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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개인적 공간 아냐”…후보 비방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6ㆍ2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K(45)씨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의 경연장’이라는 제목으로 “증평군 OOO 의원의 경우 깡패적 돌출행동은 물론 공무원들에게 막말과 반말을 일삼으면서도 군의회 부의장까지 해먹었다. 왜 이런 비양심적 반민주적 파쇼적 인간들을 군의원으로 뽑아 대접해야 하는지...”라는 글을 올리는 등 3회에 걸쳐 특정 군의원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
“체류자격 따져 귀화 결정하는 건 법무장관 재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귀화의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귀화요건을 갖췄어도 체류자격을 따져 귀화를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모가 한국 국적으로 지난 2004년 8월11일 입국한 H(49)씨는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 체류자격으로, 2005년 6월부터는 외국국적 동포 건설업 종사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07년 8월3일부터는 소송수행과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부여되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해 오다가 2008년 10월 간이귀화신청을 냈다.그러나 법무부는 “기타(G-1)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소송, 질병 등)로 국내에 임시로 체...
왕성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대법원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왕성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장이 8일 대법원을 방문했다. 대법원을 방문한 왕성쥔 최고인민법원장(좌)과 이용훈 대법원장(우) =사진제공=대법원 이 대법원장과 왕 최고인민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선진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양국 법원의 노력에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동안 유지돼 온 긴밀한 교류ㆍ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법원장은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법절차에 관해 우리 국민들에 대한 공평한 법률적...
이만섭 “청와대에 맥 못 추는 ‘검찰’ 정말 답답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8일 청원경찰들의 친목단체인 ‘청목회’가 후원금으로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도,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도 재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 이 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회의원 후원금 로비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던 검찰이, 왜 청와대가 관련한 사건에는 그렇게 맥을 못 추는지, 정말...
대법 “화재원인 불분명하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뱃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더라도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면, 화재가 발생한 업체에게 종업원의 흡연을 방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화재원인 또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2005년 3월 대전 동구 정동의 한 건물 2층 인쇄 및 광고업체의 코팅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이 건물로 번져 3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J(여)씨가 호흡부전 및 화상 등으로 숨지고, S(여)씨는 중화상을 입었다.화재 현장조사를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구체적인 발화원인을 단정해 논하기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화재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화재...
가벼운 뺑소니 사고 낸 경찰관 ‘해임’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했으며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2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들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해임처분을 취소했다.경찰관 M(44)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친구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다음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M씨를 파면했고, 이에 M씨가 행정안전...
로스쿨 첫 법조윤리시험…응시자 99.4% 합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회 법조윤리시험에서 응시자 1930명 중 1919명(합격률 99.4%)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성별 합격자 비율은 남성이 1111명으로 57.89%를 차지했고, 여성이 808명으로 42.11%로 집계됐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를 평가할 목적으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합격자는 합격기준(70점 이상)을 정해 ‘합격 또는 불합격(pass or fail)’만 가리는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이 시험에 합격해야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시험 성적은...
트랜스젠더 살해범…항소심, 형량 높여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유비를 대신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귀던 트랜스젠더를 무참히 살해한 20대에게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참회의 시간을 갖으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P(24)씨는 3~4년 전 경북 포항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트랜스젠더’ A(24)씨를 만나 사귀다가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던 중 지난 5월23일 다시 만나게 됐다.이날 둘만의 좋은 시간을 가진 뒤 P씨가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대신 내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거절하면서 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혼자 가 버리자 이를 괘씸하게 여겨 화가 난 P씨는 A씨를 찾아가 마구 때려 실신...
가정폭력 시달리던 아내, 딸과 자살…남편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딸과 함께 투신자살한 후 4개월 만에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유서가 발견돼 검찰이 남편을 2년 전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여성단체가 반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안양지원에 따르면 2005년 결혼한 A씨는 2008년 3월25일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우측 무릎 부위를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가정폭력에 시달리던 B씨는 이혼을 선택했으나, 2008년 9월 다시 재결합했다. 그러나 A씨는 2009년 12월에도 부부싸움을 하던 중 큰딸(7)이 “그만 싸워요”라...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검찰 ‘사찰’ 수사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의 실제 모델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4일 친정인 검찰을 향해 채찍을 들며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검찰의 사찰사건 등의 수사양태에 대해서는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C&그룹, 한화그룹, 태광그룹, 청목회 사건 등 검찰의 전방위적 사정활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없다 이야기할 것이 없다”며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사진=홈페이지) 홍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 활동, 사정을 한...
고의로 입영 연기한 병역기피 20대 징역 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역 입영 대상자이면서도 국가고시 응시, 직업훈련교육이수 등을 사유로 입영을 기피해 온 20대에게 법원이 병역기피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K(25)씨는 2004년 10월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된 이후부터 2008년 4월까지 대학진학, 국가고시 응시, 직업훈련교육이수 등을 사유로 6회에 걸쳐 입영연기를 신청했다.그러나 K씨는 입영연기 신청에 필요한 응시원서 등을 형식적으로 관할 병무청에 제출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국가자격시험 등에 응시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다.더구나 2008년 10월 이후에는 거주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 3월까지 소재가 불명확했고, 지난 ...
검찰 맹비난한 이재명 성남시장 vs 검찰 “법대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검찰의 수사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직접 올려 파문이 일자, 검찰이 적극 반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이 시장은 3일 자정께 ‘다음’의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던 이OO(41)씨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로 풀려나 어이없다는 취지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오른쪽은 지원 유세에 나선 정동영 의원. “정말 참기 어렵네요. 내...
1가구 3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높은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주택 6채를 소유하고 있던 Y씨는 지난 2007년 1월 30년간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16억 원에 팔면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돼 세무서로부터 8억9195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 받았다.그러자 Y씨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3억6426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했다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ㆍ시위 금지 조항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교기관 인근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독도 관련 시민단체 대표인 K씨는 2009년 12월 주한 일본대사관의 한국어 홈페이지 ‘일한관계’ 항목 중 ‘다케시마 문제’라는 목차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불법점거’라는 취지로 기재된 내용을 보게 됐다.이에 K씨는 이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기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집시법’ 제11조 제4호 가목에 의해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대법 “판사가 판결문에 증거요지 빠뜨리면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범죄사실 ▲증거요지 ▲적용 법령’을 명시해야 하는데, 만약 그 중 하나라도 빠뜨렸다면 적법한 판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의 한 주택재건축조합장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K(54)씨는 지난해 2월 27일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조합원 L씨와 시비가 붙어 건설업자 H씨 등과 함께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그러자 K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박미리 판사는 지난해 12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 판사는 공동피고인 H씨와 피해자 L씨...
‘아내상속’ 관습 거부한 케냐 여성 ‘난민’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이 숨진 뒤 ‘아내상속’ 관습에 따라 남편 형제들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재혼을 강요받은 케냐 출신의 여성이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냈다가 불허 당하자, 결국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케냐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루오족’에는 결혼한 젊은 여성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형제 등이 선택한 사람에게 상속되는 ‘아내상속’ 전통이 있는데, 대부분의 루오족은 위 전통을 거부할 경우 저주가 내려 결국 죽게 된다고 믿고 있다.당초 아내상속제도는 남편을 잃은 젊은 여성과 그 자녀들을 남편의 형제 등이 부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통이지만, 지금은 남편을 잃은 여성과 그 자녀들을 약탈하고...
민변 “인권위 사태, 현병철 위원장이 사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유남영ㆍ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이번 사태에 대해 일차적 책임이 있는 현병철 위원장이 즉시 사퇴하고, 정부는 훼손된 인권위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민변은 논평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최근 상임위원회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인권위 운영규칙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게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나, 두 상임위원의 사퇴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식물기구로 전락시킨 정부와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 보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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