관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중 현직 법관 출신은 7명, 퇴직 3년 이내 판사 출신은 4명이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사진=홈페이지) 박 의원은 “지나치게 법원 출신으로 충원돼 있어 헌법재판소의 ‘제6의 고등법원화’가 우려된다”며 “향후 임명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사회 각층의 이...
“헌재, 국회 ‘날치기’ 법안 한 번도 제동 안 걸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출범 후 22년 동안 국회의 ‘날치기’ 의안 통과에 단 한 번도 제동을 건 적이 없어 정치권력 앞에서 무기력, 눈치보기, 시류에 영합하는 판결 등으로 헌재 스스로 헌법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비례)은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헌재 설립 이후 지금까지 헌재에 청구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모두 17건이며, 이 중 날치기 의안 통과와 관련된 사건은 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이 ...
“다양한 경험의 비법률가로 헌법재판관 증원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헌법재판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판관들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업무량에 비춰 보면 사건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헌법재판이 이뤄지려면 일정수의 재판관 증원은 불가피하다”며 “다원화된 사회에서 상충되는 이해관계 조절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판관들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헌재는 지난 8월말까지 1200건의 헌법재판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
“헌재, 국선대리인 승소율 사선의 절반도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의 선임율과 승소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사선대리인 승소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선대리인 선임율 추이를 보면 2007년 37.1%, 2009년 27.7%, 2009년 12.6%였다가 올해 6월말 현재 16.2%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노철래 의원은 “국선대리인 선임은 경제적 약자의 헌법...
노철래 “헌법재판소 사건 54.7% 처리기간 넘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심판사건 중 처리 시한을 넘긴 사건 수가 5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심사 중인 708건 중 법정기일(처리기간)을 넘기지 않은 심판사건 건수는 321건인 45.3%에 불과했다.반면 법정기간을 넘긴 사건은 387건으로 54.7%에 달했다. 특히 2년을 경과한 미제 사건도 4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노 의원은 “헌재 사건 중 대다...
대법 “종중재산 남녀 성별 따른 차등 분배는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중재산을 단순히 남녀 성별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은 2005년 6월 서울 은평구 뉴타운지구 내 종중 소유의 땅이 SH공사에 수용되면서 137억 4877만 원의 수용보상금을 받았다.종중은 2005년 10월 총회를 열어 보상금 중 50억 원은 독립세대주에게 지급하고, 20세 이상 비세대주와 20세 이상의 딸(여성 종중원)들에게 40억 원을 나눠주기로 하고 구체적 분배 방식은 이사회에 위임키로 의결했다.이후 이사회는 이런 내용의 수용보상금 분배안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20세 이상 남성 세대주에게는 3800만 원, 20세 이상 비세대주...
대법원, 재미한인 법관 및 변호사 초청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4일 한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법원 치안판사로 임명된 김영배 북일리노이 연방치안판사 등 미국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재외한인 법관 및 변호사 5명을 초청해 ‘재미한인법조인의 시각에서 본 미국의 법조’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김영배 연방치안판사 초청 대상은 김영배 미국 불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 치안판사. 그는 서울에 태어난 11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지난 1월 한인 최초로 미국 연방법원 치안판사로 임명돼 화제가 됐다.또 안선숙 미국 하와이 주 법원 판사도 초청...
수사 불만에 검사실 불지른 전직 경찰관 중형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K(44)씨는 지난해 2월16일 새벽 전주지검 H검사실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검사 책상 위에 있던 법전, 소파, 책상 등에 불을 질러 2453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앞서 조직폭력배 전담 경찰관인 K씨는 2007년 8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단순 민사 사안을 폭력조직에 의한 공갈사건으로 조작해 허위 범죄첩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폭력조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검찰은 2008년 9월 K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K씨는...
‘노무현 영결식 방해’ 백원우 의원 항소심서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 ◈ 사건 개요 =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경복궁 앞뜰에서 국민장으로 개최된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려 나가는 순간 헌화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크게 소리쳤다.백 의원은 청와대 경호원들의 의해 입이 막...
헌재 “촛불집회서 체포한 참가자 ‘구금’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작년 여름 촛불집회 참가자를 체포해 체포의 법정 시한인 48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J씨 등은 2008년 7~8월 사이 서울 종로 및 중구 일대 도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용산경찰서 등 서울 시내 9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체포된 지 38~46시간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석방됐다.이에 이들은 “체포 후 불필요하게 장시간 구금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불량 변호사’ 410명…A변호사 무려 6회 중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뢰인의 승낙 없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상대방과 합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착복하는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연대는 199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내린 변호사 징계처분을 분석한 결과, 징계사건은 460건이었고 실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410명으로 조사됐다고 9월30일 밝혔다.이 가운데 2번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34명이었고, 3번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도 11명이나 됐으며, 심지어 6번이나 징계를 받은 변호사도 1명 있었다. 이들은 변호사로서의 직...
법조브로커에 분사무소 맡긴 변호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운영을 변호사가 아닌 법조브로커에게 맡기고 사건 소개ㆍ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K(45)씨는 2004년 4월 충남 서산시에 분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변호사를 1명 이상 상주시켜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법조브로커 출신 A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하고 실질적인 사무실 운영을 맡기며 탈법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다.실제로 A씨는 2004년 10월 밭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찾아온 L씨에게 “우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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