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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또 성범죄 50대 8년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제추행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3년과 전자발찌 5년 등 8년간 족쇄를 채웠다.P(55)씨는 지난해 6월 부산지법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2월 23일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럼에도 P씨는 지난 7월16일 새벽 1시경 부산역 광장에서 역사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정신지체장애 3급인 S(29,여)씨에게 접근해 손목을 잡아 등 뒤로 꺾은 다음 인근 벤치로 데려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뿐만 아니라, P씨는 도망...
이혼 후 들통 난 은닉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면서 향후 추가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숨겨놓은 재산이 새롭게 발견되면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1993년에 결혼한 A(60)씨는 부인 B(55,여)씨와 2008년 4월 이혼소송을 벌이다 임의조정으로 이혼하게 됐다. 조정내용은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반씩 나누고, 향후 서로에 대해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그런데 OO구청 과장인 A씨는 2009년 2월 재산등록대상자로서 재산을 신고했으나, 아직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은 탓에 부인 B씨 명의의 일부 재산이 빠졌...
내연관계 청산 조건의 위자료 약정은 유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작성해 준 현금지불각서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 유효한 만큼 주기로 약속한 약정금을 줘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유부남 K(55)씨는 2008년 2월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 L(56,여)씨에게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2009년 5월까지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해 줬다. 또 2008년 3월에는 빌린 돈 4000만 원을 갚겠다는 현금지불각서를 써주고 3000만원을 갚았다.이후 약속했던 2억 1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L씨가 나머지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K씨는 “위 각서들은 L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인격과 신용이 훼손되고 업무를 할 수 없는 궁...
줄기세포 이식수술 의료진, 환자에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던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도의 H병원 원장인 K씨는 2003년 9~10월 간경화증 환자 2명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 복부와 질환 부위에 주사로 주입해 이식하는 수술(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행하고, 경과를 관찰해 오다가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간기능 검사수치를 토대로 “2명의 간경화 환자에 대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행한 결과 간기능이 현저하게 호전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이후 H병원 재단도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탯줄혈액에서 분...
불온서적 합헌 결정…헌재 역사에 오점으로 기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이른바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법조계가 반발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가의 안보가 국민의 책꽂이까지 통제하는 것은 전체주의의 논리”라며 “헌재 역사에 길이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개탄했다.민변은 먼저 “불온도서 지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군법무관 6명 중 2명은 파면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중징계를 받았고, 이 사안은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에 관해 큰 관심의 대상이 됐다”며 그러나 “국방부장관의 ‘불온도서’ 지정은 처음부터...
전직 국회의원에 매월 100억…국민혈세 펑펑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로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연금처럼 지급되는 지원금이 지난해 1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헌정회’에 지금까지 총 1094억 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직 국회의원 출신 원로 정치인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에는 현재 1339명의 회원이 있으며, 전직 의원이 1042명이고 현직 국회의원들도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그런데 국회가 지난 2월 ‘헌정회’의 연로한 회원(65세 이상)들에게 품위유지비 명목 등으로 매달 120만 원씩 지급하는 ‘헌정회 지원법’ 개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킨...
헌법재판소 “불온서적 군대 반입 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이른바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국방부는 2008년 7월 “‘나쁜 사마리라인들’ 등 23권의 도서를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부대 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각급 부대에 하달했다.이에 군법무관인 지OO 소령 등 7명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그러자 국방부는 지 소령 등 2명을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의사로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는 등...
판결문 위조ㆍ행사한 ‘간 큰’ 건설사 간부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의 판결문을 위조해 행사한 건설회사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건설회사의 차장으로서 회사에서 시공 중인 모 공사현장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C(42)씨는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M씨가 작업 도중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결정처분을 받게 되자, 2009년 9월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M씨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A건설과 발주처인 B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C씨는 위 행정소송에서 A건설이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해 지난 3월 자신의 회사와 B회사 본부에 제출했...
초등생 제자 10명 강제추행 담임교사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생 제자들을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경기도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K(50)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맡은 학급 여학생 J양을 학교 옥상 등으로 불러 껴안고 가슴을 더듬으며 강제로 추행했고, 피해 여학생은 10명이나 됐고, K씨는 제자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결국 K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초등학교 교사 K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K씨에게 80시간의 성...
‘검사 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선고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8일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오라는 검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 김OO(47)씨에게 자격정지 6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2008도11999)2005년 12월 당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재직하던 김OO 경감은 K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다음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런데 수사지휘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과정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의문이 있어 자신이 직접 K씨를 신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K씨를 검사실로 데려올 것을 2회나 명했다.그러나 김 경감은 구속 전 검사의 피의자 ...
싸움 말렸는데 현행범 체포…경찰과 국가 배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행의 싸움을 옆에서 말리기만 했는데, 지구대로 동행하자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과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최OO(52)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함께 길을 가던 친구들이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졌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최씨 일행 4명과 상대방 2명을 지구대로 동행했고, 경찰관들은 현행범 체포서 등을 작성하고 최씨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씨가 거절했다.이후 최씨 등은 관할 경찰서로 인계됐고, 최씨는 피의자신문을 받고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해 지문을 채취당한 후 새벽 5시에 귀가했다.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싸움...
‘제이유 후원금’ 청탁 논란 서경석 목사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이유 그룹의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이 상임대표인 복지단체에 수억 원을 후원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서경석(62)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경석 목사는 2004년 5월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 사무실에서 제이유네트워크(주)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이유개발(주)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사건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니 다시 심의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복지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사이 총 10회에 걸쳐 5억 10...
법무부, ‘교정의 날’ 맞아 모범수형자 593명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제65주년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전국 49개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 593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38명, 학위취득 및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형자와 수용생활이 어려운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39명 등이다.법무부는 그러나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집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전면 배제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에 대한 반성과 회복의 노력을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모범수형자에 대해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 800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7일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80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1107376 강균하 11138173 강동훈 11138132 강면구 11105194 강명구11137102 강미혜 11112747 강민주 11137029 강민혜 11138184 강보람11137121 강석원 11136036 강성대 11137420 강승현 11136201 강영훈11113420 강유정 11137677 강정욱 11104538 강주영 11138159 강주혁11138187 강지성 11136433 강지엽 11136640 강지영 11136562 강태리11136780 강하림 11110211 강현규 11138114 강현준 11137636 강형윤11137271 경수현 11137898 고민지 1111525...
법조계 여풍…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절반 육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여풍(女風)이 두드러진 가운데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다.법무부는 27일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800명 가운데 여성이 337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42.1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최근 5년 동안 35% 안팎을 차지하던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06년(48회) 37.63%(377명), 2007년(49회) 35.12%(354명), 2008년(50회) 38.21%(384명), 2009년(51회) 35.28%(356명)에서 올해 6.84%나 급증해 42.12%(337명)를 기록했다.단순히 합격자 수로만 봐서는 여성 합격자가 지난해 보다 적지만 지난해 2차 시험 합격자는 총 1009명인 반면 올해는 800명인...
‘G20 정상회의’ 대비 출입국 안전대책 최종 점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회의를 열어 출입국 안전대책의 그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25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18명 등 29명 참석했다.법무부는 지난 4월 ‘출입국 안전대책단’을 설치하여 불법체류 또는 우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순 위해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 역량을 집결해 왔다.또한 지난 5월 6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
법관 양형재량 제한…법무부, 작량감경 사유 구체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작량감경 사유를 구체화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고,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부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왔으나, ‘형법의 적용범위나 죄의 성립, 형의 종류’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에 대한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 결과 상당수 형법 총칙 조항들이 발전된 형법이론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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