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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강 삽입해 4배 강해진 ‘전자발찌’ 보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가 내일 26일부터 전자발찌의 훼손이 어렵도록 스프링 강을 삽입해 기존의 전자발찌보다 강도가 크게 상향된 전자발찌를 본격 보급하기로 했다.현재의 전자발찌는 피부손상 방지, 일상생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국가의 재질과 기준을 참고해 제작, 보급됐다.그러나 지난 2008년 9월 도입된 뒤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사례가 13건이나 발생했고, 이러한 사건은 전자발찌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로 작용함에 따라 법무부가 전자발찌 스트랩 내에 스프링 강을 삽입한 장치를 개발한 것.강화된 전자발찌 내부에는 두 겹의 스프링 강과 훼...
재소자들 권리남용?…고소ㆍ고발당하는 교도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소자들이 권리구제 수단인 교정공무원 고소ㆍ고발, 헌법소원 청구, 행정소송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남용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재소자들의 고소ㆍ고발 건수는 2006년 703건에서 2009년 1173건으로 3년 만에 66.8%나 증가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소ㆍ고발을 당한 인원 또한 2006년 1108명, 2007년 1990명, 2...
식당주인과 종업원 손도끼로 살해 남성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다툼 과정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여주인과 여종업원을 손도끼로 내리쳐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L(41)씨는 지난 5월19일 오후 9시2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K(45,여)씨가 운영하는 부산 지사동 식당에 찾아가 취직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빌려간 돈 40만원부터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서 손도끼를 들고 나와 K씨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내리쳐 살해하고, 또한 식당종업원 A(42,여)씨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손도끼로 10회 내리쳐 살해했다.뿐만 아니라 L씨는 범행 후 식당 방안 서립장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등...
쇼핑점 “장사 안 돼…경찰지구대 이전해” 소송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경찰지구대 이전’을 요구한 쇼핑점의 황당한 행정소송이 각하로 끝났다. 법원은 일반 국민이 경찰서와 지구대 등의 설치와 이전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쇼핑점 건물을 운영하는 A사는 지난 3월 “부천경찰서 중앙지구대로 인해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하며,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경찰 목적에 더 적합한 장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구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그러나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 “부천 중앙지구대는 현 위치에서 34년간 지구대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치안의 요충지로서...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중징계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시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경기도 광명시청 공무원이자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지부장인 S(44)씨와 사무국장 K(35)씨는 노조 차원에서 지난해 6월 10일부터 7월16일까지 시청 정문에서 평일 출근시간대에 27회에 걸쳐 ‘자질 없는 막말 시장! 이효선 시장은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또 8월31일부터 9월17일까지 14회에 걸쳐 ‘자질 없는 이효선은 4대 의혹을 밝혀[인사청탁! 판공비! 해외출장! 지하철!]’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주도했다...
전자발찌 사업 엉성한 법무부…검사가 특허 지분 챙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성범죄자 감시용 전자발찌 시스템 사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법무부와 삼성SDS가 50%씩 소유권을 나눠가져 국가의 주요 보안업무가 민간 기업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검사 등 법무부 직원들이 관련 특허권을 획득, 향후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게 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치추적장치를 개발하면서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국가에서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하는데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임에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개발사업자인 삼성SDS와...
비위 검사들 징계는 소수…검사징계위원회 유명무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비위혐의 등으로 적발된 74명의 검사 가운데 실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소수에 불과해 검사징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8월 현재 총 74명의 검사가 각종 비위혐의로 적발됐다.비위 유형별로는 직무태만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3명, 음주운전 등 11명, 금품 및 향응 수수 10명 순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징계조치 현황을 보면 비위혐의...
제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동거녀 살해 2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Y(29)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모 호텔에서 A(29,여)씨와 동거하던 중, A씨의 늦은 귀가로 인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6월28일 오전 7시20분경에 귀가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 Y씨가 흉기로 A씨의 복부를 찔렀고, A씨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던 중 숨지고 말았다.결국 Y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
남자가 97%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은 산부인과 전공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자 재소자가 대부분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으로 산부인과 전공의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재소자 100명 중 남자가 97명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은 산부인과 전공의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에 개청한 화성직업훈련소와 포항교도소의 올 상반기 현재 남자 재소자의 비율은 97%이고 울산구치소는 96%에 달했지만, 의무관은 산부인과 전공의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원주교도소도 남자 재소자의 비율이 96%에 이르지만 의무관의 전공은 비뇨기과와 산부인과였고, 해남교도소의 경우 의무관은 ...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 제10회 변협포럼서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오는 21일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역사 문화 속의 소통과 화합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변협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국내ㆍ외 현안 등을 주제로 각계 저명인사를 연사로 초청해 ‘변협포럼’을 개최하고 있다.지난 10월 제9회 포럼에서는 안철수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가 초대돼 ‘아이폰으로부터 얻는 세 가지 교훈’을 주제로 강연했다.이배용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한국의 정신문화에 깃들어 있는 화합과 소통의 정신, 인간주의적인 사랑, 인간과 자연의 조화, 나눔과 베풂의 정신, 인...
“학교부지로 수용된 땅, 용도 바뀌면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신설 학교부지로 수용된 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면 토지 원소유자들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오산시는 2003년 1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오산시 양산동 일대 토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고, 사업시행자인 화성시교육청은 2006년 1월 공립초등학교로 정하는 등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했다.신설될 학교 용지 토지의 원소유자인 P(71)씨 등은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2004년 3월~2006년 3월 사이에 토지 수용에 응했고, 이후 경기도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런데 경기도지사는...
대법, 고시만 있는 금지가처분명령 어겨도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이 가처분명령을 고시만 하고 봉인이나 점유 등 구체적인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가처분명령을 어겼더라도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법상 공무상 표시무효죄(제140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행한 봉인, 동산 압류, 부동산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했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K(59)씨는 지난 2008년 12월~2009년 7월 사이 인천 문학컨벤션센터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영업이익을 제대로 배분 받지 못했다며 용역직원 50여명과 함께 무단 침입해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컨벤션센터 운영업무를 방해...
법원행정처장 “춘천재판부 재판장 따로 두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년부터 춘천원외재판부의 재판장이 보임(補任)돼 강원도민들의 항소심 사법서비스가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원주)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올 2월 개설된 춘천원외재판부의 민사사건 처리율은 7.1%로 강원도민들이 사법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면 비슷한 시기에 춘천과 달리 2개의 재판부로 출범한 창원재판부의 경우 같은 시기 민사사건 처리율이 12.8%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고 지적했다.또 “제주재판부의 경우 올...
일가족에 도끼 휘두른 ‘부산 도끼사건’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가족에게 도끼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도끼사건’으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미수와 강간상해 피고인 J(41)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J씨는 지난 6월7일 부산 사상구 자신의 집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후 술에 취해 귀가해 동거녀 A(43,여)씨가 “돈을 잃었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니 만나서 재수가 없다. 죽인다”라며 흉기로 A씨의 엉덩이를 1회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앞서 지난 5월에도 자고 있던 A씨를 깨웠는데, A씨가 “술을 조금만 마셔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A씨의 코 부위를 때려 코뼈골절상을 입히기도 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특히 A씨가 폭행을 견디지...
“법정은 판사들 위한 성역 아냐…법원장 방청은 당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장들이 소속 판사들의 재판을 방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법원 재판장이 법원장들의 재판 방청을 강하게 비판해 법원 내에 파장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이 질타했다.수도권에서 민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한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법원장님들의 법정모니터링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근무평정권을 가진 법원장들의 법정모니터링은 판사들의 자율성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 법원장은 “법원장이 법정을 방청하는 것은 법정언행이나 재판을 얼마나 잘 진행하나를 보는 것이지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다...
이은재 “드러난 교정공무원 비위는 빙산의 일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가 끊이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재 의원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정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건수는 2008년 7건, 2009년 15건,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면 벌써 13건이나 적발됐다.이은재 의원은 “교도관의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역시 법무부 내부 감찰관에 의한 적발보다는 향응을 제공한 자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많다”며 “드러난 교정공무원의 비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민사소송 송달료 환급 안 돼…매년 85억원 국고 귀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송달료 부족으로 절차의 진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송달료가 재판이 끝났음에도 환급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한 비용으로 재판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접수할 때 15회분 송달료를 한꺼번에 내고, 소송이 끝나면 법원은 남은 송달료를 환급해주고 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송달료 미환급 현황’을 보면, 2006년 10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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