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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회, 불우이웃 성금 500만원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박희문)는 지난 16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박우섭 남구청장에게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남구지정 연합모금인 ‘희망모금’의 기금으로 모여져 남구관내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세대 등 저소득 소외가정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올해 상반기에는 관내의 저소득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소송을 진행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더불어 사...
양승태 대법원장, ‘승가원’에 성금과 위문품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연말을 맞아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승가원’을 방문해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제공=대법원 양 대법원장은 시설 직원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어느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처우의 정도는 그 사회의 수준과 발전상을 말해준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양 대법원장은 환담 뒤 이사장인 태원 스님의 안내에 따라 장애아동 생활관을 둘러보면서 아동들을 만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승가원은 1996년...
스키장서 충돌사고 나면 친 사람이 8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원도에 눈이 많이 내려 스키어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뒤에서 충돌한 사람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강원도 평창군 휘닉스파크 스키장 중급자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A(28,여)씨는 방향전환을 하다가 마침 뒤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B(48)씨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38619)을 냈고,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김우정 판사는 최근 “피고 B씨는 원고 A씨...
대법원 선고 앞두고 ‘BBK 정봉주’ 무죄 탄원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일이 22일로 잡히자,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례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무죄 탄원 서명운동이 펼쳐지는 등 무죄를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MBC 9시 뉴스데스크 간판 앵커 출신인 방송인 백지연 씨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판결은 ‘법원’이 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봉주 전 의원의 출마 길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출마...
조선일보 ‘시정잡배’ 공격 vs 판사들 가볍게 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판사들을 지적해 온 가 이번엔 소위 ‘대법원장의 말도 안 듣는 판사로’, 특히 익명의 부장판사의 말을 빌려 ‘시정잡배’라며 공격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윗에서 본 신종라면 2가지랍니다”라며 누리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해 패러디한 과 사진을 올렸다.은 방송인 이경규 씨가 참여해 만들어 현재 절찬리에 판매 중인 팔도 을 패러디해 만든 것으로, 봉지에는 회사이름을 ‘새로운 역겨움 MB’로 바꿨고, ‘담백...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최고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 성범죄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권고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까지로 상향 조정됐다.대법원은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9일 오후 4시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행 권고 형량이 징역 7~10년(기본형)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8~12년으로 늘었으며, 가중 시 11~15년까지 형량이 높아지게 됐다. 강제추행의 경우도 3~6년(기본형)에서 4~7년으로 높였다.또 성범죄로 인해 13세 이상 피해자에게 상해...
경찰에 흉기 휘두른 취객, 항소심 ‘실형’으로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1심 재판부는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경북 포항의 한 파출소에서 친구인 B씨가 재물손괴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자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B씨의 친구인데 별거 아니니 한 번만 봐 달라. 왜 꼭 사건을 해야 하느냐”고 말하며 사건을 무마시켜 보려고 했다.그런데 경찰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앙심을 품고 파출소를 나가 인근 상점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려 파출소로 돌아와 욕설을 함께 “다 절단 내뿔끼다”라며...
애인과 바람핀 남성 응징한 유학생 살인미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애인과 사귄 같은 베트남 국적의 남성의 얼굴을 흉기로 그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유학생에 대해 법원이 ‘베트남 관습’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24)씨는 같은 국적의 B(28)씨가 자신의 애인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이에 지난 10월3일 혁대의 쇠붙이 부분으로 B씨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지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얼굴을 1회 그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로 인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작은 상처를 입힐 생각으...
뇌진탕 입힐 정도면 ‘훈육’ 아냐…체벌 교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가 빼앗긴 귀걸이를 돌려달라는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힐 정도라면 그 체벌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대구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 A(39)씨는 지난해 12월 등굣길에 3학년 B(16)학생이 귀걸이를 한 것을 발견하고 빼앗았다.그런데 A씨는 B학생이 “귀걸리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책상에 3회 들이받고, 머리를 뒤로 젖혀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또 발로 학생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A씨는 “피해자의...
개 폭행 시비로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입자가 자신의 진돗개를 때린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진돗개를 기르던 A(58)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옆방에 살고 있는 B(58)씨가 진돗개를 심하게 때린 것 때문에 전화로 욕설을 하며 다퉜다.다음날 새벽 B씨가 술에 취해 방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 마당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B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입술에 피가 나자 A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이웃집 세입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세입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
‘BBK 스나이퍼’ 정봉주 “나 떨고있니?…1년 감옥 갈지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던 자칭 ‘BBK_Sniper’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일이 오는 22일로 결정돼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17대 국회에서 활동한 정봉주 전 의원은 최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4인방 중 한 명으로 맹활약 중인데, 요즘 ‘나꼼수’ 출연으로 스타급 연예인 못지않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정 전 의원은 이를 발판으로 국회 재입성에 도전한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 22분 22초에 기호 2번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갑으로 출마하기 위해 19대 국회의원 예비...
서기호 “조선일보 쫄 필요 없다” vs 조선 “법원장 경고 받고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에 대해 ‘판사 정치편향’이라고 비난하며 ‘판사들의 SNS(서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 논란’을 불러온 가 이번엔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를 공격하고 나섰다.하지만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무시하는 이른바 ‘공자 전법’으로 직접 대응은 안 하고 있다. 다만 혜민스님이 16일 트위터에 올린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남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았을 때도 무시당했다고 화를 내지 않으면 군자다”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옮겨 놓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응수했다.는 17일 새벽 조선닷컴과 조선일보 1면...
서기호 판사 “법원장 ‘구두경고’ 보도는 오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 중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장 활발히 소통하는 것으로 손꼽히는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최근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부터 신중한 처신을 당부 받은 것을 “사실상의 ‘구두 경고’를 받은 것”으로 해석한 문화일보의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반박했다.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의 트위터 화면 문화일보는 16일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최근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
양승태 대법원장, 해병대사령부 방문해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부대 간부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
노무현재단 송년 한마당 ‘2012년 우리들의 운명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오는 18일 오후 4시30분 서울 금천구청 금나래아트홀에서 참여정부와 민주진보진영 인사들, ‘사람사는 세상’ 1천여 회원이 함께하는 을 연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연주 전 KBS 사장,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학영 진보통합시민회의 상임의장,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출연하며, 1부와 2부에 걸쳐 2시간 동안 계속된다.유시민 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되는 1부 ‘2011, 노무현 그리고 사람사는 세상’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조현오 경찰청장 소환조사...
스카프 움친 용인시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즉 유죄 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다. 용인시의회 A(60,여)의원은 지난 4월6월 용인시의 한 의류매장에서 14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 판사는 의류매장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정 판...
사회원로 뿔났다…‘조중동 취재ㆍ인터뷰 거부’ 선언 조중동은 ‘불가촉’의 존재다- 조중동의 취재ㆍ인터뷰ㆍ기고ㆍ출연 거부를 선언하며오늘 우리는 더 이상의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유린, 역사 왜곡이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조중동에 대한 일체의 취재와 인터뷰, 기고와 출연 거부를 선언한다. 특정 매체에 대해 이와 같은 거부 선언을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사회라면 매우 낯설고 어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나서서 ‘조중동 거부’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지난 4년 이명박 정부는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남북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으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일삼았다. 경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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