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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진중한 자세로 성찰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이 가르치듯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도야하며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법관의 자세를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와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에 이어 특히 전날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한미 FTA는 사법주권 침해’, ‘불평등 조약’이라며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는 것...
‘한미 FTA 불평등’ 김하늘 부장판사 주장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페이스북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법사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 “한미 FTA협정은 불평등 조약이며, 법률적 최종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대법원장에 청원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다음은 김하늘 부장판사가 1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 전문이다.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대...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사법주권 팔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음 한미 FAT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와 함께 ‘날치기’라며 소신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2일 “대한민국 주권인 사법권을 팔아, 나라를 팔았다”고 주장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공평한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 사법주권이 침해됐다”며 이같이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왜 한미 FTA가 불평공한지 조목조목 꼬집어전날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지적한 ‘한미 FTA가 불평공하다’는 것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FTA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게 돼 있는데, ...
대법 “고장 난 승강기 무리한 탈출…배상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강기(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 나 작동을 멈춰 갇히는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7년 1월 새벽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아파트의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승강기가 21층과 22층 사이에 멈췄다. A씨는 바로 인터폰을 통해 경비원에게 구조요청을 한 뒤, 갖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하려다 지하 4층 승강장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이에 A씨 유족들은 승강기 제조업체와 관리업체,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부질서ㆍ위계질서 문란, 성희롱 ‘경찰’ 파면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부질서 문란, 위계질서 문란, 상습적 직무태만, 직장 내 성희롱 등 8가지 이유로 ‘파면’ 당했던 경찰관이 낸 파면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파면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파면취소 판결했다.포천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A(53)씨는 순찰근무 때 발견한 도난 오토바이를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뒤늦게 주인이 오토바이를 찾아가겠다고 하자 “오토바이가 다 썩어 못 쓴다”며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전조등을 부셨다.또 상관이나 동료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비난해 심한 불화를 겪어 위계질서 문란, 상습...
대법원장 “법관은 함부로 처신하는 자신 꾸짖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자신의 언동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혹시라도 법관의 염결성을 손상하지 않는지, 자신의 주위에 조금이라도 법관의 청렴성을 해하는 불순한 요소가 있지나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함부로 처신하는 자신을 꾸짖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자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조경력자 26명에 대한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저는 법관의 생활을 경계와 절제의 나날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만큼 법관 생활은 힘들고 고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해 ‘판사의 정치편향’ 논란이 불거진 사건에서, 지...
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26명 신임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17기로 법조경력 20년이 넘는 이주현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6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특히 양승태 법원장은 이번 임명식에서 처음으로 신임법관 대표에게 직접 법복을 입혀 줘 눈길을 끌었다.대법원은 “법복을 입는다는 행위가 갖는 경건함을 일깨우고,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훌륭한 법관이 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30일 ‘2011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 공고를 냈고,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경력자 87명이 지원했다.대법원은 지원자들이 다년간의 법률사...
산업기능요원 1년 이상 근무자만 복무기간 단축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한정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위헌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미만을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된 뒤 현역에 입영한 사람들도 복무기간을 단축 받을 수 있게 됐다.K씨는 2004년 3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2007년 1월 복무를 끝냈다. 그런데, 서울지방병무청은 2007년 9월 K씨가 복무 중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편입처분을 취소했다.이에 K씨가 병무청에 취소를...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3번째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은 이번이 3번째다.이륜자동차를 운전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K씨는 배기량 10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통행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도로교통법 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는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하지만 재판부가 기각하자 K씨는 “행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합헌) ...
주차요원 차에 치어 행인 사망…식당주인 8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식당 주차요원이 손님 차량을 주차하던 중에 그 차량에 치어 숨진 경우 식당 주인은 사용자로서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송파구 가락동 A씨가 운영하는 냉면집에서 B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그런데 B씨는 지난 4월27일 손님 승용차를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주차장을 걷고 있는 C씨를 치어 넘어뜨린 것을 모르고 후진하며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이에 C씨의 처와 자녀 3명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는 망인의 처에게 19...
청혼하려다 홧김에 애인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인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치정 문제로 심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흉기로 애인을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다방 여종업원 B(44)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중 지난 9월9일 청혼할 생각으로 경기도 연천군에 사는 B씨의 집에 찾아갔다.그런데 마침 B씨가 그 무렵 사귀던 다른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A씨는 B씨에게 그 남자에 대해 계속 추궁하며 심하게 다퉜다. 그 과정에서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그만 끝내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 A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러 살해했다.결국 살인 혐의로 기...
대법 “판사들 SNS 신중 사용”…최은배 부장판사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강행 처리된 직후,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올려 ‘판사의 정치편향’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법관들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분별력 있고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대법원 청사에서 이태수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을 포함한 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윤리위원회는 “법관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며 “법관의 개인적인 행동과 모습은 국민의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
이준구 교수, ‘벤츠 여검사’ 질타 vs ‘백혜련 검사’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8일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반면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 사직서를 낸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2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올린 ‘우리 검찰의 슬픈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우리 검찰의 슬픈 얼굴을 보여주는 두 개의 기사가 한꺼번에 올라왔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하나...
이용훈 전 대법원장,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 선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총장 김병철)는 최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용훈(70) 전 대법원장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29일 밝혔다.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실무에서의 오랜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선도적인 후학지도 및 법학연구에 힘써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설명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용훈 석좌교수의 위촉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이다.박노형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로스쿨은 법학 이론에 더해 실무를 겸비한 ...
법원본부 “최은배 판사 윤리위 회부…사법부 독립 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9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윤리위 회부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29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호일 법원본부장 전호일 법원본부장은 이날 오전 출근시간인 8~9시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사법부 독립 훼손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전 본부장은 “조선일보에서...
판사와 법원공무원들 ‘최은배 판사’ 옹호…대법원 비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 동료 판사들은 최 부장판사를 옹호하고, 법원공무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대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논란은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조선일보가 지난 25일 기사와 사설을 통해 최 부장판사의 ‘정치편향성’을 거론하며 맹...
백혜련 수석검사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 많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가 지난 21일 “요즘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무너져 내렸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다음은 백혜련 수석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사직의 변’ 전문이다.이제 떠나렵니다. 막상 사직할 생각을 하고보니 좀 더 열심히 일할 것을 그랬다는 후회와 반성,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의 얼굴이 밀려듭니다. 제가 검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하고 떠나기 전 감히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검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검사가 되고 싶어 검찰을 지망했고 그간 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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