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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휴대폰 무단사용…처벌규정 없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휴대전화로 몰래 통화하거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해 부당한 사용요금이 나오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써서 통신비를 물게 하는 피해를 줬어도 현재로선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대폰을 도난당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P(33)씨는 2006년 9월 H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후 P씨는 훔친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을 이용해 5만4240원어치를 부당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이에 검찰은 형법 347조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
“재소자 자살 예견 안됐으면 교도관 책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관들에게 재소자 관리에 일부 허술함이 있었더라도, 자살을 예측할 만한 특이한 동태가 없던 상황이라면 비록 재소자가 자살을 했더라도 직무상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2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K(25)씨가 교도소 내 보안물품창고 내에서 유서를 남기고 교도관용 포승줄로 목을 매 숨지자 유족들은 재소자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국가를 상대로 2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부산지법 민사22단독 서근찬 판사는 최근 “교도관의 관리 소홀로 재소자가 숨졌다”며 유족 K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소23383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
출입통제 없는 아파트 통행로라도 음주단속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부차량이나 외부인의 출입이 드물어 출입구에서 별도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라도, 외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통행로라면 ‘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41)씨는 2009년 9월 29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동과 동 사이 통행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30분간이나 거부했다.결국 P씨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됐고, 1심인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지난 1월 “음주운전을 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
선배 위해 음주운전 거짓말 40대 범인도피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배를 위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40대에게 법원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에 사는 L씨는 지난 4월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km 운전했다.그럼에도 당시 L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동승했던 K(44)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했다. K씨는 L씨의 후배였다.결국 K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정우 판사는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범인을 도피하게 한 사실이...
한화그룹 경비원 검사 폭행, 회사 지시 있었나? 검찰은 지난 16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 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화그룹 경비직원 4명이 검사와 수사관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수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고씨 등은 16일 오전 9시30분쯤 한화그룹 본사 1층 로비에서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검사와 수사관들을 막고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현직검사와 수사관들 중 일부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제시하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이 막무가내로 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밝히고, 회사 측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가 수사 중이...
노출된 고객정보라도 마음대로 공개하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업의 관리 소홀로 노출된 고객정보라도 불특정 다수가 검색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프로그래머로 일하던 K(31)씨는 지난 2008년 3월 친구로부터 모 휴대전화 콘텐츠 제공 사이트에 가면 엘지텔레콤에 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솔깃한 얘기를 들었다.엘지텔레콤 고객정보전산망에서 콘텐츠 업체로 고객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를 하지 않고 보내기 때문에 각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가입일자, 휴대전화 기종 등이 그대로 나타났다.이를 알게 된 K씨는 엘지텔레콤 고객정보전산망과 자신의 홈페이지가 연동되도록 프로그램을 손질해 엘지텔레콤 가입...
지역교대 출신 우대하는 ‘지역가산점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기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를 우대하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제주와 부산 출신인 배OO씨와 정OO씨는 2010학년도 경기도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해 불과 0.2점의 근소한 점수 차로 탈락하자 지역가산점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앞둔 지난해 경인교대 졸업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을 종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정보정리나 영어 등의 가산점은 조금 낮췄다.1차 시험에 응시한 지역가산점 부여대상자 1300명 중 87.61%인 1139명이 1차 시험에 합격한 반면, 배씨와 정...
민변과 참여연대,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최종보고서’ 공개에 대해 시민과 변호사들이 법원에 국방부와 감사원을 상대로 천안함이 촬영된 TOD 동영상, 항적기록, KNTDS 천안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의 제안으로 구성된 1160명의 국민청구인단은 17일 천안함 관련자료 정보공개에 비공개 결정을 한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정보공개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앞서 청구인단은 지난 5월31일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 등 12개 항목에 대해 정보...
변협 “국정원, 박원순 변호사 상대 패소 판결 환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17일 국가가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나타냈다.변협은 국가가 위 소송을 제기한 직후 성명서를 통해 국가 권력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와 오해가 크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변협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법원이 판결에서 국가의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
승패 떠나 재판장에 존경 표시한 박원순과 차병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의 민간사찰 개입 의혹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가 15일 승소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와 이번 사건 담당변호사인 차병직 변호사가 나눈 이메일이 잔잔한 감동을 던져 주고 있다.변호사 선임료 없이 소송을 맡은 차병직 변호사는 15일 당일 새벽 5시경 선고를 앞두고 초조한 마음에 잠을 설치고 있을 박 상임이사의 심정을 헤아린 듯 박 상임이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박 상임이사는 16일 “우리시대의 현주소를 읽는 좋은 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답장 글과 함께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차 변호사가 이번 재판의 승패와 ...
박원순 “출입하던 국정원 여직원이 눈물…나도 울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정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가 16일 자신의 블로그 원순닷컴(http://wonsoon.com/1825)을 통해 희망제작소에 출입하던 국정원 여직원의 눈물에 얽힌 짧은 비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상임이사는 이날 ‘국정원 직원의 눈물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국정원은 원래 국가안보에 관련된 일만 하게 돼 있어, 민간의 일에 개입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 있는데, 국정원은 늘 민간의 업무에 이렇게 저렇게 개입해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참여정부 시절에도 희...
민간사찰 개입 의혹 제기…박원순 ‘승’ vs 국정원 ‘패’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를 상대로 국가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박 상임이사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은 국가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는데, 법원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사건은 지난해 6월 박 변호사가 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업의 간부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다.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다. 희망제작소와...
국정원에 승소한 박원순 “권력남용 제 발등 찍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저를 무고한 권력자들은 1~2년이 지나면 권력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고, 이런 무지한 권력남용이 고스란히 자신의 발등을 찍을 것임이 명약관화한데 그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감회의 일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국가의 2억 원 손...
한화그룹 본사 압수수색, 비자금 정황 '포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검찰이 16일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한화증권 차명계좌의 일부 자금이 김승연 회장의 친인척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한화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 5개에 예치됐던 수백억 원 가운데 일부가 김 회장의 친인척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한화그룹 자금 담당 임원 등을 소환해 비자금의 출처와 조성 경위,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이 과정...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 웃다 숨넘어갈 뻔한 사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식투자 전문가이자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46) 원장(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이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올렸다.강연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박 원장은 지난 12일 성황리에 끝난 ‘2010년 연고전’을 다녀온 듯 “주말 연고전 구호 대전이 기발했는데, 그중 압권은 연대생 구호 중에 ‘고대에 김연아가 있으면 연대에는 ***이 없다’였던 것 같습니다”라며 “웃다가 숨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올렸다. 박경철 원장의 트위터 ‘고대에 김연아가 있으면 연대에는 ***이 없다’는 문구는 어...
이귀남 법무장관 “우리 법질서 수준 많이 뒤쳐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 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CEO 간담회’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이라는 주제로 조찬 강연을 했다. 조찬 강연하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사진제공=법무부) 이날 강연에서 이 장관은 “최근 상법과 통합도산법 개정 등을 통해 회사설립은 간편하게, 자금조달은 원활하게, 분쟁해결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했음”을 설명했다.이어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해 더 이상 떼쓰기 파업은 안 된다는 공감대를 확...
대법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재개발계획 공고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살고 있던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는 기준일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재개발계획 공고시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해 ‘정비사업 시행인가일’로 볼 것이냐, ‘재개발 공람 공고일’ 로 볼 것이냐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서울시 마포구는 2005년 8월 20일 아현동 일대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공고한 후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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