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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원행정처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앤 메리 캠벨(국적 아일랜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의 대표가 9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과 임시규 사법정책실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과 앤 메리 캠벨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유엔난민기구는 2001년 일본 동경 지역사무소 아래 연락사무소로 한국에 처음 문을 연 이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대한민국의 난민보호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전 세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법원 “게이커플 영화 ‘친구사이?’…청소년 봐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20대 남성 동성애자(게이) 커플의 사랑을 다룬 영화 ‘친구사이?’를 15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9일 단편영화 ‘친구사이?’(감독 김조광수)의 제작사 청년필름 및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청년필름의 포스터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친구사이?’는 남성 동성애자인 주인공이 군복무 ...
대법원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예술계 진보 원로로 ‘참여정부 기관장 퇴진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윤수(7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김윤수 전 관장이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해임으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8193만 원(계약기간)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윤수 전 관장은 임기만료(2009년 9월)를 1년여 앞둔 2008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김 전 관장이 마르셀 뒤샹의 작품인 을 사들이면서 계약 체결 전 구매결...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징역 3년 확정…의원직 박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돕는 대가로 건설시행사 대표로부터 24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61ㆍ비례대표)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임 의원은 한센인 단체 회장으로 재직하다 2008년 4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런데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시행사 대표 박OO씨...
“건설사 ‘할인분양’ 권리남용 아냐…선 입주자들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양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입주민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아파트 원래 분양가보다 20%나 감액한 가격에 ‘할인분양’을 실시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이번 판결은 경기침체로 아파트 미분양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 지연에 따라 할인분양이 속출해 계약대로 입주한 주민들과 건설사 간에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포항시 북구에 아파트 건설사업 착공에 들어간 A건설사는 2007년 6월 아파트 59세대에 대해 사전분양을 실시해 모두 완료했으며, 2009년 8월 완공해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S(45)씨 등은 분...
법무부, 사회봉사 대상자 태풍피해 농가 긴급 지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9일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찾아든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 있는 태풍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1150명(연인원 2200명 투입)을 긴급 투입해 신속한 복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태풍 피해가 특히 심한 서산, 홍성, 인천, 고양 등 30여 개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붕괴된 비닐하우스를 보수하고,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며, 낙과를 수거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태풍의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그 동안 사회봉사 집행은 지난 2007년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및 해마다...
문형배 부장판사가 말하는 테니스의 장단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직전 회장을 맡아 언론에 많이 알려진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테니스를 하며 느낀 재미난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한 달에 10권 안팎의 책을 읽고 감상평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정도의 ‘독서광’인 문 부장판사는 취미가 등산, 롯데자이언츠 응원, 개그콘서트 보기다.테니스 월례대회를 가질 정도로 테니스도 즐겨 치는 것으로 알려진 문 부장판사가 8일 테니스의 장단점을 트위터에 올린 것.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 트위터 문 부장판사는 장점으로 ...
윤재옥 경기경찰청장 “황망하게 떠날 줄 몰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 명예를 생각하면 하고 싶은 말이 없지 않지만 저 자신보다는 조직과 국가가 더 중요함을 알기에, 또 공직자는 마지막까지 자중자애 해야 하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을 믿기에 할 말은 가슴속에 묻어두고 가겠다”경찰대 1기 수석 입학ㆍ졸업하고, 동기들 가운데 항상 선두를 달리며 총경과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등 승진 때마다 ‘경찰대 출신 1호’를 기록하다 7일 경찰 수뇌부 인사에서 낙마한 윤재옥(49) 경기지방경찰청장이 8일 가진 퇴임식에서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 같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윤 경기청장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경희대 정완 교수 신간 ‘사이버범죄론’ 출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가 전문학술서 ‘사이버범죄론’을 8일 출간했다. 오늘날 사이버범죄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국가의 방지노력을 비웃기나 하듯 그 역기능적 발전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사이버범죄론’은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해 그 이론과 실제 및 법제도적 대응에 관해 연구한 전문 학술 서적이다.정완 교수는 저술서의 내용을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총론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동향을 파악한 후 그 법 적용과 대응에 대해 연구했으며, 각론에서는 사이버범죄의 ...
오랜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집행유예’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주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부산지법에 따르면 S(39,여)씨는 스물 두 살의 나이에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네 살 차이가 나는 남편과 교제하던 중 임심한 상태에서 결혼했다.그런데 남편은 결혼 1년 뒤부터 결혼생활 19년 동안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대마를 흡입하고, 주벽과 의처증이 심해 술을 마시면 S씨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했다. 심지어 임신 중에도 폭행을 가해 입술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기도 했다.S씨는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화장품 외판원 등을...
교과부 좌편향 논란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좌편향 교과서의 교정’이란 명목으로 내려진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명령의 위법성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금성출판사의 교과서는 고등학교 2ㆍ3학년 심화선책 과목의 교과서로서 2002년 7월 교과부로부터 검정 합격을 받고 2003년 3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매년 수정을 거쳐 2007년 3월 5판이 발행됐다.그런데 2004년 10월 국회의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이 사건 교과서의 좌파적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이 교과서의 편향...
법조계 ‘여걸 빅3’ 김영란ㆍ강금실ㆍ조배숙 만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그리고 최초의 여성 검사인 조배숙 민주당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고 있다. 다정하게 V를 그리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사진=강금실의 서재) 이들은 모두 경기여고(63회)와 서울법대 동기동창들로 지난달 24일 6년 임기만료로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퇴임을 기념해 동창생들이 모여 식사자리를 가진 것.강금실 전 장관이 6일 자신의 블로그(강금실의 서재)에 올린 모임 사진을 보면 비슷한 스타일의 옷차림도 눈에 띄...

포털사이트 이메일 유출 사고, 손해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고객들의 이메일 유출사고를 일으킨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다음은 2008년 7월22일 한메일 서비스의 보안기능을 개선하는 작업, 즉 다음에 접속하면 본인의 마지막 로그인 기록을 보여주는 기능을 추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용자들에게 배포했다.그런데 프로그램 오류(일명 버그)가 발생해 동시간대에 다음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마지막에 서비스를 요청한 이용자의 이메일 정보가 동시에 접속한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당시 로그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50여분 ...

미네르바 40kg 빠져 몰라보게 수척…진짜 맞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표적인 인터넷 논객으로 ‘사이버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으나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기소되며 고초를 겪었던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출감 후 스트레스로 체중이 무려 40kg이나 빠져 수척해진 사진이 공개됐다.박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근 살이 빠져 몰라보게 빠져 수척하게 변한 미네르바의 얼굴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박찬종 변호사가 공개한 미네르바 박대성씨 박 변호사는 “오늘은 박대성 군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날입니다. 출감 후 스트레스 때...

로스쿨 졸업생 첫 변호사시험, 내년 3월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을 2012년 3월 시행하고, 상반기 안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내년에 최초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및 올해 10월 실시되는 법조윤리시험 관리를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황희철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법학교수 5명,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판사 2명, 한명관 법무부 법무실장 등 검사 2명,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변호사 3명, 곽창신 ...

독감예방접종 때 수은 주사…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복무 중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뒤 오른팔에 통증을 호소하다 제대한 전역자에게 수은이 발견된 사건에서, 법원이 예방접종 과정에서 군의관의 실수로 수은이 삽입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2002년 12월 입대해 운전병으로 군복무 중이던 K(31)씨는 지난 2004년 9월 독감예방접종을 받은 뒤 오른팔에 심한 통증을 호소, 군 의무대 방사선 촬영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1개월 동안 군병원에 입원했다.K씨는 이물질에 대한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의 MRI검사에서도 이물질 판단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부대장으로부터 공무상병인증서를 교부받고 2004년 12월 제대했다.이후 K씨는 ...

동반 골퍼가 친 공에 맞아 부상…과실 책임 비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골프경기를 하던 중 일행이 친 공이 빗맞는 바람에 전방에서 지켜보던 동반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골프장 측의 과실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될까?S씨는 2007년 1월 일행 3명과 함께 경남 양산시 D컨트리클럽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자신이 친 공이 빗맞는 바람에 우측 전방 20~30m 정도 떨어져서 지켜보던 L씨의 왼쪽 손가락에 맞았다. L씨는 이로 인해 골절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경기보조원(캐디)이 경기에 동행했으나, 캐디는 우측 전방에 서 있던 일행 L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 사고로 D화재보험사는 L씨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2728만원의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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