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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죄’ 판결났어도, 조선일보 허위보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 기소 전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와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선일보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4일자 1면에 “한명숙 前총리에 수만弗”이라는 제목과 라는 부제목을 달고 보도했다.보도 내용 중 특히 문제가 된 핵심부분은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수용자와 가족이 함께 듣는 라디오 교화방송 개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내 교화방송센터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교화방송 자문위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라디오 교화방송’ 개국식을 갖고, 첫 방송을 시작했다.라디오 교화방송은 매일 12:00∼13:00까지 한 시간 동안 수용자와 가족들의 다양한 사연과 신청곡을 담아 ‘함께 만드는 희망이야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50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동시 방송된다.수용자는 교정시설 내 교화방송을 통해 청취할 수 있으며, 가족과 일반인은 교정본부 홈페이지 ‘교화라디오’ 코너에서 다시 듣기 또는 실시간 듣기가 가능하다.라디오 교화방송의 ‘함께 만드는 희망이...
기사회생 이광재 “대법원이 무죄 진실 밝혀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단체장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며 일단 기사회생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무죄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고 무한신뢰를 보내며 확신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취임식 모습 이광재 지사에게는 더 큰 고비가 남아 있다.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보다 더 중요한 도지사직 자격이 달린 대법원의 판단이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위장전입 곤혹 치른 이인복 신임 대법관 취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공직자로서 사실 참 변명하기가 굉장히 구차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하며 곤혹을 치렀던 이인복 신임 대법관이 3일 가진 취임식에서 자세를 낮췄다.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인복 신임 대법관(사진출처=청와대)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장을 받은 이인복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위장전입 논란을 의식한 듯 먼저 “그동안 여러 모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신청사 개청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세)은 9월 1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박삼봉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도봉구 등 관할 5개구의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 도봉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기념식’을 개최했다.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기념식 치사를 통해 “서울북부지검 신청사 준공이 앞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북부지역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무정지 이광재 강원도지사…헌재, 직무복귀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2일 직무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이에 따라 이광재 지사는 직무정지가 해제돼, 취임 63일 만에 강원도지사 집무실로 들어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광재 지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5명, 헌법불합치 1명, 합헌 3명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
‘위장전입’ 논란 이인복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장전입’ 문제로 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복 신임 대법관 이인복 후보자는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로 지난 8월 24일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되게 됐다.이날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석 252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85표, 기권 1표, 무효 6표로 가결시켰다.이 후보자는 인준 통과로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가진 뒤,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법무부 감찰관 안장근…대검 감찰부장 홍지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각각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감찰부서장에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임용됐다.법무부는 31일 법무부 감찰관에 안장근(53, 사법연수원 15기) 전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대검 감찰부장에는 홍지욱(48, 연수원 16기) 변호사를 각각 임용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200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담당 직위에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은 모두 현직 검사가 이 자리를 맡아왔다.안장근 감찰관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4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해 왔으며, 홍지욱 감찰부장은 서울지법 판사 등을 거쳐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왔...
행정고시 출신 개그맨 노정열, 국회의원 모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남부지검 제4형사부(홍순보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짐승’에 빗대어 비난한 혐의(모욕)로 개그맨 노정열(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전혁 한라당 의원 시사풍자 개그맨으로 유명한 노정열 씨는 지난 5월 16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창립 21주년 기념식에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전교조와 갈등을 빚은 조전혁 의원에 대해 “이참에 한번 ‘떠 볼라고’ 조 의원이 발악을 했다. 뜨긴 떴다. 얼굴이 누렇게 떴다”고 비판했다.이에 사회자가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자, 노씨...
한명숙, ‘무죄’ 뇌물사건 항소심 신속 진행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은 31일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검찰이 별건수사 방식으로 새롭게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항소심 공판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현재 공판 준비를 하고 있으며, 쟁점과 증거조사 범위 등이 윤곽을 드러내면 첫 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
현직검사 10명 로스쿨에 투입…검찰실무 과목 강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31일 로스쿨 학생들의 강의지원을 위해 현직검사 10명을 교수요원으로 양성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2학기 개학과 함께 ‘검찰실무’ 과목을 강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는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거쳐 곧바로 법조인이 될 로스쿨 학생들의 법률실무 교육을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로스쿨 체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법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검사 지망생에게는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을 로스쿨에서 미리 습득하게 함으로써 임용 후 빠른 시일 안에 실무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등 타 직역 지망생에게는 해당 직역...
헌법재판소 창립 22주년…1만 8740건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위해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9월1일 창립 22주년을 맞는다.헌법재판소는 1987년 10월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창설이 결정돼 1988년 9월1일 문을 열었으며, 지난 22년 동안 총 1만9400여건에 이르는 각종 심판사건 접수돼 이 중 1만8740여건을 처리했다.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듯 최근 수년간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신뢰도와 영향력에 있어서 국가기관 중 1위에 올랐으며, 전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성공적인 헌법재판제도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타가 입양 자손은, 원래 친가 종중원 자격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른 가정에 입양된 타가(他家) 자손들은 원래 집안의 종중원이 될 수 없어 종중 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다른 가문의 양자로 입양됐다 사망한 이OO씨의 아들(74) 등 직계후손 9명이 전의이씨 A파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지위확인 청구 소송(2010가합177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종래의 양자제도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가 자기 후손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에 비춰 보면, 타가(他家)에 출계(出系)한 자와 그...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혜택 2개월 연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 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지난 5월6일 시행된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은 당초 이달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성과가 좋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법무부에 따르면 프로그램 운영 기간에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 늘어났고, 특히 8월에는 하루 평균 113명으로 급증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10월31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
김희옥 헌법재판관,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참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김희옥 헌법재판관이 지난 27~28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15주년을 기념해 ‘헌법-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측이 김희옥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이 회의에는 주최국인 카자흐스탄 외에 독일, 프랑스, 러시아를 비롯한 20여 개국 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15주년을 기념하고 각국 헌법재판기관 간의 교류 협력을 논의했다. ...
대법 “대체로 맞고 일부만 과장…명예훼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료 교수의 강의금지 조치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명대학 지방캠퍼스 사회학과 교수이자 인문정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N(66)씨 등 3명은 2007년 7월 학내 분쟁을 겪고 있던 학과장인 A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금지시키는 결정을 하면서 이를 재학생 등에게 알리기 위해 인문정보대학원 공식홈페이지와 같이 운영되는 카페에 공지문을 게재했다.이 글에는 “2006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산업복지론)을 A교수가 맡은 다음 K교수의 ‘노인복...
신분세탁 우범외국인, 대한민국에 발 못 붙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30일 개명 또는 타인명의로 신분을 세탁해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입국심사 강화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전국 22개 공항ㆍ항만에 범법외국인 지문을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을 가동하고, 우범외국인 선별을 위해 입국자 정보를 사전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범법 외국인 조사 전담부서인 ‘이민특수조사대’를 발족했다.이 조치는 입국 외국인 지문확인제도 시행의 1단계로서, 분실된 여권을 소지했거나 여행경로가 특이하거나 출발 당일 현금으로 편도 항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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